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자유·민주 지킨 대만 선거, 한국 총선에 주는 의미

[귀암(龜巖) 김재형]

[朝鮮칼럼] 자유·민주 지킨 대만 선거, 한국 총선에 주는 의미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4.01.19.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1/19/SEGI7DU72ZDDJDMPHET3ZT2RSI/

[朝鮮칼럼] 자유·민주 지킨 대만 선거, 한국 총선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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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反中 라이칭더 택한 대만인
트럼프의 경선 압승도
미국인의 반중 정서와 관련 있어
세계 여러 나라 선거 겨냥한
中 선동·공작 갈수록 교묘해져
자유 진영 최전선 한국의 선거
전체주의 위협 극복해야

지난 13일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 /AP 연합뉴스

2024년은 전 세계 50여 나라에서 40억명 이상이 투표하는 선거의 해다. 지난 13일 올해의 세계 첫 선거에서 대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총통으로 선출됐다. 60%가 정권 교체를 원했음에도 국민당은 패배했다. 건설적 의제도 없이 군사 위협을 가하는 중국의 눈치나 살피며 “전쟁이냐, 평화냐?” 외쳤던 게 패착이었다. 이와 달리 민진당은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의 구호로 당당히 중국의 위협에 맞섰다. 젊은 층 다수는 중국에 굴복하는 국민당 대신 제3의 민중당을 지지했다. 그 결과 라이칭더는 40% 이상을 득표해서 국민당 후보를 약 7%포인트 따돌렸다.

중국발 전쟁 위협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켰음에도 대만인들은 자유와 민주를 선택했다.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정치적 압박에 맞선 실존적 결단이었다. 그 점에서 대만 선거는 전 세계 선거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사흘 후인 지난 16일 미국의 아이오와주 공화당 당원 대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일견 무관한 듯한 이 두 사건은 의미심장한 동시성(synchronicity)을 보인다.

좋든 싫든 트럼프는 대만을 엄호하며 중국과 맞붙었던 저돌적인 반중 투사다. 2016년 차이잉원 정권이 출범하자 중국의 압박과 회유로 7국이나 대만과 외교를 단절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의회는 2018년 3월 미국과 대만 공직자의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을, 2020년 3월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극구 반발했지만, 트럼프는 두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을 휩쓰는 트럼프 현상은 반중 감정과 직결돼 있다. 결과가 어떻든 오는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가 중국 문제라는 얘기다. 미국인 다수는 전체주의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며 음험한 수법으로 미국 사회를 파괴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 2019년까지 순항하던 미국 경제는 팬데믹이 시작되자 급전직하했다. 2020년에만 960만명이 직장을 잃었다. 미국인은 초유의 록다운(lockdown)을 겪어야 했으며, 많은 군중은 폭력 시위에 뛰어들었다. 오늘날 미국인 다수는 중국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전통적 가치가 해체되고,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고 느낀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코비드-19가 중국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생물학전이었으며, 현재 북미를 휩쓰는 펜타닐 중독은 중국이 가하는 화학전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2023년 퓨(PEW)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3%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중국 안팎의 전략가들은 중국이 벌써 오랜 세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겨냥해 때론 은밀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치전(政治戰·political warfare)을 벌여왔다고 말한다. 정치전은 싸우지 않고서 적을 무력화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다. 게릴라 전술로 중화 대륙을 탈취한 중공의 지도부는 정치전의 달인이다. 중국은 세계 제패의 야욕을 품고서 상대국의 재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사이버 영역의 곳곳을 파고들어 조작, 음해, 선동, 협박, 회유, 보복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중국식 초한전(超限戰)이다. 재래식 군사 작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제한적 전쟁(unrestricted warfare)이다.

2024년 선거를 치르는 40억 개개인이 초한전의 표적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가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열린 사회의 선거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거짓 선동, 음해 공작 등 다양한 방식의 전체주의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전면 노출되어 있다. 2010년 북한의 어뢰정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 군사 테러 앞에서도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야당은 “전쟁하자는 말이냐?”는 한마디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북한은 슬그머니 면죄부를 받았다. 군사 작전과 심리전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위협의 실례다.

