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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윗글을 보면서 국력이나 국제나 외교관계에서의 힘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과연 이 국가의 힘에 대한 공통되거나 합의된 정의가 있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양자간의 논의에서 서로간의 의견 상충이 일어난다고 보아 이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국력은 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군함을 몇척 가졌는지인가?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인가? 이에 대해 그리고 국력의 변천과 추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급할려고 하는 바이니 부담갖지 않고 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I. 국력의 정의
국력에 대해 한 줄로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보라 하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용자원의 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관학교에서는 자연적 요소인 지리, 자원, 인구 그리고 인문적 요소인 경제, 정치, 군사, 심리,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사실 외부 내부 상황에 따라 이점으로도 또는 단점으로도 바뀔수 있는 지리나, 자원 그리고 사실상 실제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하기 애매모호하거나 힘든 정치, 심리, 정보를 제외하고 사실상 군사와 경제 인구인데 이 군사마저도 국가의 가용자원 즉 경제와 인구에 기인한다는걸 고려해본다면 사실상 경제를 이루는 영토와 인구 그리고 그 인구의 생산성일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선진국과 강대국의 차이죠. 개개인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다 한들, 노르웨이나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에 대해 고소득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국가들과 그리고 국가내 구성원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칠수 있는 강대국이라곤 하지 않습니다.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1인당 GDP는 중남미 몇몇 국가들보다도 낮지만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죠.
그리고 이 자원을 이용해 어떻게 투사를 하는지는 바로 그 가용자원을 통해 구축한 군사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군사력을 얼마나 멀리까지 보낼수 있느냐를 두고 우리는 투사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투사력은 그 투사를 하기 위해 장거리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밑바탕을 깔아주는 기술과 산업이 뒷받침 되어야만하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위에서 금방 말했듯 인구 및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사실 자원도 중요합니다. 헌데, 현재 대국들 중에서 자원'만'으로 세계 국력 순위권에 오른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석유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만, 자원'도' 갖춘것이지, 자원'만' 갖춘것은 아니라는걸 보았을때 말입니다. 허나, 이 산업은 꽤나 최근에 추가된것이기에 과거와 현재의 국력을 가늠할때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II. 전근대와 근대의 국력의 차이
이 과거와 현재는 10~20년전 얘기가 아닌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의 얘기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 90% 이상의 인구는 농촌에 거주했습니다. 즉 농업 사회였고, 이는 국가가 동원할수 있는 가용 자원이란 사실상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나왔다는것입니다. 헌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의 땅은 제한적이라는것이죠. 간척으로 약간씩 늘릴수 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구내 땅의 면적 그 중에서도 농경을 할 수 있는 경작지로 할만한 땅은 '매우 제한적' 이란 한계점이 있죠.
그런만큼, 농경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긴 했으나, 농업하기 위해 불리는 인구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 생산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1인당 최소한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원의 부족등으로 일한 대규모 기근 내지 사회적 혼란 그리고 심하면 전쟁이 발발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전근대 국가들간의 국력은 유목민과 같이 전체 인구의 10~20%이상을 전사로 동원할수 있는 군사력에 몰빵한 집단이 아닌 이상, 보통 인구수와 경작지의 규모로 결정이 났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거의 2천년간 지역 패권국으로 군림할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크게 바뀐것은 대량생산이라기보다 - 오히려 그건 19세기 후반-20세기 초에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는 포디즘 이후라 봐야되고- 경제의 요소에 토지와 인구만이 아닌 "자본" 이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토지는 결국 지구란 자연환경에 의해 이미 설정되어있는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우리 땅이 늘려면 결국 남의 땅을 더 뺏어와야만 늘어나는 경우죠. 그런 연유로 정복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말그대로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인구는 불어났긴 하지만, 1인당 GDP 즉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군국주의 국가라고 절대 부를수 없었던 송나라의 세입 80% 이상이 군비로 쓰였죠. 하지만 GDP 비중으로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왜냐면 단순 그 지역내 생산되는 생산량 자체는 많다지만, 사람의 위장으로 들어가고나서 세금으로 징수할수 있는 생산물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산업 즉 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차이는 인간이 통제할수 없는 비, 눈, 바람, 일조량 등의 '기후' 나 '대지 면적' 이 아닌 인간이 얼마나 투자하고 기술 향상에 힘쓰느냐에 따라 '계속 축적하고 확장' 이 가능한 '자본' 이란 요소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사 최초로 '인구 증가와 함께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 성장' 이란걸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매력이 뛰어나고 잉여자본이 많은 남는 인구 1,500만 수준의 영국본토에서 거두는 세입이, 1인당 생산량이 매우 적었던 관계로 생산되는 자원이 족족 사람 위장으로 들어가 잉여자본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던 4억 인구의 청나라보다 약 4~5배에 준했던것이고, 그것이 인구가 아시아 대비 훨씬 적었음에도 영국, 프랑스등이 페르시아, 인도, 중국등 기존 아시아 제국들을 제압하고 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전세계를 장악하고 자신들 위주의 세계 질서를 구축할수 있었던 이유죠.
게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기존 발전되어있던 기술과 이론을 현실로 구현하는게 가능해지며, 철강 생산량과 석탄등의 이용을 통해 철갑선등이 나타나고 이는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대규모의 군인과 군수품을 10,000km 가 넘는 지역에도 투입할수 있게 되면서 근대 열강들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게 가능했습니다. 즉 전근대의 강국들은 '지역 패권' 그리고 심지어 몽골과 같은 유목제국조차 '유라시아 제국' 이었다면, 근대 이후의 열강들은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세계 패권' 에 도전하게 되는 차이를 낳습니다. 비록, 미국 이전에는 누구도 압도적인 세계 패권국의 자리에 앉진 못했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전근대의 육상 운송수단을 보면 말과 나귀 그리고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는 낙타등이 운용되었고 해상수단조차 보통 100~200kg 이상을 싣기 힘든 목조선들이였습니다. 그렇기에 무역조차도 귀금속이나 향신료등 사치품 위주로만 주로 운용이 되었고, 군사를 보내는것도 장거리가 되면 고작 수백명에서 많아봐야 수천명도 될까 말까 였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군사 기술 내지 전술적 열위에 있던 비서구 국가들도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가용할수 있는 대규모 병력을 통해 그 열세를 메꿀수 있었죠.
허나, 이 우위는 근대의 통신 및 운송 기술의 발달로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고 세계 85%에 달하는 영토가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적 요인도 있지만 위에서 말한 산업을 통해서 식민제국들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본국의 경제력 즉 가용 자원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비서구와는 아예 범접할수 없는 수준으로 벌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1차 산업혁명보다 2차 산업혁명때 더더욱 커지며 심지어 산업혁명의 원조인 영국마저도 경제성장율을 보면 2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인 미국과 독일에 밀리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2차대전때의 주도권은 독일과 미국에 급격한 중공업의 발전을 이루던 소련이었고, 여기서 미국-소련이 승리하며 패배한 독일과 전대 중심이었던 영국-프랑스등 서유럽은 완전히 밀려납니다.
