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의 IMF 사태 다시 겪을 수도 있나? (아는분이 보내준 내용인데 관심있는분만 보세요 내용이 깁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보세요)

[고구마]

한국, 제2의 IMF 사태 다시 겪을 수도 있나?

(내용이 깁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보세요)

이번 세계 증시의 폭락으로 인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포스러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IMF 사태와 같은 곤경에 처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계 경제위기와 우리 IMF 사태는 별개의 문제다.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2008년과 같은 세계 금융위기는 다시 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1997년 IMF 사태와 같은 성격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자. 그간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대부분 고금리로 치닫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펜데믹이었다.

여기에 몇 가지 요인들이 보태어졌다. 우선 장기호황 끝에 온다는 ‘10년 위기설’과 장단기 금리역전에 따른 불안심리가 은근히 팽배하면서 세계 경제 전망조차 하향세로 점쳐지자 스마트 자본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불안하던 차에 몇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먼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레이스 중 사회주의자 샌더스의 초기 부상이 월가를 긴장케하면서 투심을 일시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일면이 있었다. 그리고 G7 모임에서 유럽의 재정위기와 채권시장 약세가 미국에게도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미국 연준의 0.5% 금리인하를 촉발시켰고, 이 전격적인 금리인하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킨 측면이 있었다. 그 외에도 지도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몇 가지 실수들이 있었다. 이런 요소들이 물고 물리면서 심리적 위기감이 팽배해져 세계 위험자산들이 심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초비상이 우리 경제에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다시 IMF 사태와 같은 국가부도나 초고환율 형국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1997년 IMF 사태를 복기해 본다.

정권의 무리한 환율 고집과 IMF 사태

IMF 사태 당시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였다. 환율 결정요인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길게 보면 궁극적으로 양국 간의 구매력 평가 차이에 수렴한다. 경제학 용어로 ‘구매력 평가설’로 장기 환율결정이론이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기 시작한 1984년의 환율이 800원대였다. 이때부터 1997년 IMF가 일어날 때까지 13년간 한미 양국 간 물가상승률의 누적 차이는 30%를 웃돌았다.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3% 안팎일 때 우리는 연평균 5.4%로 13년간 물가가 97.5%나 올랐기 때문이다. 구매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 원화의 환율이 달러에 비해 30% 이상 올라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우리 환율은 1984년에서부터 1997년까지 13년간이나 계속 800원대 내외에 머물러 있었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1100원대 이상에 있어야 할 환율이었다.

정권의 논리는 단순했다. 군대식이었다. 1988년 올림픽을 치루면서 국민적 긍지를 높이고 ‘1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 ‘선진조국 창조’를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정치적 캠페인이 정권의 존립기반과 연결되어 성역화 조짐을 보였다. 결국 정치논리가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강하게 사회를 리드하면서 시장을 무시했다. 1만 달러 시대의 선진조국 창조에 집착하여 원고를 고집하는 무리한 시장방어가 계속되었다. 결국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외국 헤지펀드들이 이걸 놓칠 리 없다. 결국 IMF의 원인이 많겠지만 직접적인 주범은 인위적으로 고평가된 환율이었다. 환율만 시장에 맡겨 놓았더라도 혹독한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원화의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리를 국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고금리정책을 유지해야 했다. 결국 부채비율이 높은 우리 기업들만 녹아났다. 이처럼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종금사의 돈놀이가 화를 불러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섣부른 ‘세계화'는 사실상 외환과 금융에 대한 급진적 규제 철폐를 불러왔다. 그리고 감독기구 같은 것도 없이 ‘종금사'(종합금융사)와 같은 금융업체 설립이 허가되었다. 이 종금사가 이른바 ‘만기 불일치' 방식의 금융업 돈벌이를 처음 선보였다. 금리가 싼 엔화 단기대출을 얻어다 금리가 비싼 국내시장과 동남아 금융시장에 투자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종금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다. 해외에서 이자가 싼 자금을 들여와 이자가 비싼 국내에서 돈놀이를 했으니 앉아서 큰돈을 벌었다. 이러니 종금사 설립은 거대한 이권이 되었다. 정권은 무더기로 종금사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면 종금사는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달러당 800원에 10억 달러를 들여왔다면 총 8천억 원을 돈놀이해서 해외이자와 국내이자의 차이만큼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른다면 원금은 7억3천만 달러로 줄어든다. 환차손이 원금의 30%에 이르러, 이자차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종금사는 대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금융기관이 비슷한 처지였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정권은 결사적으로 환율을 방어했다.