4·10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은 더욱 대담해지고, 중국의 초한전은 한껏 교묘해지는 듯하다. 정보 혁명의 시대 한 나라의 선거는 더 이상 일국의 사건일 수 없다. 한국의 총선은 여야의 권력투쟁일뿐더러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주 대만인들은 전쟁 위협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켰다. 대만처럼 한국도 전체주의의 위협에 시달리는 자유 진영의 최전선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국제 연대를 지켜야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청룡6602

2024.01.19 05:56:53

오는 4,10 총선도 대만선거같이 사전선거없애고, 그자리서 투개표하고,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고,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만약 그걸 고집한다면 그건 부정선거를 하겟다는것으로 검찰은 즉각 체포하여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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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19 05:53:02

현명한 대만 국민은 자유 민주를 택했는데 한국 국민은 어느 체제를 택할지 차기 총선에서 판가름 난다. 종북 좌파가 승리하면 몰락할 것이고 애국 우파가 승리하면 번영할 것이다. 결국 나라 성패는 국민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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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1.19 06:02:44

국익을 최우선 투표 기준으로 하고 국가 국민의 번영 안녕을 판단하여 선거에 임해야 한다 어찌됐든 종북 굴종 토착 공산주의 맹종 추종자는 쓸어내야 할 0순위 대상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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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1.19 06:25:27

세계가 자유를 지키려는데 한국의 좌파들은 중국몽에서 못깨어나고 있다. 중국은 큰 산이라고 왜치던 인간이 호화찬란히 살고있다. 이번선거 200석 확보하고 양산 간첩 잡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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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19 06:25:01

대만같이 사전선거없애고 옛날같이 사람이직접그자리에서개표하여 당락을결정해야 대만인들이 잘선택했다 우리도 정은이 숭배하는사람들이 이기면 국가는 몰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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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9 06:08:17

수개표가 선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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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9 06:04:29

대만과 대한민국. 중국과 북조선.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반도체 기술 세계 최강 TSMC, 삼성. 다른 점은 국가 방위를 미국에 의존? 글로벌 방산? 배울 점은 전량 수개표 공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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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9 06:57:38

대한민국 국민도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의 마음으로 4월총선을 치루었으면 좋겠다.이나라에 너무 빨탱이세력이 많아서 국민을 갈라치는데 신물이난다.대만처럼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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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un

2024.01.19 06:57:29

검찰은 관리관 도장 날인 거부하는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불법 조작 선거를 꾀하는 것에 대해 즉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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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1.19 06:53:37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의 교류 이력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21대 총선전 양정철이 중국공산당을 방문한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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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4.01.19 07:23:19

4.10 총선은 100퍼 수개표 해야한다~결과좀 늦게 알면 어떤가~대만처럼 투표지 한장한장 사진찍고~법적으로 사전투표 없애기 힘들면 국민이 참여하여 개표까지 24시간 투표함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우편투표도 모든과정이 국민들에 의해 감시되어야하고 카메라로 기록해야한다~지난총선은 총체적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의심된다~서양속담에 "지연은 재앙보다 낫다"(Delay is better than disaster)라는 말이 마음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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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4.01.19 06:48:13

최소한 선,악을 구분 할 줄만이라도 아는 국민이라면, 어느쪽을 찍어야 할지 알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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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1.19 07:25:02

북한 멧돼지족들의 협박에 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국방력을 증가시키면 된다 공산주의 국가가 설곳은 더 이상 없다 그것이 이번 총선을 잘해야 하는 이유다 운동권 포식자들에게ㅈ대한민국이 더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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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4.01.19 07:24:44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도구였다.우리도 대만의 선거와 투개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개표 기게자체가 부정선거의 도구다.이번총선은 대만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개표로 진행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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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4.01.19 08:05:40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투표지에 찍어야만, 그니마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여 사용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 부정선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공정하고,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부정선거 시비를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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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4.01.19 07:59:47

자유 공정 평화 번영의 가치로 함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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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화성

2024.01.19 07:24:53

정치는 그나라 국민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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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19 08:00:46

선거를 대만과 똑같이하면 된다. 투표소에서 즉시개표하므로 투표함을 옴길필요도없고 표를 바로 공개하므로 의심의 여지가없다. 사전투표라는말 자체도없다. 전자개표기도 필요없다. 우리나라 투표방식은 첨단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여 뒤에서 별짓을 다할수있다. 간단 명료한게 현명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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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01.19 07:47:25

이번 선거는 주사파들이 사활을 걸고 조작할려고 작정했다,,,그방식은 부재자를 위조해 쳐 넣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 투표의 관리관 도장 날인을 거부 하고 있다...사전투표율이 60%넘어가는데가 속출 할것이다,,,이땅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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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1.19 07:37:15

자유를 맛본 대만 국민들이 중국 공산주의 위협을 이겨 낸 것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인식 시킨 선거혁명이 바로 대만. 홍콩과 너무 비교 된다.. 슬픈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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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1.19 07:35:36

이번 선거가 국운을 가름 한다. 도덕성 회복이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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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4.01.19 07:14:38

이번총선은 한일전으로 친일세력 몰아내고 진정한 민주국가 만들어야. 서울대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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