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법부 망친 대법원장 김명수 처단” 신뢰 잃은 사법부 바로세워야

[신남자천사]

[칼럼]“사법부 망친 대법원장 김명수 처단” 신뢰 잃은 사법부 바로세워야

[칼럼]“사법부 망친 대법원장 김명수 처단” 신뢰 잃은 사법부 바로세워야
 

  
 
김명수는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판결이란 좌익 패거리 무죄판결
김명수 “이재명 도지사선거 거짓말은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며 무죄”
 
김명수 불법정치자금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장 부실 기재했다며 무죄
김명수 문재인 울산시장부정선거 좌익 김미리 판사에 마겨 1년반 재판 덮어
김명수 조국 재판도 계속 연기 3년 끌어
 
김명수 졸개판사 문재인 비판 대자보 대학 붙인 청년 건조물 침입 유죄판결
였다가 건조물 침입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1심 판사는 유죄
 
 

 

김명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산혁명기지 만든
김일성 장학급 받은 판사들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김명수 국제사법연구회 초대 2대 회장 역임 그 공으로 대법원장 발탁
김명수 5년 애국판사들 “너무 한심해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망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8월 26일이면 임기가 만료
문재인 시녀 된 김명수, 정의와 정직이 생명인 사법부를 거짓말로 신뢰 추락
전 양승태 대법원장 감옥에 보낸 놈이 김명수, 그 앞잡이 이탄희 민주당의원
 

 
대법원장 김명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 임명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법과 사상에 때라 좌익세력 봐주기 판결
대법원장 김명수는 자기직을 정적 숙청과 자식들 돈벌이 수당으로 이용
 

 


취임사 거짓말 “법관 독립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김명수,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임성근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
암환자 임성근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그런일 없다고 국회에 답변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상대로 초유의 위증을 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어
존슨 영국 총리 측근 성 비위 알면서 당직에 앉히고 몰랐다고 거짓말 사퇴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하고도 버텨
 
 

 
김명수가 버티는 건 그가 뻔뻔하거나 민주당 주사파들에 매도당했기 때문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추천제로 바꿔 좌익 코드 인사
승진제도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투표로 뽑는데 어느 판사가 열심히 일 하나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적 정의 두 축이 무너져
‘좋은 재판’을 위한 필수 조건이 김명수 사법부에선 둘 다 무너져
김명수는 자기 대법원장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
 

 

  
김명수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문재인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은 한직 좌천
사석에서 후배 판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며 노골적 편 가르기를 하기도
 

 

양승태대법원장 ‘사법 농단’ 고발한 이탄희 판사 민주당 공천 받아 국회의원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 끌어내서 처단하는 것이 윤대통령 책무
 

 

 이수진 이탄희


거짓말로 사법부 신뢰 추락시킨 김명수 처단해야
대한민국 사법부를 망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8월 26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지금 시민단체들로부터 10여건의 고발당해 있다.
문재인 시녀노릇한 김명수는 정의와 정직이 생명인 사법부를 거짓말로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대법원장 자리이용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전직 대법원장가지 감옥에 보냈다. 대법원장자리 이용 좌익들에 봐주기 판결 자기직을 이용 자식들 돈벌이에 이용했다
김명수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5년 사법부를 문재인 시녀로 전락 시켰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한 애국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임성근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정권 눈치 보느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작년 2월 대법원 명의로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까지 냈다.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위증으로 단죄하는 판사는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상대로 초유의 위증을 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 지난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측근의 성 비위 전력을 알면서도 주요 당직에 앉히고 언론에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영국 총리의 거짓말보다 더 무겁다, 그런데도 버티는 건 그가 뻔뻔하거나 민주당 주사파들에 매도당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좋은 재판은 좌익 패거리 무죄판결
우리 사회가 관대하거나 문재인과 민주당 주사파들의 윤리도덕 파괴 때문일 것이다. 김명수는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명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산혁명기지 만든 김일성 장학금 받은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는데 김명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2대 회장을 역임했다.
김명수는 이재명 부정선거 재판에서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며 2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뒤집었다. 또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도 무죄판결을 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도 대법원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1심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걸 ‘좋은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법부 망친 김명수 그댓가 받을 차례
어느 판사는 “너무 한심해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재임가간 5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그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승진제도를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투표로 뽑겠다는 마당에 어느 판사가 열심히 일하겠나.
판사들 ‘워라밸(승진 경쟁 없는)’은 좋지만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은 더 늘어났다.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적 정의의 두 축이다. ‘좋은 재판’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김명수 사법부에선 둘 다 무너졌다.
김명수는 자기 대법원장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사석에서 후배 판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며 노골적 편 가르기를 하기도 했다. 그의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이 됐고, 실체도 불분명한 전임 양승태대법원장 ‘사법 농단’을 고발한 이탄희 판사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큰 오점을 김명수가 남긴 퇴임사에서 무슨말을 할지 궁금하다. 사법부가 더 망기지기전에 10가지로 고발된 김명수를 끌어내서 처단하는 것이 윤대통령의 책무다. 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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