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

[나아가는자]

 오늘 카페에 들어와보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갈등에 대해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써보려고 합니다.

1. '위안부' 문제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은 '위안부'라고 불리는 매춘여성을 대대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사실 '위안부' 보다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만,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성노예라는 명칭을 싫어하기 때문에, 따옴표를 치고 '위안부' 라고 썼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쟁터에 따라다니는 '위안부'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측, 특히 미군에도 군인들에게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일본만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일본은 군대에서 이런 '위안부' 모집을 업자들에게 의뢰하는 등 어느정도 관여한 것이 있으므로, '법적인 잘못은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정한 돈을 '보상'(법적잘못이 없는 상태로 주는 돈. 법적잘못이 있으면 '배상')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있어서 '관여' 정도가 아니라,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은 군인들의 사기 유지 및 성병에 따른 병력손실을 막기 위해 성매매여성을 군대가 직접 공급, 통제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상을 다른 나라의 군인들도 상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변수를 통제하고 싶으니까요. 미군의 경우에도 일부 미군부대에서 성매매 포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경우 기존의 '은연중에' '개인적으로' 군인들이 성매매하던 것과는 달리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위의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전쟁중에 일어나는 비도덕적, 비합법적일이 설사 전투에 도움이 될지라도 가능하면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30년대에 여러번의 쿠데타 시도를 거치면서 군부가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부가 생각한 성매매 과정 전체에 대한 통제를 정상적인 정부가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군부는 본격적으로 '위안부'  여성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결과 일본 각지의 경찰서들은 군부의 의뢰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계약업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내무성에 문의했습니다. 빗발치는 문의들 속에서 내무성은 군부와 일정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던 만 21세 이상의 여성들만이, 그리고 그 여성들 중에 호주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위안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모집한다면 일본군부가 원하는 숫자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일본군부는 성병의 통제를 위해 '처녀'인 여성이 '위안부' 로서 더 적합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위안부' 모집은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집중되게 됩니다. 일본 본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적 견제장치가 작동되어 군부의 미친짓을 일정하게 견제했지만, 조선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 로서 업자들에게 계약되어 해외 각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되면 사실상 일본군 부대에 감금되어 생활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군의 '위안부' 관리는 크게 3가지 였는데, 1) 군의 직접 관리 , 2) 군의 관리를 받는 포주들 , 3) 군이 별로 관리하지 않는 포주들 이었습니다. 이중 대다수는 1)과 2)라고 추측됩니다. 특히 2)의 경우에는 성매매여성의 위생은 물론이고, 포주들의 재정까지도 군대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포주들의 군대에 대한 종속도는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위안부' 문제는 일본측에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남겼습니다. 1) '위안부' 의 최종 원청이 일본군이라는 일본정부의 국가기관이라는 점. 2) 일본정부는 '위안부' 계약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본국에서는 제한조치를 취했지만, 조선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인신매매 및 납치를 묵인한 점. 3) 설사 '위안부' 계약 자체가 자유계약이라 할지라도, 막상 배치된 지역에서는 이동 및 계약취소의 자유를 불허했으므로 '납치'에 해당하는 점. 4) 이 '납치'의 장소가 일본군의 군부대이므로, 국가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일본이라는 국가의 법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인가?

1965년의 한일조약에서는 해방 이전 양국 국민의 '청구권'을 모두 없앤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일조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입니다. 1990년대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1960년대의 조약에서 합의 및 해결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돈'이 아닌, 일본이 국가적으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은 돈의 청구에 대한 문제이지 법적책임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즉, 일본이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법적책임까지 회피하려는 것은 이 조약의 규정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3. 문재인 정부는 비타협적 자세를 고수했는가?

  그러면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매우 고령이셔서 사실 돈을 받아도 쓰실곳도 마땅치 않으시고, 이분들의 생활비는 한국정부에서 어느정도 대고 있기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겪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여러차례 피해자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의 돈을 제시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의 돈을 받기를 거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정부가 내미는 돈의 명목이 '배상'이 아닌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정부와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다만 도덕적인 책임이 일부 있어서 돈을 낸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법적책임의 인정과 사죄를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정부는 타협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1965년 조약에서 양국 국민의 청구권을 모두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정부가 돈을 주면, 이 조약이 무너지게 되고, 각종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이다. 한국은 계속해서 식민지때의 각종 문제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으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일본정부는 본질이 법적 책임의 문제인데, 이를 교묘히 비틀어서 '돈'의 문제로, 1965년의 조약문제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타협을 해야한다. 한국은 일본국가의 법적책임이라는 것을 받고, 일본은 더이상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즉,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되, 한국정부가 일본정부가 지출한 배상금을 일본정부에 보충하는 식이다. 

 이렇게되면, 한국정부가 무한정으로 일본정부에 돈을 요구할 일도 없고, 실상은 일본정부는 1965년의 조약에서 얻었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던 법적책임 인정이라는 점을 받아낼 수 있다.'

저는 이러한 타협점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일본국민들이라면, 한국의 목적이 돈이 아닌 법적책임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지지해줄 것이라 생각했죠. 

 문재인 정부도 저와 같은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정부에 이러한 제안을 했죠.

