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내부망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갑론을박

[무명이]

https://m.news.nate.com/view/20250118n10722?issue_sq=11239

현직 판사들, 내부망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갑론을박 : 네이트 뉴스

[무명이]

(25.01.18 기사)

낯선 법률 용어와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저로선 이해가 쉽지 않은 기사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다는 말은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하면 얼마든지 윤석열이 공소 기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로 좌파든 우파든 윤석열의 체포, 구속 등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아웃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끈 뒤, 면책 등 적당한 것을 얻고 자진 사퇴할 듯합니다.

그런 후, 여야 모두 사이좋게 나눠 먹는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할 내각제 개헌으로 갈 겁니다.

어쩌면 대중은 거악(巨惡) 내각제 세력이 연출하는 쇼의 관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망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말세지말입니다.

마라나타.

[경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인게 사실상 현실 법세계..
만약 법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판사가 생각하는 법적용으로 헌법에 보장된 판결의 자유로 판결하면 그게 현실을 구속하는 법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판사가 최종권위로서 대통령과 삼부권력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등 삼부권력을 헌법과 법률로 통제하는 이 판사의 심판권한이 원래 왕의 권세 이지요.

예수이름은
우주안의 3차원과 4차원 영계와 물질계을 진리로 통제하는 왕의 권세..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진리와 왕의 권세로 충만해야합니다.

왕만이 나라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합니다. 이것이 왕의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통제)할 권세(예수이름)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돌아온 도라지고개]

딴거 다 필요럾고
그 [ 의문을 제기 한 판사 ] 가 어느쪽 사람인지만 궁금 .
수꼴인지
좌파 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