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주최, "대전광역시 · 대전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 단체장 합동간담회"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배현숙회장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4월 12일 (수) 12:00~ / 천년의정원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67번길 18-13 (만년동))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장 이유태, 소비자과장김영식. 박세은 주무관 외,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소장 정은선. 김혜린 과장 외, [대전광역시] 경제정책일자리담당 박창우 주무관 , [대전지역 소비자단체 단체장] 대전YMCA 김찬훈 이사장. 대전소비자교육원 배현숙 회장,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도정자 회장. 대전소비자교육중앙회 송병희 회장, 대전충남 소비자연맹 강난숙 회장, 대전YMCA 김종남 사무총장, 대전YMCA 남영주 간사,
○ 주요 협의 내용 : "2023년도 대전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회의 안건
1. 할부거래법 방문 판매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가.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제27조의2 신설)
나.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마련 (제40조제2항 1의2호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제22조 제4항 신설, 제22조의2 제8항신설)
라.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제53조 제1항 1의2호. 제2항 3의2호 신설)
마. 기타 개정 규정
- 방문판매법 개정안 주요내용. 후원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2. 22년 대전지역 소비자 상담분석및 피해다발 분야 대응방안
- 1372 소비자상담 분석
- 피해다발 분야 대응 및 협력방안
-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자율개선 권고등 (정수기 렌탈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