헌데, 현대와서 세계는 근대보다 더욱 빠르고, 크게 발전했습니다. 어느정도로 빠르고 크게 발전했냐면, 시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얘기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인플레이션 시대 보정을 위해, 1990년도 달러 기준값으로 세계 GDP를 보면 기원후 1700년도 133.44조원에서 2022년 13경 5,800조원이 되었습니다. 약 1,010배가 팽창한겁니다. 심지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 우루크가 건설된 기원전 30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도까지 약 5,500년에 가까운 세월동한 팽창한 인류의 경제규모가 약 48배인데 반해, 1700년대 이후 322년간 인류의 경제규모는 자그마치 1,010배가 팽창한거죠.
정보량으로 보면 더욱 엄청납니다. 구글 CEO는 사람이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즉 문명의 태동 이래 기원후 2003년까지 모든 데이터의 총합이 5 엑사바이트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5 x 10에 18승인겁니다. 근데 2022년 말 기준 데이터 생산량은 120 제타바이트 그러니까 120 x 10 에 21승인겁니다. 1년마다 인류 문명 시작후 2003년까지 역사상 모든 정보를 합한것의 2,400배가 생성된다는 소리고, 문명이 시작한이래 약 5~6천간의 데이터의 양이 2023년 현재 기준 하루도 아닌 3시간 45분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2035년이 되면 매 11분마다 생기게 된다는것일정도니까.
이런 산업혁명과 함께온 소득증가와 인구팽창으로 인해 한 때 16~17세기까지 프랑스는 물론 스페인보다도 밀렸던 영국이란 국가가 세계 최강국인 대영제국이 될 수 있었고, 폴란드의 봉신이었던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세계 대전을 2번이나 일으킬수 있었으며, 1600년대 조선보다 체급이 작았고 1800년대 중후반 서구를 못따라가 종국적으로 당시 3류였던 일본에게 마저 패배했던 러시아는 소련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또한 이는 현대로 올수록 가속화 되었기에, 18세기 말에나 탄생한 미국이란 신생국이 세계 최강국을 넘어 군사-경제력으로만 보았을때는 역대 최강의 패권국이자 역사상 가장 넓은 투사력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가용자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수 있었던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이 일어나던 19세기-20세기는 인류 문명사에서 농업 혁명 다음으로 중요한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고, 비록 한국이 이를 놓쳤다는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국은 늦게나마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했기에 그나마 전 식민지 국가로서 몇안되는 선진국 타이틀을 딸 수 있었던것이죠.
허나, 이 산업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기술도 사람이 개발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늙고, 늙으면 죽는다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바꾸지 못하는 이상 19세기 중반 프랑스가 최초의 저출산을 겪은 이래 독일, 소련, 영국 까지 그들의 인구 규모에 따른 국력에 대한 우려는 매우 많았고 이는 현재 미증유의 저출산 고령화 사태를 겪는 선진국들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등의 주요 개도국까지에 해당되는 얘기라 할 수 있을것이고 이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III. 주요국 국력 전망
III-i) 러시아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부터 살펴보죠. 러시아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신분들이 글을 읽으신분들 중에 있다면 이 명제에 동의하실겁니다. 왜냐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소련 이후 대규모 고급 인력 유출과 함께 사회 인프라 전반이 더 부실해졌을뿐더러 더 심각한건 출산율이 1점대 초반까지 급전직하 했다는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2022년에 일으킬거라 전망한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출산율과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였습니다. 전쟁의 속성상 전쟁의 결정은 늙은이들이 내리지만, 전쟁에서 직접 싸우는 병력자원은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구조를 보면 전쟁에서 동원되야할 이제 20대 중후반에 진입할 90년대 중~후반 생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2~2023년 이후 징병 가능 인원이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난다고 했고 그런 연유로 푸틴은 2010년대 후반 들어서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러시아가 쇠퇴한다고 한 바 있죠.
그런데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자기네 앞마당이자 대러시아 (Greater Russia) 에 마땅히 속해야되야만 하는 영토이니, 그들의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외교적 수단으로 자신들의 영향권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무력수단을 쓸 수 밖에 없을것이란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이미 신산업은 커녕 중국과 같이 막대한 공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고, 과학강국이란 말 조차 옛 소련때나 통하던 얘기일 수준이니까요. 네이처 인덱스로는 한국보다도 모자란 러시아의 매년 감소하는 과학적 역량으로는 힘들기 때문이죠.
허나, 지금 러시아가 서방에서 말하듯 아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 대국이고, 비록 불모지가 많다지만 영토의 절대크기가 워낙 큰만큼, 어마어마한 농업생산을 하고 밀 수출 최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서방 측에서 좀 행복회로를 돌린건 있지만, 현재 세계 자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핵심기술의 공급망은 미국을 위시로한 서구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국력은 붕괴나 해체 수준은 아니라도 장기 침체등으로 더욱 어두워질수밖에 없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갈 수록 늘어나겠고 이미 그럴 조짐은 보이고 있고.
III-ii)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이 이런 지정학적인 서구의 봉쇄에 도달하는것은 러시아뿐이 아닌 러시아와 맹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4차 산업 핵심 부품부터 그중 가장 기반이 되는 정밀한 반도체들을 제대로 공급받기 힘들어하고 있는데다 이미 수십조 단위를 쏟아 부었는데 중국내 부패 문제 및 기술 역량 한계로 허사로 돌아갔죠.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 호오를 떠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이나 레버리지가 막대하다는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이라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부선로라고 하겠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부자가 되기전에 늙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소득은 부도만 9 번한 경력이 있는 아르헨티나의 13,622불보다 근소하게 낮은 12,970불입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기준으로는 어느정도 소득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서도, 칠레보다도 낮고 서유럽이나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이랑 비교해도 소득이 매우 낮은곳이죠. 그런데 작년 기준 이미 성장율 3%대를 기록하고, 약간 반등해도 4%대에서 점차 구조적으로 내려간다는 보고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해, 이런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보다도 중국 1인당 GDP가 낮다는게 시사하는 바는 중국은 아직 중진국이란것이고, 여기서 90년대-2000년대초 보여준 한국만큼의 성장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당한 확률로 중진국 함정으로 빠져 상위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는 다시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영 1970~80년대 이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그것처럼 영영 정체되는 양상을 띌 수 있다는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 대비 산업 포트폴리오란 면에서 차원이 다를 정도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이 의존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인력을 대규모로 굴릴수 있다는점인데, 이걸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왜냐면 중국은 한국보다 빨리 고령화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 인구 증가를 통해 플러스가 되었던 1990~2000년대 중국 성장 모델이 노동 인구 및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더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 했다는겁니다. 중국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분이면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은 소득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한국 보다 약 7년빠른 2011년도부터 무려 노동인구가 감소한 국가죠.
