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자 공격용인"에서 반전 "정전" 첫 언급, 바이든 3가지 오산은?

[お持て成し]

"가자 공격용인"에서 반전 "정전" 첫 언급, 바이든 3가지 오산은? / 무츠지 쇼지 국제 정치학자 / 11/3(금) 
 

*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가자 정전"을 시사했다.
*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지 방침은 미국 내의 분단을 심화시키고 정권을 지탱하는 외교관으로도 불평을 빚어 왔다.
* 더 대두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잇따른 이의 신청은 바이든의 예상을 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의 가능성도 지적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드디어 처음으로 "정전"을 시사했다. 그동안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용납했지만 거기에는 3개의 큰 오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일시 정지"를 요구한 바이든

바이든은 11월 1일, 가자 정세에 관련하여 "일시 정지(pause)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전(ceasefire)"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에 경계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바이든 자신이 정전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가 시작된 이래, 조 바이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지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왔다.

10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즉각적이고 인도적 정전에 관한 결의가 120개국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때 미국은 반대 표를 던진 14개국 중 1국이었다(45개국이 기권했지만 대부분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이었다).

그뿐인가, 미국은 인도적 위기를 따른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고 왔다.

10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열린 가자에서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의 결과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10월 18일 "하마스를 궤멸시키면 인도적 위기는 가라앉았다" 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고(go) 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내년으로 앞둔 바이든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표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잡혔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바이든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왜일까? 거기에는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 팔레스타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표면화

첫째, 그리고 아마도 최대의 것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없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올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의 분단이 가속된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이스라엘 지원은 아군인 민주당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라이벌 공화당은 원래 민주당 이상 이스라엘 지지가 선명하다.

이를 반영하고, 각사의 최신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지"가 미국인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과잉 방위 같은 군사 작전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자가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가자 시티의 병원 등이 공격을 받은 뒤 미국 대학에서는, 친이스라엘 성향, 부모 팔레스타인파의 데모가 충돌하거나 서로의 증오 범죄에 발전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또 유대인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비판은 분출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재단같은 유대계 큰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22일 수천명의 유대인이 SNS에서 요청에 호응하고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모여서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요컨대 체제는 이스라엘 지지자가 여전히 많아도 일반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없는 팔레스타인 지지자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골적인 이스라엘 지지를 내세운 바이든은 이 미국 사회의 변화를 잘못 보았거나 경시한 것은 아닐까?

◎ "러시아와 무엇이 다른가"

둘째, 정권을 뒷받침하는 외교관에도 조 바이든 비판이 드물지 않은 것이다.

미국 하후포스토은 10월 19일(바이 덴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다음날) "몇몇 국무부 직원이 브링켄 국무장관에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서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내부에는 정치가의 결정에 대한 외교관의 이의신청 시스템(디셍토・케ー불)가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선거나 내정을 의식하기 쉬운 정치가에 프로 외교관이 의견 있는 수 적은 방법이다.

바이든과 브링켄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했지만 거기에는 "국제 법에 따른" 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전쟁 범죄와 집단 살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단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그런 일은 유럽에서도 보인다.

800명 이상의 EU관료는 10월 20일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용인할 EU의 가치관에 맞지 않다"라는 라이엔 유럽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을 전혀 무시하는 유럽 위원회의 이중성을 안타까워한다" 있다.

정권을 뒷받침하는 관료·외교관의 이의 신청이란 뜻으로 바이든도 거의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좋다.

◎ 글로벌 사우스의 강한 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방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강한 거부 반응이다.

앞처럼 유엔 총회 결의는 약 2/3개 회원국이 즉각적 휴전을 지지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반발은 강하고, 그 최대의 하나가 오랫동안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온 이란은 이상하지 않지만, 그것만큼 강경한 것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 나라는 안전 보장·경제의 양면에서 미국의 파트너인 2020년에는 이스라엘과 국교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거절은 중동뿐 아니다.

아프리카 각국은 지난해 러시아 비난 결의는 대응이 거의 갈라졌지만 가자를 둘러싼 즉각적 휴전에 반대한 나라는 없고 54개국 중 기권은 6개국에 그쳤다.

냉전 시대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에 비판적인 나라가 많다. 그것이 과거 식민지 주의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남미에서도 이스라엘 비판은 전례 없이 강해지고 있다. 11월 2일까지 콜롬비아와 칠레의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올리게 하고 볼리비아는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이 중 콜롬비아, 칠레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반이스라엘의 기운이 높아지고 중러도 가자에서의 즉각적인 정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나아가 미국의 구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은 '미국 제일'을 내세운 전임자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국내 분단을 촉구하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돼 간 반동으로 국내 유화와 국제 공조를 기치로 등장했다.

