[사설] 여야 저출생 극복 정책 대결, 모처럼 정당 같은 모습 보였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야 저출생 극복 정책 대결, 모처럼 정당 같은 모습 보였다

조선일보

입력 2024.01.19.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9/PSWPKM2WTBFK7IR3NZU6GY7MSE/

[사설] 여야 저출생 극복 정책 대결, 모처럼 정당 같은 모습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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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게티이미지코리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 중 아빠 휴가를 유급 1개월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아이 돌봄, 주거 문제 등 다른 저출생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주거 대책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준 다음 자녀를 낳으면 원리금을 줄여주다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펀드를 적립해 주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야가 정쟁과 비방이 아니라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 모처럼 정당이 정당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한국 정당들이라고 해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야가 내놓은 정책들은 실현 가능할지,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지,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득표용 선심이 많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은 대책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은 비슷하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방안은 현실성에서 의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실천하는 데만 연간 2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부문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방안까지 내놓으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출생률이 2배 안팎 높은데도 이미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정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정이 더 나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 직접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 못지않게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도 넒은 범위의 저출생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Hope

2024.01.19 03:49:35

하여간에 단지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은 오로지 돈뿌리고 선심정책으로 일관하는구나....그 세금 니들이 내줄거냐????? 국민은 항상 봉이냐???? 이번 총선 주사파집단들 대폭망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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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9 03:40:21

국민의 힘의 1차 공약은 당장 실현 가능하다. 민주당은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 힘의 계획대로, 1단계를 완료 후, 2단계에서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를 실현 가능하게 추진하길 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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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19 05:19:56

세금 낭비 선심 정책 다 버리고 아이 양육이나 교육은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면 출생률 높아진다. 덩달아 사교육 줄이고 집 값 부담도 낮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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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1.19 06:30:30

여기서 무조건 퍼주려는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예산확보책도 함께 나와야 하는 거다. 나올데도 없는데 쓰려고 하는 건 정책이 아니다. 다 지키지 못할 사탕발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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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조이저

2024.01.19 07:55:07

"저출생"이 아니라 "저출산"이란 용어가 적절합니다. 7대 이유가 있습니다. 1)출산의 양대 주체인 부부의 역할 강조, 2)국민 다수가 저출산이란 용어를 선호함(댓글확인), 3)저출산이란 용어가 결코 성차별용어가 아니라 성구별용어인 점, 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란 현행법, 5)"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명칭, 6)대통령도 지난 2일 "저출산"을 연속 강조한 점, 7)학계 주장 등에 의거해서입니다. 이 모든 언어혼란이, '저고위' 책임이 큽니다. 세계부부의날위원회는, (사)한국가정사역협회, 행가래운동본부 등과 공동으로, 작년 6월 "7.3 저출산 극복의 날"을 선포했고, 금년을 "2024 저출산 극복의 해"로 공포하여 관련 활동을 적극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저고위에 과명 개선을 강력 촉구, "저출산대응과" 개명도 일궈냈습니다.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이란 용어로 일원화해야 국민혼선이 안 빚어집니다. 언어혼잡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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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9 07:49:56

저출산 극복대책 못지않게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도 넒은 범위의 저출산 극복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쓰레기당의 선심정책에는 극구 반대한다. 선심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우리들 세금이다. 빌어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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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19 07:45:15

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늦게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부처 이기주의 또는 정당의 이해 관계에 매몰된 쓸데없는 포퓨리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 보는 큰 그림과 중지를 모아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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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9 06:42:24

사설에서 말한것처럼 두당이 내놓은 저출산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더불의 년간28조원드는 대책은 지금의 우리경제에서 재원을 마련할길이 없어보인다.어찌되었든 우리의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저출산대책이 모두가 함께하는것에 안도의숨을쉰다.노동,연금,교유캐혁도 꼭 함께 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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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1.19 04:24:23

차원 높은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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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01.19 07:55:36

어린시절 부모님은 어려운 집안형편에 대책없이 왜 6남매씩이나 낳으셨을까 원망했어요. 교훈(??)삼아 저는 두명을 낳았지만 힘드네요ㅎㅎ요즘 세대들도 저처럼 교훈(??)삼아 둘도 많아서 아예 안낳으려는 걸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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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1.19 07:33:29

최고출산대책은 아퍼트갑 2015년수준으로 복귀인데, 윤가는 거품유지만 골몰하고있다, 청년들이 집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데 수도권 10억씩 분양하는데, 이게 청년들 결혼 출산포기허게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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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9 07:33:02

이제 인구부 이야기 나오네. 아직도 돈 타령이나 하고. 빨리 이민청 신설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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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9 06:56:46

한동훈한테는 저열한 수법이 안 통하던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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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4.01.19 06:28:53

좋은 일자리를 아파트 값이 싼 지방에 많이 늘려야 한다. 안정적 수입과 저렴한 아파트 주거비용이 해결되면 결혼하고 애 낳는다. 결국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 많이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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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9 06:20:19

국민이 손가락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총선. 여야 모두 난리 중. 그 결과도 국민의 책임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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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9 04:48:33

돈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국민의힘당 윤정권은 무능의극치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주고 나도 재벌이 될수 대통령이 될수 있다 미래에 대한 의망이 먼저다 지금한반도는 전쟁의 공포와 불안속에서 무른 희망이 있겠습니다 누가 아이나아서 입대하여 자식죽는 꼴을 볼수있고 가정이 파괴하는 전쟁의비극에 아이 낳아 기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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