이미 11년이 지난 현재 거의 정점 대비 1억 이상의 노동인구가 2023년 기준 감소했고, 2022년 기준 중국 '공식' 기준으로도 총인구가 감소했다는걸 인정했으며 중국 상해 사회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21세기 내내 매년 평균 총 인구의 1.1%, 1,568만명이 감소해 21세기 말 인구 60% 가까이 감소하고 5억명으로 추락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약 2년후인 2025년에 60세이상 인구 3억명 그로부터 8년 이후인 2033년에는 4억명에 달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체감이 안되신다면 중국의 고령화 수준은 2019년도 한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도 한국 소득 3분의 1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즉 이걸 어느정도 타파할려면 엄청난 규모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내야되는데, 특히 인구가 미국 4배에 준하는만큼 지금 미국이 독점하는거의 몇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몇배는 커녕 미국의 신산업 역량도 따라가기 버거워하고 있고.
게다가 절대치로는 많은 대학생들을 배출해내고 있는게 중국입니다만, 아직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국내 전체인구가 30%대이고, OECD 통계로 보면 대졸 비율이 18%이며 전문대 이상 4년제로 올리면 무려 8%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브라질이나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죠. 이런 수준의 저숙련 인력들로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수요가 충당이 될까요? 미국과 같이 대규모 외부 고학력자 유입도 안되는 국가에서? 전 회의적입니다.
누구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독재국가니 복지를 신경 안써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독재 국가라고 아예 민중의 눈치를 안보는건 아니거니와, 중국엔 5,700만명 이상의 퇴역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이 수권할수 있는 핵심 기둥중 하나인 당군의 충성심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빈집을 무려 1억채나 지어가며 중국 GDP 25~30%를 담당했던 최대산업인 부동산 관련산업의 수요를 줄임으로서 중국 GDP에 심대한 타격을 미칩니다. 왜냐면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GDP만 커졌거든요. 즉 생산성의 향상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했다는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인프라와 공실이 될정도의 넘쳐나지만 중국인들이 빚을 져가며 구매했던 부동산들이였던것이죠.
헌데,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다는것은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노인들에 대한 보장을 안한다 치더라도 이는 결국 노인들에 대한 자식이나 가족에 대한 부양 비용 즉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사회 전체의 생산성 및 소비 감소로 국력의 큰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업을 하는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아 이제 임종을 맞이할 인구만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걸 돌파할려면 내수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수소비의 핵심인 젊은인구가 급감하고, 인구 전체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간소비 비중이 지난 몇년간 반등할 모양새가 안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 내수만으로 자립한다는 현 상황으로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절대규모로야 한국보다 크지만 GDP대비해서 소비는 빈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상승한건 중국내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뿐이었죠. 그리고 이는 일본과 유사하게 GDP 상당 부분을 빚 이자 갚는데만 사용하게 만들것입니다.
이는 출산율 6~7대 국가가 15~20년만에 출산율 1대로 떨어진 인류사 최대의 출산율 하락폭을 경험했고, 여기에 최근 6년간 심지어 세계 최저 출산율을 찍은 한국보다도 가파른 45%의 출산율 감소를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출산율이 1.03에, 출생아가 1,000만 미만으로 내려가 900만대를 찍어 기존 전망인 2029~2031년보다 무려 7~9년 빠른 인구 감소를 시작해버렸습니다. 이는 청나라 건륭제 1790년대 이래 가장 출생아수가 적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총인구가 현 14억으로 당시 3억 2천만의 4.5배가 넘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이는 이민자들 덕분에 자연감소년도인 2019년보다 2년 늦어진 한국 총인구 감소년도인 2021년도 대비 고작 1년 늦은 2022년도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했듯 중국이 강한 이유는, 19세기 이래 미국이나 영프독등 서구 열강들처럼 소득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인구가 막대해서 입니다. 비율로 봐도 1990년대 중국 인구는 11억 3,500만이였고 미국은 2억 5,000만명이였으나 2023년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에 미국 인구는 3억 3,500만으로 비율적으로 이미 좁혀졌죠.
그런만큼 이 사실이 중국에게는 더욱 경종이 울릴수 있다는것이고. 즉 그 중국의 강대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야말로 사라지고 있는거니까요. 즉 자신이 추월해야되는 대상인 미국에 대한 추월이 힘들어짐은 물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질수 있다는거죠. 실제로 몇일전 뉴욕타임즈에서는 중국의 쇠퇴는 부인할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060년까지 추월 불가하다 했고, 2020년경 2028년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친다고 보았던 CEBR은 최근 2037년으로 또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 뿐 아니라, 프랑스 투자 은행 나티식스 아시아 지역 수석 경제 전문가가 2023년 1월달 인터뷰에서 말하길, 2027-2028년까지 미국을 추월 못한다면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기회를 영원히 잃을것이라고 하고 있는건 덤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나 전쟁 시도를 할려는 양태는 '중국의 관점' 에서만 보자면 합리적일수 있다는것입니다. 홍콩 사태 이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외교적 흡수 합병' 이란걸 고려한 현 상황에서 보았을때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전쟁론을 저술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이런말을 한 적 이 있습니다.
"전쟁이 피할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자국이 미래에 더 약해져, 적성국보다 더 불리해지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야만 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제갈량이 위나라가 강해지기 전에 장안을 점령하려 했던것도, 일제가 미국을 칠려했던것도 나보다 상대방이 미래에 더 강해진다는 결론하에 친것입니다. 물론 촉나라가 위나라의 속국이 되던가 또는 일제가 중국의 점령지등에서 전부 미국 권고대로 철군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국가적 목표나 자존심에 그게 허락을 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했을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 및 서구 세력과 척을 지는건 필연적이죠. 왜냐면 중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을 국시로 걸고 선전을 했고 대만통일을 건국이래 70년 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주도 질서에서 잠자코 대만이랑 통일할 생각도 포기하면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대만은 중국에게 '절대 포기할수 없는 중화민족의 원대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게 다가오는 독도의 중요성 대비 해서 몇십, 몇백배나 중요한곳으로 단순히 영토를 떠나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지로 전락했던 중국의 오욕을 씼어내는 마지막 목표 같은거라, 이것은 어떤수를 써서라도 중국 자국 지배하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평화적으로 힘들어지고, 미국이랑 척을 져야된다면 국력이 급격한 쇠락을 겪기전에 친다는것이죠.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동아시아에 있는 또 다른 주요 국가 일본과의 분쟁으로도 넘어갈수 밖에 없고요.
III-iii) 일본
동아시아의 양대강국하면 떠올리는 국가중인 하나인 일본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 버블시기에 비하면, 상대적인 의미로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절대적인 수치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쇠퇴했습니다. 어느정도냐면, 무려 일본이 이제 2010년 중국에게 세계 경제 대국 2위를 내준 이래 2023년에는 3위 자리 조차 마찬가지로 저성장을 겪고 있는 독일에게마저 내주고, 이 추세로 가면 얼마 안가 4위자리조차 올해부터 중국을 제친 세계 인구 1위 대국인 인도에게 내주며 GDP 5위로 물러날판입니다. 물론 이에는 다대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2가지를 꼽자면 1. 전통산업에 최적화된 경영 방식 2. 저출산 고령화 입니다.
