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숏뉴스 | 26년 9월 28일 월요일

[薰.男]

26년 9월 28일 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 계기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귀국 뒤에는 국내 현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 (정치)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손봉기 후보자 임명 불가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이 책임 공방으로 맞서 반년 넘은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정치) 올해 추석에 국회의원 1인당 명절휴가비가 439만 6,560원이 지급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임금근로자 평균 월 소득 375만 원을 65만 원 웃도는 금액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 (정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 청와대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긴 일방적 공개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사안의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허위 정보 확산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정치)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근접 지역까지 조사팀 40여 명을 투입했지만 사고 지점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미확인 지뢰지대라 위험이 커 작전을 중단했고, 추가 조사로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 (정치) 추석 연휴 민심을 두고 민주당이 녹록지 않은 민생 현실을 확인했다며 민생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정치) 정부가 내년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을 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57배 늘렸습니다. 최근 5년간 지급이 33건에 그쳤는데 2000건을 전제로 잡아 과잉 추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치)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이송 노출을 피하려 민항기로 입국해 정보당국 보호 아래 치료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생포 직후부터 수십 차례 송환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배후를 북한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정치) 상속세 공제액이 1997년 이후 10억 원에 묶여 있는 사이 지난해 과세 대상 사망자가 2만2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6억 원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내게 되자, 여당에서 공제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경제) 추석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가 오늘 다시 개장하는 가운데, AI 메모리 공급 부족 기대와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부가 주목됩니다.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 약 30조 원 규모 3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로, 배당 수요와 연휴 기간 누적된 대외 변수로 장 초반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 (경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지만, 뉴욕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AI 인프라 투자와 실적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유가 상승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부담이 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 (경제) 지난해 LH의 주택공급 실적이 목표 17만8천여 호에 못 미치는 14만6천여 호로 달성률 82%에 머물렀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단은 9·7 대책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민간매각 중단으로 민간 토지공급이 목표의 절반에 그친 점을 부진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 (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증권사의 공식 건의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고, 야권은 대규모 투자 손실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 체계로 바뀝니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평가와 함께 사건 처리 지연과 은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사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판단 근거를 작성한 김태균 총경이 해양경찰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미 1년 6개월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만큼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 경기 분당의 중식당 에 래커와 페인트를 뿌린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범행 당일 본국으로 달아나 경찰이 국제사법공조에 나섰지만, 범행 동기 규명은 어려워졌습니다.

■ (국제)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임위 소환권을 활용해 일가의 자산 급증 과정을 겨냥하고, 탄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포츠) 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접전 끝에 3: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류지현 감독은 쉽지 않은 경기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한 선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우승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 (날씨)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새벽 사이 경기내륙 등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가장 좋은 복수는 대성공이다. -프랭크 시나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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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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