무리한 원고 고집의 비극, 무역적자 누증으로 인한 국가부도

그러나 언제까지나 버틸 수는 없었다. 원화 환율의 800원대 고집은 결국 탈을 불러일으켰다. 198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던 우리 무역이 1990년대 들어 적자로 돌아서면서 1997년 IMF 때까지 7년간 무역적자 행진이 계속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의 국제수지 적자는 430억 달러로, 1990년대 중반의 외환보유고보다 두 배나 많았다. 외환보유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막대한 단기외채를 들여와 외환보유고를 메워야 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10년 이상 800원대를 고집한 원화의 환율을 1990년대 중반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외환시장의 시장기능에 맡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환율이 자연스럽게 올라야 국제수지를 호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환율을 결사적으로 방어했다.

당시의 관치경제는 국내자금의 배분과 이자율의 결정 그리고 외환의 배분과 환율도 관주도로 결정했다. 이승만 정권과 5.16 이후의 이런 관행을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집중과 선택이라 여기고 정부 관료는 물론 언론 등 어느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계 경제의 변화에 둔감했다.

무역적자의 누증은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로 그 끝은 국가 부도였다. 결국 외환위기를 맞아 그 동안 시장을 무시했던 원화가치는 한꺼번에 폭락하여 환율이 순식간에 폭등했다. IMF 뒤 1998년 1월의 평균 환율은 1707원, 1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과정에서 환율을 억지로 방어하려다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것이다. 800원대에 판 달러를 1700원대에 다시 사들여야 했다.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었다.

"한국 관료와 종금사는 근친상간 관계에 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1997년 말 한국에 구제금융을 주기 직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퍼부은 독설이다. 이 얼마나 영원히 씻기 힘든 쓰라린 비난인가. 캉드쉬만 당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것을 비밀로 덮어두고 군대와 같은 수직적인 조직에 휩싸여 있다. 한국 국민은 우선 정부 관료들이 수년간 양산한 쓰레기 청소부터 해야 할 것이다."(루디거 돈 부시 MIT대 교수) "한국경제 몰락의 원인은 지적으로 무능하고 부도덕한 금융관료 때문이다."(독일 <디 자이트>) "한국이 그동안 고속성장을 이룬 것은 한국 국민의 근면성, 교육열, 저축심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다."(폴 크루그먼 당시 MIT대 교수)

미국, 제조업 수출전략 포기하고 금융에 승부 걸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의 달러는 10년 동안 약 달러를 지향했지만 도저히 무역적자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미국 제조업은 점점 더 경쟁력을 상실해 갔다. 일본의 엔화가 80엔까지 떨어지고, 미국의 저성장이 지속되자 미국은 작전을 바꾸었다. 그들이 제조업의 대안으로 찾은 것이 ‘금융’이었다.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무기로 해 무역수지 적자를 자본수지흑자로 메워 보기로 한 것이다. 월가는 그때부터 해외공략 전진기지가 되었다. 당시 이를 주도한 사람이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다. 루빈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으로 월가 유대 금융계의 대부였다.

워싱턴 컨센서스/ 세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빗장이 벗겨지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 전후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체제 확산전략이다. 한마디로 외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빗장을 강제로라도 열어 미국 자본의 활동무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외환위기 같은 위기발생을 제3국의 구조조정 기회로 삼아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를 심겠다는 미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거시경제안정화, 경제자유화, 사유화, 민영화’가 그 뼈대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내용은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 합병․매수 허용, 정부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이다.

그런데 이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집권세력의 비리를 폭로해 무력화시켜 구조조정을 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방치함으로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관철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3세계의 외환위기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조지 소로스는 이를 ‘시장근본주의’라고 비난했다.

나라의 곳간이 비다

1997년 11월 시작된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118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애당초 무지한 게임이었다. 1992년 영란은행과 이듬해 유럽 주요 국가들이 헤지펀드에 당하는 모습과 과정을 조금만 유심히 보고 공부했더라면 부리지 않았을 객기였다. 이 통에 대외부채상환용 외환만 바닥났다. 달러를 비싼 값에 사서 싼 값으로 시장에 팔아치운 꼴이었다. 엄청난 국부의 손실이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나라 곳간이 비어 국가 부도 직전에 몰린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매몰찬 반응

다급해진 정부는 IMF와 비밀협상을 시작했다. 1997년 11월 중순 IMF와 비밀협상을 시작한 뒤에도 재정경제부는 아시아태평양 재무차관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 엄낙용 차관보를 보내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을 면담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들에 빌려준 단기채무 상환을 연장해 주도록 대장성이 적극 나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매몰차게 거절당한다. 그 뒤에는 미국의 훈수가 있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위기사태 초기부터 직접지원 방안을 배제한 채, 오직 IMF를 통한 지원 방안만 강력히 고수했다. 그 전제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구조개혁 곧 ‘완전개방 시장경제체제’로의 환골탈태였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아시아통화기금을 포함해, 한국이 시도하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했다.