일본 경영자들 그 자신들도 지적할정도로 일본의 산업은 디지털화를 못따라고 있고, 여전히 관료주의적인데다 경직되어있으며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식 체계로 굴러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것들은 보다 개량하고 개선해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성비 좋게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제조업 시절엔 적절한 방식이었을지언정, 현재 디지털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죠.
비록 최근에 IT 특히 빅테크들의 영업실적이 곤두박질 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 10년간 평균 영업이익율을 보면 20~30%대에서 놀았습니다. 그에 비해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약 4~8%를 오갑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기아 자동차가 영업 이익율이 4~6%를 정도 오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IT가 단순 뛰어나서라기보다, IT 산업 특성상 공장이나 여러 설비나 공구등의 구매 및 보수 유지비란 고정값도 안드는건 물론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자재도 구매할 필요 없고 다수의 중저가 노동자들 대신 소수의 고가 기술자들을 고용하니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적습니다. 대신 고용이 적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매출 대비 남기는 이익율은 비교도 안되죠.
여기에 IT는 기본적으로 상당은 실제 만질수 있는 물건보다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구매하는 여러 모바일 게임등이나 프리미엄 서비스는 실제로 만지고 먹고 할 수 있는게 아니죠. 그렇기에 나름 객관적으로 쉽게 부서진다거나, 기능성을 비교해볼수 있는 공산품과 다르게 이런것들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그 서비스에 맞는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 범위기만 하면 판매자가 어떻게 매기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IT 산업은 기본적으로 전통산업들 대비 훨씬, 물론 그럼에도 제조업등 전통산업등이 농축산업보다야 부가가치가 높은건 이견이 없는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19세기-20세기 초중반이 아니고 그 보다 더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탄생했으니 결국 이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한참 밀려버린거고.
그리고 그 결과, 부가가치와 영업마진의 차이에 따라 보이는게 일본의 저조한 국내 투자란 요인과 함께 일본 임금의 30년 이상의 정체 및 고착화를 불러일으킨거고, 이것은 단순 인플레이션이나 이전 대비 수입 품목의 물가 상승등으로 상대적인 의미로만이 아닌 절대적인 임금 수치로도 예전 버블 시절이랑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못하게 된것이고. 그래서 최근 일본 젊은이들은 캐나다나 호주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곳에서 비록 저숙련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직장이라도 취직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다만, 산업용 로봇 산업등에서는 선전하고 QR 코드를 처음 개발한것도 일본인만큼 아직 저력이 아예 사라졌다고 보기 힘듭니다만, 정작 발명해놓고도 고령화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이전의 기술을 선호함으로서 자국내 대중화는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노인 세대는 미성년층이나 막 가족을 지니게 된 젊은 가정들보다 소비보단 유지 및 축적에 중점을 두고 전체 인구까지 감소하면 내수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문화도 크게 정체되고 옛 시절에 머물러 있으며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도쿄가 별반 다를바 없다거나 오히려 애니의 질은 쇠퇴했다는것도 이런 내수시장 축소에 따른 수요 감소가 크죠. 물론 가속도로만 보면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현재 동아시아 3국중에서 가장 양호하나, 그 시점이 제일 빨랐기 때문에 고령화 수준으로 보면 인구 30%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인 그야말로 역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지요.
이는 생산하고 납세하는 인구보다, 부양되어야 되는 인구가 갈 수록 더 많아진다는것이고, 이는 생산-소비-재정 모든 면에서 큰 부담을 끼치고 재정적자 그리고 빚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런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계속 국채를 발행한 결과, 국가 재정의 25%를 자기네 빚 이자 갚는데만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드니 그만큼 투자도 줄어들고 일본인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또한 당연히 감소했으며 소득도 줄어들었죠. 이는 그 정도는 덜하지만 섬나라인 영국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III-iv) 영국
영국은 산업혁명의 원조이자 도시화의 역사란 점에서 일본보다 빠른 국가이기에 고령화 정도로만 보면 일본보다 심해야 했지만, 차브족을 양산할정도로 10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 살포 및 파키스탄이나 인도, 나이지리아등 영연방을 필두로 한 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들에 대한 대규모 이민 개방이였죠.
물론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증오범죄도 종종 일어나는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민자에 대한 개방성이나 수용도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은 물론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이랑
비교해 더 높다는것은 현재 영국내 인구 특히 런던같은 지역에서의 인구 비중을 보면 드러나는 바입니다.
그러나, 런던 지역은 영국 지역에서도 특히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인데 그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는것과 뉴욕 다음의 세계 중심 금융 허브라는 거에 기인했죠. 헌데, 196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몰락해가던 영국내 제조업과 여기에 대처 이후 사실상 금융업 위주 정책으로 나아가면서 이것은 더 가속화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는 현재 서울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런던 광역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매우 크게 벌려놓았으며, 오히려 무역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임금은 높고 생산효율은 낮은 지방의 여러 공업들이나 농업들은 오히려 체감상으로는 증가는 커녕 타격을 받는듯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 발생한게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민들의 삶의 생활이나 소득이 크게 나아진건 없었던데 반해 정작 런던내 수많은 투자은행이나 기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영국이란 왕관의 크라운 쥬얼이라 할 수 있는 런던의 금융 중심지 지위가 오히려 흔들리는 결과만 낳았죠.
결국 런던 시민층에 대해 너도 같이 망해보자라는 그런 목표 제외하고는 이룬게 크게 없었습니다. 비록 규제를 줄어든다고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나, 바로 옆에 있는 대륙급 경제권역에 대한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거 대비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그 손실을 즉각 메꾸기가 힘들다는게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현재 맨체스터나 버밍엄 또는 콘월 내지 웨일즈 지역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이 속속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영국 거주하던 폴란드 외국인 노동자가 말하길, 폴란드에서 경제가 발전한편인 바르샤바 및 폴란드 서부 지역은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고 발전했기에 물가 감안하면 영국 지방에서 사는것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라고 하죠.
여기다 일본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다고 하지만, 영국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늙고 노쇠한 국가이고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영어도 수월하겠다 소득이 높고 같은 영어권인 호주나 미국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영국은 런던에 나름 IT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지만 그건 상당수 미국 빅테크의 주니어 파트너 느낌으로 시작한것들이 많아서 영국 IT 산업 자생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회의적이고요.
여기에 NHS 및 건강 관련 비용은 무려 GDP 12%에 달할정도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해 그 시스템에서 일하는 일반의 (General Doctors)들의 수급은 남아공, 인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수 들여와야 할 정도로 고비용 저품질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고, 연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옆나라인 프랑스에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III-v)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국가 공적연금으로만 GDP 14.4%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돈지 체감이 안가신다면, 2위에서 10위국가 국방비 다합친것보다 크다는 미국의 국방비가 미국 GDP 대비해선 고작 2%후반대에서 3%초반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 2022년 러시아의 국방비가 GDP 대비 4.1% 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4%로도 모자라서 더 지출을 해야만 연금 부양이 가능하다는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 (INSEE) 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고 프랑스에선 말하고 있는 지경이죠. 월 300만원 부턴 세율 30%, 월 850만원 부터는 세율 41%를 매기는 고세율 정책을 펼침에도.
