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미래 세대 부담 전가 후폭풍 거세

[일요서울]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미래 세대 부담 전가 후폭풍 거세

30·40대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여야 의원들은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정안을 반대했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18년 만에 여야 합의 처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여야 30·40대 의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의원은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이날 회견에서 8명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이들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우리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답니다.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 위원 30·40대 의원 절반 이상

▲다양한 세대와 계층 수렴위한 20명 이상 구성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 반영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

▲연금소득세 국민연금 자동 적립 등 제안했답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연금소득세와 관련,

이들은 “2026년 기준으로 예상 세수는 7845억 원이며,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1조1000억원 규모가 된다”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 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말했답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예비주자들도 이

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면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답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냐"고 했으며

홍 시장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야 말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300만 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천만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서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며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과 특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21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총사퇴했습니다. 

이같은 반발에 홍 시장은 지난 22일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비난했답니다. 

지난 21일 국회 표결시 기권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며

"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올해내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한다.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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