당시 국제사회가 한국에 우선적으로 요구한 두 가지는 ‘투명성 확보와 상호보증 해소’였다. 외환위기는 신뢰의 위기였다. 멀쩡해 보이던 한국 기업이 픽픽 쓰러지자 월스트리트의 한국 담당자들은 일제히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은 회계가 엉망이다. 채무가 기록이 안 돼 있다.”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상호지급보증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박혔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 (출처 : <이헌재 위기를 쏘다>, 중앙일보)

미국, 한국을 IMF 구제금융 쪽으로 몰아가다

IMF 사태 때 서머스 차관은 “한국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를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리가 불가피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환율제도도 조속히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했다.

1997년 11월 16일 미쉘 캉드쉬 IMF 총재가 입국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로 미쉘 캉드쉬 총재를 찾아갔다. 그는 비밀협상을 현장에서 지휘하려고 내한한 것이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경질했다. 임창렬 부총리가 한국 경제의 키를 잡은 11월 19일 오후였다. 그는 서울에 와 있던 가이트너 차관보와 IMF 피셔 부총재를 차례로 만났다. 모두 유대인이었다.

가이트너로부터 전해들은 미국의 입장은 확고했다. “한국이 현 금융위기를 넘기려면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IMF를 통하지 않고 양자 지원을 통해 한국을 도울 수는 없다.”는 요지였다. 미국 현지에서의 압박도 심했다.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11월 20일 오전에 한국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IMF에 손을 벌리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다. 미국 재무부 3인방이 모두 유대인이었다. 우리의 IMF 사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재무부 유대인 3인방. 왼쪽부터 루빈, 서머스, 가이트너)

11월 20일 외환 시장은 달러가 거의 증발한 상태에서 4일째 거래가 중단되었다. 그 이튿날 재경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IMF 자금지원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밤 10시 20분경 임 부총리가 IMF 자금지원 요청을 전격 발표했다. 지원금액과 조건 등 실무협상은 11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다.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클린턴은 11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12월 첫째 주가 되면 한국은 파산이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게 통화의 요지였다.

외환보유액을 속인 정부

미국 정보기관은 우리 관료들이 ‘튼튼한 펀더멘털’을 강조하던 1997년 중반부터 이미 단기부채 급증으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결국 11월 말 정부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한다. 장부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외환보유액 3백억 달러가 실은 거의 바닥났다고 고백한 것이다. 우리 국민만 모르는 사실이었다. 정부는 마침내 IMF에 손을 내밀었다. 당시 연준 의장 그린스펀도 그의 자서전 《격동의 시대》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루빈이 이끄는 태스크포스 팀이 사실상 24시간 움직이고 있었고, IMF는 55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종합정책을 마련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다. 이 거래는 새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의 협조를 필요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린 결정은 긴급경제개혁에 전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재무부와 연준은 수많은 세계의 대형 은행들에 연락해 한국에 빌려준 차관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했다.” “곧 우리는 한국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속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갖고 있던 외환 대부분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거나 융자해 주었다. 이 은행들은 악성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자금을 썼다. 그들이 보유액이라고 발표하였던 자금은 이미 사용된 뒤였다.”

미국의 의도, 한국경제를 관치에서 신자유주의로

미국이 왜 한국경제를 IMF 관리체제에 집어넣으려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IMF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풀렸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경제를 ‘팍스 아메리카나’로 일컬어지는 미국 주도의 경제 틀에 맞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관치에서 미국식 경제체재 곧 신자유주의 경제체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한국경제의 낡은 틀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IMF를 통한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협상 끝에 IMF는 550억 달러의 패키지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금융 산업의 무장해제와 주요 경제정책의 감독권까지 틀어쥐었다.