헌데, 그럼에도 매년 100억 유로 그러니까 14조원 이상의 적자가 2020년대 중후반부터 날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프랑스 수백만이 시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는건데, 사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선 맞습니다. 왜냐면 연금이 현재 135만원 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연기 시키고 이게 선례가 생기면 현 일본처럼 70대까지 연금수령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지금 뒤에가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파리 이외에 소득이 한국보다도 낮다고 할 수준으로 성장율이 낮다는 유럽대륙 내에서조차 경제 발전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중국과 중동쪽을 위시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파리등 수도권 렌트비 기본 원룸 월세 가격이 140~200만원 이상으로 하게끔 폭등을 시켜버려서 서민들이 노후를 위해 돈을 모을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지 않은수의 프랑스 대학생들이 푸드뱅크에서 식료품 조달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정도고.
이 근본원인은 사실 이 연금을 낼 계층 즉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과 복지시스템을 받아야 되는 늙은 사람들은 늘어나는 저출란 고령화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농경사회에서의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산업화를 선진국들보다 늦게 겪은 한국에게는 최근의 현상처럼 느껴지겠지만, 프랑스에게는 다릅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이미 19세기에 겪었고 20세기초에 이르면 무려 1대 까지 내려가는 근대 저출산 현상의 최고 선배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피임과 유산을 법적으로 금지하는등 별별짓을 다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당시 높았던 독일에게 보불전쟁 이후 더더욱 국력 격차가 벌어질거라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위기감을 느꼇기 때문이죠.
허나 아이러니하게, 2023년 현재 프랑스는 독일보다 높은건 물론이고 유럽 및 서구권 전체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중 하나입니다. 이는 여러 아동수당이나 그런 양육 및 아동 수당 복지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등 구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이민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들어 프랑스의 출산율이 연달아 하락하고 있다는게 뉴스에 뜰 정도라 한중일보다야 높다지만, 우려할게 아예 없는것 또한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프랑스 지방 상당수는 최근 1인당 GDP 가 독일은 커녕 최근 몇년간 북부 스페인보다도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점과 함께 고급 인력 유출이 서북유럽 주요국들중 심각하다는 점에서 마크롱이 말했듯 프랑스는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특유의 국토나 쌓아놓은 유산들로 아예 한번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마냥 낙관할 처지만도 아니고요.
실제로 유럽내 소득을 보면 파리 광역권을 제외한 여러 프랑스 지방은 중북부 이태리 이하의 수준의 소득 범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앙집권화 역사나 그 정도가 제일 강한 국가들 답게, 파리에 집중되는것이야 이해 될 부분이지만 다른 지역의 개발도나 소득 증가의 면에서 지속적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것은 프랑스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특유의 풍요로운 국토뿐 아니라 여러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뭇사람들이 말하듯 명품과 관광산업의 비중이 꽤 되긴 하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진건 결코 아닙니다. 프랑스는 작은 미국이란 소리를 한 때 들었을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골고루 발전되어 있는 국가죠. 그런데, 최근들어 이게 애매해졌습니다. 왜냐면 프랑스의 제조업 또한 영국 수준으로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거든요.
프랑스는 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한때 미니텔등을 발명해내며,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혁명을 미국등과 함께 주도해나가
던 입장이었는데, 적응이나 발전과정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다른 유럽국가 및 일본등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실패 했고, 초고령화 사회화된 인구구조에 의한 연금 및 사회보장시스템의 비용이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세를 거둘려고 했다가 오히려 부자들이 탈출해서 올랑드 정권에서는 철회한바가 있을정도입니다.
그리고 올랑드와 경제적으로 보면 거의 반대에 위치한 마크롱이 최근 몇년간 집권해서 연금 및 복지 감축을 통한 재정적자 개선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몇년전 노랑조끼 시위 사태로 유야무야 된바 있고, 현재 정부추산 112만명에 노조 추산 20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시위대가 운집해서 반대 시위를 할 정도이죠.
개인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만, 국가 입장에서 특히 타 서구 선진국들 대비 경제 퍼포먼스가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데다 자본 유출에 신산업들의 유치 실패까지 이어진 상황이니 꽤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다행인점은 바로 이웃 국가이자 상대적으로 더 잘나가던 독일 또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것입니다.
III-vi) 독일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것이지만, 그래도 전 추축국이라는걸까요? 독일은 이태리와 함께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국가들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최근 터키인들이나 동유럽인들을 받아들이고,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리아 난민들을 인도적 이유도 있었지만, 100만 단위로 수용한 이유죠.
헌데, 프랑스나 영미권에서의 시민적 민족주의인 (Civic Nationalism) 과 달리 독일은 현재 한국-일본-중국 까지 퍼진 종족적 민족주의 (Ethnic Naionalism)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민족이란걸 만들기전에 중앙집권화되고 국경내 단일 국가를 이룬 영국이나 프랑스 등지와 반대로, 국가는 없고 문화와 언어, 혈통을 공유하고 통일 국가는 나중에 가서야 만들어진 독일 역사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큰 교류 없이 동질성을 유지한 한국이나 일본 특성상 독일의 민족주의를 받아들이기 쉬웠고요. 갑자기 다른데로 길이 샜는데, 하여간 그만큼 독일권 국가들의 배타성은 제국을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한 국가내 다민족으로 시작했던 영국-프랑스등 서구 국가 대비 더 심한 측면이 있다는거죠.
그런만큼,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유럽에서 논란이 되는 무슬림 테러나 IS에 대한 동조중에서 외부 유입보다 오히려 2~3대 이상 된 터키계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계열의 자생적인 경우가 많다는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들의 유전자적 문제다라고 꾸짖기 전에, 이것은 해당 주류 사회에서 그들을 아직 '이방인' 으로 취급하고 있다는겁니다.
아무리 독일어를 잘하고, 독일문화를 습득하여도, 게르만계와 다른 외관이고 다른 피부색을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타자화 된다는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지 에잉" 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류사회에 의한 차별감에 정체성을 조상의 원적지인 마그레브나 터키 또는 중동의 그런데서 찾게 되면서 악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는것이고요.
사실 러시아나 동유럽계 조차 독일 학교내에서는 출신별로 따로 기록을 할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하고, 독일계 조상이 있으면 독일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법이 있을 정도니까 이런것들이 독일의 출산율이 거의 일본 수준으로 선진국중 낮은 편에 속하게 만들고, 20세기초만 해도 영국-프랑스에서 인구 증가를 두려워했을정도의 독일이 난민 수용 이전까지만해도 인구 감소를 2014-15년도에 독일 연방 통계국에서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어 이것도 일본과 흡사하게, 독일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국가입니다. 독일 지방 법원에서 윈도우 95를 쓰다가 바이러스가 걸려 운영체제를 바꾼게 무려 2019년일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디지털화된 현재를 따라가기 힘들어하죠. 실제로 그래서 독일의 신문들에서 독일 및 유럽 전반의 플랫폼 산업들이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에도 밀리고 아프리카의 그것과 비교될 수준이라며 비판하고도 했죠.