'일본측이 배상금을 지불하면, 한국정부가 나중에 보전해주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83590

일본신문 "靑, 징용배상금 사후보전 비공식 타진…日 거절"

즉, 이는 일본은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한국은 대신 일본의 금전적 손해를 보충해주겠다는 타협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성적인 타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단순한 반일정부가 아니라, 상당히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실현하여 한일양국이 각자 가장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4. 그런데 왜 타협이 되지 않았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타협안을 지지했는데, 일본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일본계 미국인이 만든 영화 '주전장'에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황에서는 일본계 미국인이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과 접촉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국가는 결코 잘못을 할 수 없다. 국가는 결코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면 국가로 존속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은 어린애에 불과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이 성장할수록 위협을 느끼고 일본에 가까이 붙을테니 한국이 뭐라고 짖어대든 무시하면 그만이다. 다만, 한국의 위안부문제 제기가 미국과 같은 서양 여론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나쁘게 이미지화 할 수 있으니, 미국쪽의 여론이 '주전장'이다. 이 '주전장'에 신경쓰면 된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사들의 사회여서 성리학적 명분론이 약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적 명분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옳고그름에 대한 시비가 매우 중요했고, 이는 힘의 문제로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가지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노산군'이 나중에 '단종'으로 시호나마 복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백년간 모든 조선의 왕들은 세조의 후손이었고, '단종'으로의 인정은 사실상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왕들의 정통성에 아킬레스 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선비들은 수백년간 '단종'의 복위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조선후기의 숙종때 와서 복위됩니다. 조선시대 판 '역사바로세우기'인데, 한국의 역사에서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경험으로 계승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세조의 왕위찬탈과 학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국가폭력이 상당히 많이 저질러 졌습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4.3과 한국전쟁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학살이 있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에도 많은 국가폭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는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은 무오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잘못을 저지릅니다. 국가도 당연히 잘못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4.19혁명, 6월항쟁, 촛불혁명 등의 사건들을 통해 정부를 교체했고,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왔습니다. 4.3에서의 학살에 대해서도, 한국전쟁 과정에서의 학살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철저히 가르는 유교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그리고 잘못된 정부를 교체하는 강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국가는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고,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민당 세력이 장기집권하고 있는데, 이들은 때때로 민주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말을 할만큼 과거회귀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1945년 패전 이전의 정치체제, 곧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고했던 메이지시대의 헌법체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법적책임을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자민당 세력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결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때, 한국이 바라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법적책임 주장은, 자민당 세력에게는 국가의 신성성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차라리 돈을 줄 수 있을 지언정, 법적책임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제법이니, 조약이니 각종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국제법과 조약 어디에서도 국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권세력인 자민당 세력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양보선은 이미 문재인 정부때 제시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박근혜정부만큼이나 멍청한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일본정부가 원하는 대로 요리하면 됩니다. 

일본정부는 결코, 절대로 '정부의 법적책임'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두리뭉술한 도의적 책임, 사과 를 운운하면서 돈 몇푼 정도를 얹어주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또 다시 국가로부터의 배신에 피울음을 삼키게 될겁니다. 

결국 이 문제의 최선의 타협점은 이미 문재인 정부때 제시되었고, 이 이상 한국정부가 양보할 타협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정부를 압박할 힘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기나긴 대치일 뿐이고, 혹시라도 일본사회에서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좀더 양심적인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타협이 성사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어쩌면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모든 것을 힘의 정치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일본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도장을 찍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제정치가 힘의 정치라고 해도,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도장을 찍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원하는대로 도장을 찍는 것은 식민지 시기에 한국의 국가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또 다시 국가가 내버리는 짓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국민을 두번이나 버리는 짓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는 것과 

'힘'을 핑계삼아 피해자들의 소망을 짓밟고 일본의 거짓된 사과를 인정하여 도장을 찍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우리정부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우리정부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정부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최선'이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록: '힘'의 문제를 오독하는 분들에 대해. 

어떤 분은 일본이 힘이 강하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제정치가 '힘'의 정치라고 해서, 일본의 '힘'이 행사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꿇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로 힘이 없었던 구한말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1904년 2월에  일본은 러일전쟁이 개전하자, 중립국이었던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체결케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한일간의 동맹만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1904년 2월 이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동맹에 대한 논의들이 꽤 있었는데, 이때 일본은 한국측 협상자들에게 내정간섭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측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에 군사적으로 점령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일본이 원하는대로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까? 힘의 정치라고요? 그러면 일본이 그 힘을 한번 써보라고 하십시오. 지난 100년간 담금질된 우리나라가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당장 맥도날드 본사에서 날라와서 지점들끼리의 싸움을 끝장내겠죠.  

결론

'위안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역사와 국가체제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다면 대치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나름의 최선입니다.

대치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귀찮다고, 일본의 힘이 겁난다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손을 드는 것은 양보와 해결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이며, 야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배신과 야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븐구이(원조)]

이준석이가 여기 가입했나...?

[Neogul]

오늘도 명문이십니다!

근데 옆동네에서도 짤린 공인된 꼴통이 여기서도 활개치는 건 눈꼴사납네요.

[securitad]

그러나 해결할 수 없다면 대치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나름의 최선입니다~ 이 말씀에 공감.. 우리가 이토록 손해보고 굴종을 맛보면서 까지 이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당위성을 모르겠음. 중국의 부상 때문에 이땅을 미국 일본을 위한 최전방 전쟁터로 제공해야 하니까? ㅈㄲㄹ 마이싱임다.

[나아가는자]

곽달호씨에게.
배상 보상이라는 단어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곽달호씨는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지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