IMF가 아닌 미국과 벌인 협상

IMF는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갖는다. 따라서 IMF 구조상 실질적인 운영권은 줄곧 미국이 장악해 왔다. 다만 IMF 구상을 처음 제안하였던 영국의 입장이 고려되어 총재만큼은 지금껏 유럽이 맡아왔다. 당시 캉드쉬 총재가 부지런히 서울을 들락거렸고, 휴버트 나이스 단장이 이끄는 대표단과 한국정부가 협상을 밀고 당겼다.

그러나 말이 IMF 대표단과 협상이었을 뿐, 실제로는 미국과의 협상이었다. 미 재무차관보 데이비드 립튼이 1997년 11월 30일, 극비리에 서울에 들어와 협상을 막후에서 지휘했다. 립튼 차관보는 IMF를 관할하는 재무부 책임자였다. 당시 한국 상황에서는 그가 곧 IMF였다. 협상장은 힐튼호텔 19층이었고, 립튼 차관보는 이 호텔 10층에 여장을 풀었다. 나이스 단장은 부지런히 10층을 들락거리며 차관보의 지시를 받아왔고, 협상장에 돌아와서는 이를 그대로 요구했다. 협상은 칼자루를 쥔 그들 의도대로 결정되었다.

관치금융의 종말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했다. “한국은 그간의 일본식 금융시스템 곧 관치금융을 버리고 미국식 자본주의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합의 이전에 워싱턴에서부터 결정되었던 사항이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그 무렵 한국의 금융관행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힘든 중증이라고 여겼다. 로버트 루빈의 자서전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견해는 갈수록 한국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외면되는 한 그 어떤 조치로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쪽으로 쏠렸다. …(중략). 문제가 되는 한 가지 관행은 ‘관치금융’이었다. 그것을 통해 정부 관리들은 누구에게 융자해줄 것인지 은행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다. 그 같은 관행은 이른바 ‘정실자본주의’라고 일컬어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은행들은 기강이 없었다. 기업에 호의를 베푸는 은행들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받았으며, 사실상 금융에 대한 견제라고는 없는 상태였다. 한국은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처해야 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들과의 협상이나 데이비드 립튼과의 대좌에서 한국 관리들이 제시한 방안은 미흡했다.”

협상이 끝난 후, 2백여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이행각서에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김대중 후보 등 대통령 출마자들까지 서명해야 했다. 550억 달러의 패키지 자금 가운데 실제로 갖다 쓴 돈은 195억 달러였는데,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금 모으기 등으로 이마저 4년 안에 다 갚았다. 그러나 IMF의 후유증은 컸다.

병 주고 약 준 미국, 위기의 순간에 돕다

1997년 12월 3일 IMF가 한국에 총 583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음에도 국가부도 위험으로 환율이 치솟았다. 12월 5일 IMF로부터 52억 달러가 들어왔지만, 이 돈은 중앙은행의 창고에 쌓이기도 전에 곧바로 나라밖으로 빠져나갔다. 한국 정부는 IMF와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자금인출 사태가 진정되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반대였다. IMF를 출발한 달러는 서울 도착 즉시 빠져나갔다. 해외투자자들은 그동안 한국에 달러가 부족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못했으나 IMF로부터 달러가 유입되자 기회는 이때라며 서둘러 대출을 회수해 갔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외환시장에 모라토리엄의 위기감이 점증되었다. 12월 10일 서울 외환시장은 개장 37분 만에 거래가 중단되었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루상승 제한폭인 1565.90원까지 폭등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달러화를 팔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환율이 연초 8백 원대에 비해 2배가 된 것이다. 12월 18일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고작 39억 달러였다. 12월 23일에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써 볼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 몰렸다. 환율이 1,960원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적 상황을 타개해준 것은 그래도 미국이었다. 1997년 12월 19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이 둘러앉았다. 대통령을 제외한 네 사람이 모두 유대인이었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한국의 외채만기연장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유대인들에 의해 재단되는 순간이었다.

루빈 재무장관은 시장논리를 들어 한국 채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을 이끌어온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반론이 제기되었다. 코언 국방장관이었다. “한국은 수만 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코언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회의의 결과는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은행들의 외채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을 옭죄어 왔던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유대인들, 구원투수로 나서다