물론 독일은 제조업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줄어드는 노동 인구와 함께, 최근 탈산업화를 얘기 할 정도로 충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시지 않겠지만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독일이 '유럽의 병자' 라고 불린바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만 저격한게 아니라 독일도 저격했는데, 그래서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 경제 + 동독과의 통일로 인한 통일 비용 증대로 독일 경제는 큰 난국에 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깔끔히 부활하게 되는데, 이는 소위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1. 하르츠 개혁을 통한 노동자 임금 동결, 2. 마침 온 유로화의 이용으로 마르크화 보다 저평가된 환율, 3. 유통비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한 파이프에서 쏘아올려지는 러시아 가스 4. 개혁개방과 함께 WTO에 참여하며 문을 연 또 다른 거대 시장 중국 5. 소련붕괴와 냉전이 끝났음에도 유지되는 미국의 안보보장으로 가능해진 군축
이로 인해서 독일의 제품들은 동결된 인건비와, 값싼 에너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배가되었으며 근처 유럽시장에 무역 장벽없이 판매했고, 유럽 바깥 지역에서는 저평가된 유로화와 고품질 제품들로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냉전 시절 쓰던 군비도 대거 감축하며, 복지 및 사회 인프라에 재투자할수 있게 되는 번영의 계기를 낳았죠.
허나, 현재는 이 모든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 20년 가까이 동결했기에 노동자 임금은 다시 상승되기 시작했고 2. 유로화의 가치 자체가 달러나 타 화폐 대비 낮아지고 있을뿐더러 유럽연합이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3.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가스 수입은 이전처럼 되기 힘들어진데다 4. 시진핑 이후 지속적인 권위주의 행보 및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서구 주도 국제질서에 도전하며 중국과의 마찰도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다 5. 3에서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갈수록 위협적이어지는 국제안보환경과 함께 유럽에 점차 자신들의 안보 비용을 책임지라는 미국
으로 지금 독일은 신산업도 딱히 마땅치 않은판에, 기존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유럽연합위원회에서 0.6%의 경제 성장율 감소 즉 침체에 진입한다고 전망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블룸버그에선 노동인력이 2020년대 후반에 500만이 부족할것이라고 하고.
물론 이는 독일이 갑자기 붕괴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율 및 생산성 하락에 4차 산업이란 말을 최초로 쓴 국가임에도 불구 3차 및 4차 산업에 대한 약세와, 기존 산업마저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흔들리는 지금 독일 또한 크게 긍정적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독일과 유럽 사회가 새롭게 발굴할려하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 3의 거대 시장이 될 유망주이자, 이목을 끄는 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III-vii) 인도
인도는 한 때 브라질과 함께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만년 유망주라는거죠. 두 국가 다 큰 국토와, 막대한 인구등으로 잠재력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실제 국력으로 현실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것은 1990년대에는 인도 인구의 2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게 경제규모마저 밀리면서 어느정도는 맞는말처럼도 보였죠.
그러나, 인도는 현재 자신을 식민지배했던 영국과 또 다른 양대 식민제국이었던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대국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비아냥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아직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도 못갖추지 않았나?" 또는 "아직도 카스트제도가 민간에서 관습처럼 적용되는곳" 같은거 말입니다.
그런데 카스트정도를 제외하곤 이런 말은 1990년대 초 중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고 한 때 들렸던 말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중국은 건국 이후 상당기간을 인도보다 못살았습니다. 중국이 인도를 1인당 GDP로 넘은 시점이 겨우 1991년으로 겨우 32년이니까요.
물론 인도는 해결해야될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넘쳐나죠. 인도는 실제로 보통 다른 경제대국들이 밟았던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이 아니라 아예 농업 -> 서비스업으로 넘어가서 제조업 단계에서의 자본축적이나 대규모 중산층 형성을 크게 못한바 있습니다. 이건 인도에게 뼈아프다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선진국들로의 수출문은 갈수록 닫혀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건 인도가 무조건 인구만으로 다 될거라는건 아닙니다만, 인도는 가능성이 넘쳐나고 있고 블룸버그 및 주요 경제지에서도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국가들중 하나가 될 것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게 90년대에서 2010년대초까지의 중국내지 1960~1990년대까지 보여주었던 한국의 그 엄청난 고속성장 수준 이라는것도 아니고, 중진국 함정 확률도 아마 더 높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행인점은 인도는 아이러니하게 인디라 간디가 시행했던 출산율 감소 정책이 동아시아 국가 대비 크게 효력을 못본것 덕분에, 아이러니하게 당시 자본축적 및 소득 상승은 크게 이루지 못했으나, 지금 경제 성장하며 아예 늙어버려 조로증에 걸리는 노화 현상과 인구 감소는 중국 대비 훨씬 늦게올것으로 예측되어 약 2050~2060년대 인구 15~16억대를 정점으로 찍고 내려올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즉 인도는 아직 인구 충격에 다다르기까진 35~40년은 더 남았다는거고, 이는 선진국은 힘들어도 아직 성장할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고 이들이 성장하는것에 따라 국제 정치의 지형은 크게 변하겠죠. 하지만 규제나 부패가 그 중국보다 심각하다는것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인도의 언론 자유나, 선거제 부분에서는 중국은 물론 서구 몇몇 국가들보다도 나은 점이 있다고 평가받는만큼 그거에 기대를 걸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IT와 공대 인력만큼은 높은 수준의 인력을 대규모로 배출하며 21세기 말까지 인구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유일한 국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미국입니다.
III-viii) 미국
미국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땅을 타고난것을 떠나서, 인구와 산업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인구구조는 소위말하는 원기둥형 인구구조입니다. 10-20대초가 다수가 되는 제 3세계 지역의 피라미드 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중국-일본같이 10-20대는 지나치게 적고, 중장년층 및 노인들이 다수가 되는 역피라미드형도 아닙니다.
10-20대, 30-40대, 50-60대, 70-80대의 인구가 비슷비슷한 비율을 이루는 구조이죠. 이제 10대-20대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교육 및 기술을 습득하는 계층이고 30-40대는 노동시장에서 막 뛰어들고 가족을 꾸려 가장 활발하게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허리 계층, 50-60대는 슬슬 은퇴를 준비하고 벌어놓은 돈으로 주식이나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해 여러 산업 및 기술투자의 자본 축적을 담당하는 계층, 그리고 7-80대는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세상을 하직할때 돈을 후세대에게 상속해주는 계층이죠.