그런 바이든이 뒤늦게나마 '일시정지'를 언급한 데에는 '이스라엘과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미국의 속내도 엿보인다.

무츠지쇼오지 / 국제 정치학자
박사(국제 관계)요코하마 시립 대학, 메이지 학원 대학, 탁식 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는다.아프리카를 메인 필드로, 국제 정세를 폭넓게 조사·연구중.최신간에 「끝없는 전쟁 분쟁의 100년사」(사쿠라샤).그 밖에 21세기 중동아프리카세계(아시쇼보) 세계독재자(환동사) 이슬람 적의 논리 아군 이유(사쿠라샤), 일본의 물이 위험하다(베스트셀러즈) 등.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364637be8301c1461ae1e46f753985ce69c2a34b

「ガザ攻撃容認」から一転「停戦」に初言及――バイデンの3つの誤算とは（六辻彰二） - エキ

「ガザ攻撃容認」から一転「停戦」に初言及――バイデンの3つの誤算とは

六辻彰二国際政治学者
11/3(金) 8:01
ミネソタ州を訪問したバイデン大統領（2023.11.1）。（写真:ロイター/アフロ）
バイデン大統領は初めて「ガザ停戦」を示唆した。
イスラエルをあくまで支持する方針は、アメリカ国内の分断をエスカレートさせ、政権を支える外交官からも不評を招いてきた。
さらに台頭するグローバル・サウスからの相次ぐ異議申し立ては、バイデンの予想を超えていたとみられる。
　イスラエル軍による戦争犯罪の可能性すら指摘されるなか、バイデン米大統領はついに初めて「停戦」を示唆した。これまでバイデンはイスラエルの軍事行動を容認してきたが、そこには３つの大きな誤算があったといえる。

「一時停止」を求めたバイデン
　バイデンは11月1日、ガザ情勢に関連して「一時停止（pause）が必要だと考える」と述べた。「停戦（ceasefire）」という言葉は用いられなかったが、事実上イスラエルの軍事活動に警戒と懸念を示したことになる。

イスラエル軍に空爆されたジャバリア難民キャンプの跡地で座り込む男性（2023.11.1）。イスラエルは「ハマスがいた」と主張しているが、戦争犯罪の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写真:ロイター/アフロ）
　バイデン自身が停戦を示唆したのはこれが初めてだ。

　10月7日に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戦闘が始まって以来、バイデンは歴代のアメリカ大統領と同様、あるいはそれ以上にイスラエル支持を鮮明に打ち出してきた。

【参考記事】ハマスとは何者か――イスラエル攻撃の背景、大義、展望…今さら聞けない基礎知識５選
　10月27日、国連総会で即時かつ人道的休戦に関する決議が120カ国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た。この時アメリカは反対票を投じた14カ国のうちの1国だった（45カ国が棄権したが、そのほとんどは日本を含む先進国だった）。

　そればかりかアメリカは人道危機をともなうイスラエルの軍事行動を後押ししてきた。

10月27日に国連総会で行われたガザにおける即時停戦を求める決議の結果。
　バイデンはイスラエルを訪問した10月18日、「ハマスを壊滅させれば人道危機は収まる」というネタニヤフ首相の主張をほぼ是認した。それはイスラエルの軍事活動に対する実質的なゴーサインだったといえる。

【参考記事】【分かりやすく解説】ハマス・イスラエル戦闘　勃発の背景は？　中東巡りどんな動きがあったのか？
　大統領選挙を来年に控えたバイデンが、この状況でイスラエルを支援することは、アメリカ社会で大きな影響力をもつユダヤ人の票を確保するうえで重要な手段と捉えたと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

　だとすると、ここにきてバイデンが態度を翻し始めたのはなぜか。そこには３つの理由があげられる。

パレスチナ支持がかつてなく表面化
　第一に、そして恐らく最大のものは、アメリカでこれまでになくパレスチナ支持者が声をあげていて、結果的に国内の分断がエスカレートしていることだ。