하지만 한국 외환시장은 아수라장이었다. 12월 23일,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써 볼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 몰렸다. 이때 구원투수로 나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린스펀이 자서전 <격동의 시기>에서 한국의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한 역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 급전을 공급해 한국 경제를 회생시킨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은 전 세계 재무장관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하다. 한국 정부는 250억 달러의 외환이 있어 끄떡없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곧 한국 정부가 장난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려운 문제는 전 세계 수십 개 대형 은행에 “한국 부채를 회수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전 세계 재무장관, 은행장들의 잠을 일시에 깨우는 기록을 만들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루빈도 그의 자서전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해 휴가철에 전 세계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이 잠을 설치게 하는 데 모종의 기록을 수립했다. 하지만 연방 걸어댄 전화는 보람이 있었다. “나는 서머스 차관의 방에서 미국 은행들과 투자은행들에 전화를 걸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윌리엄 맥다노는 국제적 상대역들에게 전화했고, 그들은 다시 유럽과 일본의 은행에 비슷한 전화를 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IMF와 미국 등 G7국가들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모라토리엄 위기감이 감돌던 12월 23일보다 22.6%가 떨어진 달러당 1,498원으로 마감했다. 절대 절명의 위기는 이렇게 수습되었다.

녹아난 한국경제

하지만 IMF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요구받은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외국인에게는 값싼 한국 기업을 사들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조차 IMF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삼성그룹의 굴삭기가 볼보에, 포크리프트 부문이 클라크에, 화학 부문은 듀퐁과 GE플라스틱에, 석유화학 부문은 아모코에 넘어갔다. 또한 세계경영을 모토로 하던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되어 대우자동차가 GM에 넘어갔다. 이 밖에도 두산음료가 코카콜라에, 삼양제지가 프로텍터갬블에, 오비맥주가 인터브류에 넘어가는 등 크고 작은 업체가 헐값에 외국인에게 매각되었다.

뿐만 아니다. 당시 외국인 자본은 폭락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지분을 거저줍다시피 햇다. 특히 우량기업과 금융주들을 쓸어 담았다. 이때 재미 본 외국인 헤지펀드는 그 뒤에도 목표물을 정해 대량 공략을 일삼았다. 이러한 외국계펀드는 주로 유대계로, SK텔레콤을 공격한 타이거펀드, SK㈜를 노렸던 소버린자산운용, 삼성물산을 괴롭힌 헤르메스펀드 등이 있다.

1999년 타이거펀드는 SK텔레콤 지분 7%를 매집한 뒤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6천 3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SK계열사에 넘겼다. 또 2003년에는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지분 15%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선 이후, 기존 경영진 사임을 요구하는 등 분쟁을 벌이더니 결국 1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2005년 초 제일은행을 팔아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던 뉴브리지캐피털, 한미은행 대주주였던 칼라일펀드 등이 국내에서 돈을 벌어간 대표적 헤지펀드다. 이렇듯 이들 외국계 펀드는 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 적극적인 경영참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대규모 시세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정리했다. 그래서 ‘한국은 헤지펀드의 놀이터’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기업사냥꾼 세계에서 영향력이 크기로 소문난 인물은 단연 칼 아이칸이다. 물론 유대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KT&G 지분을 사들여 10개월 만에 40%의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론스타는 우리 외환위기를 틈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천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진출했다. 2001년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2002년 한빛여신전문, 2003년 4월에 극동건설을 각각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함으로써 한국에서도 은행업을 시작했다.

론스타는 또 극동건설을 인수한 지 3년도 안 돼 인수자금 대비 3배를 벌었다. 그 동안 고배당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최소 3천 5백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다. 만도기업의 운명도 극동건설과 비슷하다. 고배당과 자산매각 등으로 이미 인수가의 두 배를 안겨주었다. 론스타는 1조 3,832억 원에 외환은행을 사서 3년이 채 안 되어 4조 2천 5백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국민은행에 팔려다 중단된 상태였다. 그 뒤 외환은행은 2012년 2월 배당과 시세차익으로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뒤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렇듯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예는 ‘론스타-외환은행 사례’뿐만이 아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이 1999년에 5천억 원을 들여 제일은행을 인수해서 1조 1천 8백억 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제일은행은 현재 스탠더드차타드은행에서 인수하여 SC제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했다. 또한 칼라일이 2000년에 4,559억 원을 들여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약 7천억 원의 매각차익을 얻고 시티뱅크에 팔았다.

* IMF 때 여러 국내 금융기관들을 문 닫게 만든 제이피모건

제이피모건 은행은 IMF 외환위기 초기 반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2건의 채권발행 주간사로 선정되어 모두 40억 달러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또 1998년 1월 뉴욕에서 열린 단기외채 210억 달러의 만기연장 협상에서 서방채권은행단 대표역할을 했다. 제이피모건은 같은 해 4월 국내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파생금융상품 사고’를 쳤다.