보통 10-20대가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제 3세계 국가들이나 또는 전근대 국가들처럼 그 부모들의 벌어놓은 돈이 즉각 다 아이들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 축적이 안됩니다. 애초에 농경 시절에는 자본 축적할만한 그 기반도 크게 없었던만큼 차라리 노동력이라도 더 확보하잔 느낌으로 다산을 했지만, 현재 공업 그리고 지식산업으로 산업별 부가가치가 극명하게 갈리고 아이들이 더이상 전근대와 달리 노동력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돈을 따로 크게 벌지 않는만큼 이는 국가가 사용할수 있는 자본 특히 저축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박정희등 군부정권에서의 출산율 하락 유도가 있었고, 또 덩샤오핑 이래 2016년에야 와서 폐지했던 한자녀 정책이 있었죠. 하지만 해당 국가들은 너무 늦게해서 아예 더 이상 새로운 미래가 되어줄 아이들을 아예 자체적으로 안낳을려는 관념이 고착화할정도로 해서 문제였고.
즉 선진국 기준에서는 무조건 6~7에 달하는 지나치게 높은 출산율은 오히려 좋지 않고 대체 출산율 보다 조금 높은 2~3대 출산율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사실상 선진국중 달성한 국가가 없다시피 하죠. 다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이민 대국이란 강점으로 이민자들을 매년 평균 200~300만을 받아들이며 인구증가를 달성하고 있고 작년만해도 이민자를 무려 120만명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미국의 인구구조나 인구 증가는 미중러, 영프독, 한중일에 인도까지 포함해 유일하게 이루어질거고 다른 주요국들은 대부분 급격한 인구 감소 내지 정체를 겪을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 고령층이 30~40% 이상 도달할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고령층이 20%대에서 계속 유지하리라 보이죠.
물론 예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까지 무려 2.1이란 대체 출산율을 넘기고 미국의 그 출산율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오는 이민자로 매년 1.5~2% 인구 성장율을 보이던 그 시기에 비하면 미국도 불안한감이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았을때 다른 주요국들의 인구 감소폭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심각하기에 미국의 상대적 국력 격차는 큰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 국력을 오히려 벌려나갈수 있죠.
게다가 산업들은 이미 위에서 지겹게 얘기했듯이, 미국 이외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3차나4차 산업에서 제대로 된 기업을 많이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는데, 사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 까지 아예 산업 장벽을 쳐버리고 황금방패로 외부 사이버 세계와 자발적 격리시키고 초거대 인트라넷을 형성한 중국을 제외하면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당 부분 미국의 신산업내에서 거의 독주라 할만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신산업내 10대 기업의 10에 7-8은 미국 기업이다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IT 플랫폼을 언급해보라하면 최근 10대들에게 각광받는 틱톡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미국에서 배출되었죠. 그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서도 최신 백신의 주도권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미국 제약 기업들이 가져갔고.
물론 미국 또한 제조업, 특히 경공업이나 일반 중공업등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양산 체계에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뭔말이냐면 설계나 핵심 부품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생산할수 있으나 너무 인건비가 높은 관계로 사실상 일반 전통 산업들에서는 전혀 마진을 못내 아웃소싱했고 그 결과고 유명한 디트로이트의 몰락이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IRA나 버이 아메리카등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끌어들일려는 공장들도 보면 무슨 마스크나 의류 내지 철강 이런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이런 류의 고부가가치 산업들 위주였고 실제로 미국이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 성장을 계속 이룰려면 현 인건비 상황에서 저런 19세기-20세기의 산업들론 도저히 불가능하죠.
네, 앞서 언급했듯 제조업은 필요하고, 제조업이 농업보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았으며 그에 따라 공업화를 일찍이 한 구미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등의 국가를 손쉽게 누르고 앞서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과 제조업만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것이죠. 다시말해, 최선진 열강이던 영국조차 3분의 1의 수출이 방직업과 같은 경공업이던 19세기 빅토리아 시절이 아니라 21세기이며 그런 저부가가치 산업만으로 돌아가기엔 경제규모가 너무 커졌을뿐더러, 이미 반도체 및 플랫폼이 주류를 이루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산업이 위주가 되는 3차 산업혁명을 건너 2차와 3차 산업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미국과 타 주요 선진국의 GDP 격차는 2차대전 당시보다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달러 패권이라고는 합니다만 그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말입니다. 왜냐면 달러 패권이 절정에 이르렀던 소련 붕괴후, 중국은 이탈리아보다 경제규모가 작았던 1990년대에는 오히려 주요 선진국 내 소득차가 더 적었거든요.
즉 근본적으로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창출을 통해 타 주요 선진국 대비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를 주도하면서 대규모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미국이 영프독같은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대비 소득이 적게는 160% 많게는 200%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거죠.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자본과 노동 요소의 투입만으로 된다면, 그 한계점에 부딪히는 선진국들의 성장율은 몇몇 개도국들 대비 높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높을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는 혁신에 있었습니다. 허나, 혁신의 대부분은 틀에 박힌 사고와 관습에 따르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이끌긴 힘듭니다. 게다가 인공 지능등 4차 산업들은 특히 두뇌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야만 최신 트렌드 및 발전속도를 따라잡는 산업이고요. 실제로 이 고령화에 따른 혁신의 지체를 가장 잘보여주는 사례가 1990년대 초까지 포춘 500대 기업에서 명단을 올렸던 일본 기업수가 미국을 능가했으나 지금은 미국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체로 천재들의 발명이나 새로운 설들을 10대후반에서 30대후반까지 많이 발견되듯, 사실 체력뿐 아니라 지적 능력 및 창의력에서도 사람이 생물인 이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젊을때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젊은 노동인구 비중이 주요 선진국중 가장 탄탄한 미국의 혁신 정도는 타 주요국을 앞으로 오히려 더 압도할 가능성이 높을거고요. 게다가 영국이나 프랑스가 기술투자에 고작 GDP 1.6%~2% 초반대를 투자하는것과 달리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에서 제조업 위주 국가도 아닌데 이스라엘, 한국 다음 수준인 GDP 3.45%대의 기술 투자를 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구나란 생각이 들게 하고요.
미국의 문제는 경제나 총기, 마약, 의료 이런것보다 오히려 정치에서 올거라 보는데, 지금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 국론 봉합이 안되는 상황이 더 지속되거나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어디서도 말했듯, 남북전쟁 이후 제 2차 미국 내전의 가능성으로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이외 산업이나 인구만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미국의 경우 2000년대보다는 좀 애매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중장기적인 미래이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단기적 악재 즉 블랙스완을 고려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히 흐른다고 장담은 하기 힘듭니다. 특히 위에서 말했듯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정점을 찍고 쇠락을 한다는게 포린 어페어스, 포린 폴리시 같은 유명 외교지 뿐 아니라 아예 뉴욕타임즈 같은데서도 언급될 정도니까, 그 급박함에 의한 대만 침공이 일어난다면 그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아마 미국의 국운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독자분들 대부분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 논해보죠.
IV. 한국의 국력 전망
너무 뉴스에서 귀에 박히게 들었듯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그에 따라오는 인구감소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 및 경제내 여파일것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미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이미 이 여파는 사실상 다가올것이고 피할수 없을것이란것입니다.
