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1.19.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9/CGQ2ZGZNJZD6BPGRZYKHWNVB7E/

[사설] 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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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뉴스1·뉴시스·뉴스1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청와대 비서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등 선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런 규모의 사건을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서관 일부만 기소하고 그 윗선인 임 전 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비정상으로 끝난 수사를 이제야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도 질질 끌더니 수사도 너무 늦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문 전 대통령이 송철호씨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돼 후보 매수, 하명 수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친 경찰 책임자는 국회의원이 됐다. 작년 11월 법원은 1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진상은 다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시장 측근의 업무 수첩에서 나왔다. 이 업무 수첩엔 ‘경쟁자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들을 불기소했다. 이런 일들을 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은 재수사 대상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의 부하들이 총동원됐는데 그 외에 누가 책임자인가. 이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검찰총장도 몰아냈다. 왜 이렇게 했겠나.

무수옹

2024.01.19 03:32:21

문가놈이 저지른 쓰레기를 신속히 청소하자. 냄새가 코를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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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1.19 04:26:10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말살한 저열한 작태였고 이제라도 정리되면 잠이 잘 오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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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19 03:45:29

늦어도 너무나 늦은 수사와 재판이구나....법을 완전 개무시하는 악질좌파들....강제북송해서 지상천국 그곳에서 재판받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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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1.19 04:26:06

신속하게 수사해서 반국가 범죄두목 양산 합죽이 빨리 교도소 보내라. 그런 놈을 혈세로 수십 명 동원하여 경호하다니 잘못이다. 교도소 보내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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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19 05:38:57

언제 시작한 재판인데 아직도 결론이 안나고 있단 말인가? 사법부가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다보니 처벌을 위한 재판이 용두사미처럼 돼버리는 요지경을 만들었다, 울산건은 물론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건도 교육감을 다해먹은 다음에야 재판이 끝날것같아 사법부의 직무태만이 도를 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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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19 05:16:18

종북 좌파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멍멍이판이다. 다시는 종북 좌파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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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aker

2024.01.19 03:43:29

법대로 처벌해야 후세에 교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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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1.19 06:16:20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총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를 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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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1.19 05:18:01

결론이 날때까지 몇년이 걸릴지가 궁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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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1.19 06:25:10

이놈들 속이 빨간자들이 아니냐? 정치적 탄압이라니 무조건 정치적 탄압 운운 하는 놈들은 빨간놈들이 단골로 쓰는 말이 아닌가? 빨리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총선전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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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9 05:33:21

문어벙 시절 관련자 전원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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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9 06:29:14

친구인지 측근형인지 시장 만들겠다고 정권고위층이 총동원된사건 수사가 너무 늦은것 문가정권의 사법부까지 동원된 사건인데 너무 늦은 수사라 이정권에 비난할수없다.지금이라도 수사를 의뢰했으니 결국은 문가도 당연히 수사받고 죄받아야한다.공정해야할 선거를 부정으로 만든건 죄중의큰죄로 문재인이가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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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19 05:53:53

머리는 문재인이다. 이놈을 잡아 족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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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1.19 07:19:10

문가의 정권 찬탈로 대한민국의 민주, 법치가 다 붕괴되었다. 이러니 개딸들이 설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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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19 07:53:08

꼬인 실타래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 하나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칼로 잘라 버리면 되듯이 지난 종북좌파 비리와 역사 앞에 지은 죄를 단죄하는 건 바로 문어벙 한 놈을 바로 처벌하면 될텐데 정권 출범한 지 벌써 21개월째로 접어 들었음에도 아직도 손도 못되고 그 조무라기 조차도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지 못하고 있음은 무얼 의미하는 건가? 검찰, 사법부의 무능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아님, 아직도 이 나라 곳곳에 그 잔당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청산을 견제하고 있음이 한탄스럽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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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01.19 07:27:57

대통령이 불법 불공정 선거제도를 야기시킨 중대범죄다.잊혀진 삶 쉽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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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9 06:58:01

진작 이렇게 하지 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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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19 07:59:25

판사놈들이 좌파공산당과 한통속이라 질질질 끕니다. 끝이 안나게 꿉니다. 법원장은 뭐 하는 인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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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1.19 07:51:22

공사를 구별못하는 쥐새키를 대통령으로 뽑는 개돼지국민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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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9 07:37:00

문재인이는 적폐청산이 최우선 이었다. 윤정부는 적폐청산 하다 끝나겠다. 좌파들이 일보다 중요한게 권력 연장을 위한 숙청작업이다. 솔직히 죄파들에게 끌려다니는 윤정부가 지겨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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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4.01.19 07:29:05

심지어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복정치하지 말라고 주구장창 떠들던 조중동 좌파 언론은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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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4.01.19 07:27:39

조금도 단 한 번도 일절 반성이 결단코 없는 조중동 좌파 언론이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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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4.01.19 07:26:13

너무 너무 너무 늦었다. 윤석열은 제 무덤을 팠다. 물론 처음부터 주구장창 싸우지 말라고 서로 화합하라고 계속 다그친 조중동 좌파 언론 때문이다. 조중동이야말로 악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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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1.19 07:22:01

문가를포함 적폐청산을 빌미로 지축을 뒤흔들었든 민족의 역적들을 조속히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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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1.19 07:46:39

몸통은 문재인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온 국민이 안다.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도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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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1.19 07:41:35

문재인이 직접 관여한 울산선거개입은 청와대 전직원이 나서서 도와준 기가막힌 부정선거다. 당연히 임종석이나 조국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했을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요새 어떤가? 시간만 보내고 하는일이 없다. 이런재판을 언제까지 지속할것인가? 대법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나 변하는 모습은 아직 안보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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