제이피모건은 1996년 말 동남아 통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자 거품이 심하다고 보았다. 이를 이용해 동남아채권연계 신용파생상품을 만들었다. 태국 바트화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가 더 올라가면 이를 산 사람이 돈을 벌지만 통화가치가 폭락하면 이를 판 제이피모건이 떼돈을 버는 구조였다. 문제는 이를 사줄 만한 멍청이를 찾아야 했다. 이때 걸려든 멍청이가 우리나라 금융사들이었다.

제이피모건은 1997년 봄 ‘주택은행․보람은행․SK증권․한국투신․한남투신․제일투신․신세기투신’ 등 국내 금융기관들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동남아채권연계 파생금융상품인 TRS를 사도록 했다. 그리고 겨우 몇 달 뒤,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져 두 나라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이 때문에 우리 금융사들은 자그마치 1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한남투신과 신세기투신은 결국 문을 닫았다. 문제 상품의 판매간사를 맡았던 SK증권 또한 자본이 완전잠식 되면서 모그룹인 SK그룹의 자금난마저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보람은행도 1998년 9월 8일 라이벌 하나은행에 합병 당했다. (출처 : 박태견, 프레시안, 2002년 7월 25일)

* 우리 상장기업 주식들, 헐값에 넘어가다

1997년 들어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세를 보였다. 동시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제한이 풀렸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우량주식들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당시 상황을 보자. 1996년 800대를 웃돌던 주가지수는 IMF 사태가 본격화되던 1997년 연말에 376까지 떨어졌다. 700~800원 수준이던 달러 환율은 1997년 말에는 2천 원을 넘볼 정도로 치솟았다. 때문에 이때 들어온 핫머니는 우리 주식을 헐값에 무더기로 쓸어 담았다. 평소 가격의 15% 수준에서 산 셈이다.

1998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한국전력․삼성전관․엘지전자․삼성화재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외환위기로 폭락한 금융주들을 쓸어 담았다. 2000년 IT 버블이 깨지면서 연초에 1,000을 넘겼던 주가지수가 연말에 504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지수 600대인 2001년에 7조 5천억 원어치를 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 지분율이 1999년 처음으로 20%를 넘긴 뒤 2001년 1월 30%대에 진입했다.

외환위기가 치유되어 가던 2000년에 국내에서 ‘국가부채와 국부유출 논쟁’으로 경제위기설이 다시 불거졌다. 이는 경기냉각만 불러온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게다가 2000년은 IT 버블이 깨지면서 무서운 하락이 진행되던 구간이었다. 2000년 연초 1,055였던 주가지수는 연말에 504까지 추락했다. 경제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에 바빴다. 당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의 22.5%에 불과했다. 일본의 97%, 프랑스 67%, 독일 63%, 미국 57% 등과 비교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끼리 난리를 치며 경제를 망가트렸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경제위기설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꿰뚫어봤다. 게다가 IT 거품도 가라앉아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을 2000년 한 해에만 무려 11조 4천억 원어치 사들였다.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기록인 4조 8천억 원의 매입을 두 배 이상 넘어선 것이었다. 이렇듯 우리 경제를 사실 이하로 비관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경제위기설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우리 증권시장이 개방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총합계를 내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시장(61조 4천억 원)과 코스닥시장(6조 원)에서 약 67조 4천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이 기간 외국인 지분율은 18%에서 44%로 불어났다. (출처 : <최용식의 주식시장 읽기>, 최용식, 이데일리)

그 뒤 외국인이 장기 보유한 과실을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개방된 1992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누적 순매도액은 9조 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보다 빼내간 자금이 9조 원이나 더 많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잔고액은 2008년 8월 19일 기준 237조 7천억 원이었다. 시가총액의 30.3%다. 그들이 사들인 금액보다 훨씬 많이 팔았음에도 그들의 시가총액은 단지 13%만 조정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빼내가고도 우리 상장기업 전체 지분의 30%를 쥐고 있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단물을 다 빼먹는다.’는 속설이 그다지 과장된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은행들 주식의 외국인자본 비중은 60%가 넘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외국인 주식비중 역시 50%를 넘고 있다. 그 중 태반이 유대계 자본이다.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 은행들을 우리 것이라 부를 수 있는가? 외환위기 때 우리는 얻은 것도 있지만 많이 당했다. 하지만 이 속에서 배워야 한다. 지나간,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 숨 쉬고 있는 역사여야 한다. 아팠던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