　バイデン政権の打ち出すイスラエル支援は、身内である民主党議員の多くから支持されている。また、ライバル共和党はもともと民主党以上にイスラエル支持が鮮明だ。

　これを反映して、各社の最新の世論調査によると、調査機関ごとに差はあるが、イスラエル－パレスチナ関係に関して「イスラエル支持」がアメリカ人の多数派を占めている。

　ただし、それがイスラエルによる過剰防衛のような軍事作戦を承認するとは限らない。特に若者の間ではパレスチナ支持者が増えているという報告もある。

　ガザの病院などが攻撃を受けた後、アメリカの大学では、親イスラエル派、親パレスチナ派のデモが衝突したり、お互いのヘイトクライムに発展したりすることが増えている。

　さらにユダヤ人の間からもイスラエル批判は噴出している。


　ホロコースト財団のようなユダヤ系大団体は基本的にイスラエル支持の立場を維持している。しかし、10月22日に数千人のユダヤ人がSNSでの呼びかけに呼応してパレスチナの旗を持って集まり、連邦議会議事堂で抗議デモを行なった。

　要するに、エスタブリッシュメントにはイスラエル支持者が相変わらず多くても、一般レベルではこれまでになくパレスチナ支持者が声をあげている。露骨なまでにイスラエル支持を打ち出したバイデンは、このアメリカ社会の変化を見誤った、あるいは軽視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ロシアと何が違うのか」
　第二に、政権を支えるべき外交官にもバイデン批判が珍しくないことだ。

　米ハフポストは10月19日（バイデンがイスラエルを訪問した翌日）、「数人の国務省職員がブリンケン国務長官に方針変更を求める書簡を用意している」と報じた。


　国務省内部には、政治家の決定に対する外交官の異議申し立てシステム（ディセント・ケーブル）がある。これはベトナム戦争の時代に導入されたもので、選挙や内政を意識しがちな政治家にプロ外交官が意見できる数少ない方法である。

　バイデンやブリンケンはイスラエルの自衛権を擁護してきたが、そこには「国際法に沿って」という前提があった。戦争犯罪やジェノサイドといった批判すら出てくるなか、ただイスラエルを擁護するのはアメリカのためにならない、というのだ。

　ちなみに、同様のことはヨーロッパでも見受けられる。

　800人以上のEU官僚は10月20日までに、「イスラエルの軍事行動を容認することはEUの価値観に合わない」とするライエン欧州委員会委員長宛の書簡に署名した。

　それによると、「ウクライナにおけるロシアの行動を批判しながらイスラエルのそれを全く無視する欧州委員会のダブルスタンダードを残念に思う」とある。


　政権を支えるべき官僚・外交官からの異議申し立てという意味で、バイデンもほぼ同じプレッシャーを受けているとみて良い。

グローバル・サウスからの強い拒絶
　そして最後に、友好国を含むグローバル・サウスからの強い拒絶反応だ。

　先述のように、国連総会の決議ではおよそ2/3の加盟国が即時停戦を支持した。

　とりわけ中東諸国の反発は強く、その筆頭ともいえるのが、長年アメリカやイスラエルと敵対してきたイランなのは不思議でないが、それと同じくらい強硬なのがアラブ首長国連邦（UAE）だ。この国は安全保障・経済の両面でアメリカのパートナーであり、2020年にはイスラエルと国交も樹立している。

　こうした拒絶は中東だけではない。

　アフリカ各国は昨年のロシア非難決議では対応がほぼ二分されたが、ガザをめぐる即時停戦に反対した国はなく、54カ国のうち棄権は6カ国にとどまった。


　冷戦時代からアジアやアフリカにはイスラエルの占領政策に批判的な国が多い。それがかつての植民地主義を想起させるからだ。

　さらに中南米でも、イスラエル批判はこれまでになく強くなっている。11月2日までにコロンビアとチリが在イスラエル大使を引き上げさせ、ボリビアは国交断絶を宣言した。このうち、コロンビアやチリはアメリカとも友好的な関係にある。

　世界レベルでこれまでになく反イスラエルの機運が高まり、中ロも「ガザでの即時停戦」を主張していることは、ひいてはアメリカの求心力低下につながりかねない。

　バイデンは「アメリカ第一」を掲げた前任者トランプが、結果的に国内の分断を促し、国際的にも孤立していった反動として、国内融和と国際協調を旗印に登場した。

　そのバイデンが遅まきながらも「一時停止」に言及したことには、「イスラエルと心中できない」というアメリカの本音をも垣間みれるのである。

記事に関する報告

六辻彰二

国際政治学者
博士（国際関係）。横浜市立大学、明治学院大学、拓殖大学などで教鞭をとる。アフリカをメインフィールドに、国際情勢を幅広く調査・研究中。最新刊に『終わりなき戦争紛争の100年史』（さくら舎）。その他、『21世紀の中東・アフリカ世界』（芦書房）、『世界の独裁者』（幻冬社）、『イスラム 敵の論理 味方の理由』（さくら舎）、『日本の「水」が危ない』（ベストセラーズ）な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