그 타격은 사회 및 경제 전체에 미칠정도로 심대할것이며, 이미 중소도시에서는 체감이 될 정도고 이게 퍼지는건 광역시를 포함해 대도시까지 퍼지는것은 5~10년 내로 얼마 걸리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초등학교등을 포함해서 교육기관들의 폐교 현상은 그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초기 현상일뿐일것이고. 심지어 사람이 제일 몰리는 서울에서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연금 시스템이나 의료보험등도 유지를 하기 위해선 세금을 올리면서도 사실상 수령 연금액은 낮아지고 의료의 질은 낮아지는 유럽내 이미 많은 복지국가들이 겪었던 선례였던 침체 및 점진적 쇠락정도 따라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한국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길을 가고 있다고 인구학자들이 얘기할정도로 너무나 출산율이 낮아서 어떻게 될지도 사실 감조차 안올 정도입니다.그리고 국방을 위한 병력도 당연히 부족해질것이고, 기존 빠른 배달, 행정 시스템, 건강보험등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었던 여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등의 가격은 치솟을것입니다. 아, 이에 더헤 당연히 세금도 폭등하겠고, 정년도 늦춰져서 더 오래 더 낮은 소득으로 일하며 세금과 생필품은 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겠죠.
실제로 그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게 유럽 및 일본등의 대부분 선진국들이고요. 헌데, 지금 동아시아 삼국을 보면 이미 일본은 그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의한 하방압력으로 이미 질식사당할려고 하는 수준이고, 한국은 이제 당하는 그 초입에 진입한 상황이며, 중국은 직전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일본보다 그 저출산 고령화의 그 가속도가 더 빠르고 중국은 그 한국보다도 소득 고려하면 몇배나 더 빠르다는것이고.
일본은 그래도 침체수준으로 GDP 정체를 했지만,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인구 비율이 미국보다 높아질정도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유럽 시장과 유로화를 확보하며 최근 국제정치적 문제로 알력이 생기기전에 중국에 대거 팔아먹던 상황이 그나마 낫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듯 함부르크
허나, 이민이 적은편이고 인구가 최근 몇년간 감소하는 주요국중 고령화 2위 수준인 이탈리아의 경우는 영국 1인당 GDP조차 우월했던 1990년대랑 비교하긴 부끄러울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GDP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탈리아보다 저출산 고령화속도 문제가 훨씬 심각한 한국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려가 될수밖에 없다는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졌던 여러 장점들이 퇴색될것이고, 산업 측면에서 보앗을때 한국은 반도체 이외에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들이 1990년대 이후 제대로 창출된게 없다는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10대 산업중 대부분 1960~70년대의 전통산업에 머물러있고 이는 일본 파트에서 얘기했듯 영업이익율이 신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들로, 수출은 많이 하는데 돈은 별로 못버는 결과를 낳고 있고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조선업을 보면 거의 2010년대 들어 거의 적자를 수천억에서 조단위로 안낸 년도가 더 드물정도입니다. 매출을 수십조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설비등 고정 비용이 너무 높고, 대규모 인력과 기술자가 필요하다 보니 추가로 들어서인데, 조선업이 국가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선진국들에서 다 조선업등을 버린 이유가 있는게 필연적으로 산업재해가 빈번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며, 그에 비해 부가가치는 덜 창출되어 임금은 낮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이고.
물론 IT 산업등에서 유럽이나 일본 대비해선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위에서도 말했듯 젊은 인구층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혁신 및 경쟁에서 쳐지기 시작하는것을 볼 수 있겠고, 사실 이미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속도로 곧 초고령화 사회를 2024년도 즉 내년에 진입하는만큼 생산성과 혁신 정도는 하락하며 부양비는 갈수록 증가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년까지 크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단걸 고려했을때, 인구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 이민자 수용말고는 크게 없겠죠.
당연히도 이는 치안 악화, 문화 충돌, 관습 충돌등 문제를 야기할겁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가다간 현재 경제 구조를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정부가 되든 수용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즉 개개인의 이익과 국가란 공동체의 이익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국가가 커져야 결국 대외 문제에서도 우위를 점할수도 있고 사실 이는 개개인의 이익으로도 직결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소비 감소는 산업의 쇠퇴를 의미하며 이는 고용과 투자의 감소고 양질의 일자리 감소니까요. 실사례는 일본의 30년 넘는 임금 정체고. 내수 수축으로 인한 문화 시장 축소 감소는 Kpop도 얼마 못가나는걸 의미하죠. 이미 공중파는 중장년층 위주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유재석이 수십년간 메인 MC에서 세대교체가 안 이루어지는 문하 지체 현상을 보이듯.
서유럽이 무슨 똘레랑스를 가지고 마음이 착해서 이민을 받아들인게 아닙니다. 그런 국가들이였으면 애초에 제국주의도 안했겠죠? 그 국가들은 한 때 남유럽 출신도 차별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들을 마음 넓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인게 아니고 한국보다 거의 백수십년 일찍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은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낙태, 피임금지부터 국가적 훈장까지 주는등 별별 조치를 다 해보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서 한거란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 경제는 전근대는 말할것도 없고, 해봐야 농업 제외하곤 방직업이나 철강업, 광업등이 주요 산업의 대부분이었던 19세기 초중반 빅토리아 시절이랑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분업화 되어있는지라 모든 경제 부문에서 몇천명 만 빠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입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브렉시트와 코로나가 겹치면서 영국내 동유럽 계열 트럭 운전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자 슈퍼마켓에는 음식이 없고, 주유소에는 기름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여기에 더해, 편의와 효율 위주로 최적화 되어있는 사회죠. 빠른 행정 서비스, 쿠팡 배달부터 해서 구미 선진국 대비 저렴한 외식비나 현재 전통 산업들 상당수는 전부 인력을 갈아서 돌아가는것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은 인구문제만 해결할수 있다면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은 선진국 최고 수준의 제조업 비중 그리고 이스라엘 다음 수준의 GDP 대비 기술개발 비중등 치고나갈만한 요소가 많죠.
실제로 이렇게 했기에 최근 일본의 소득을 추월하는 기염을 토한건데, 하지만 이는 '이미 닥쳐있는' 인구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한여름밤의 꿈처럼 확 사라지고 빠른 쇠락의 길만 남을거고 그러면 한국이란 국가의 유지도 급급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치이는건 더더욱 심해질건 자명한것입니다. 즉 한국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인구, 특히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전국에 넘쳐날 정도로 젊은 인구를 증가 시켜야 됩니다.
인구 학자들은 0~20대초까지를 ' 미래 ' 라고 하고, 20대후반에서 40대까지를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현재' 라고 하며, 50~60대를 보통 은퇴하는 시기로 소위 말하는 자본 축적과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는 '회상' 의 시기이고 70~80년대는 자신의 남은것은 물려주는 '상속' 의 시기죠. 근데 이 관점에서 보았을때, 한국은 미래가 사라지고 있고 얼마 안가 현재도 흔들릴 지경이죠.
어떤분은 AI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AI와 로봇은 생산은 가능할지언정, 세금을 못내고, 소비를 못하며, 정교한 손기술을 아직 구현 못하는데다, 특이점과 같은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상 인간의 창의력과 발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산업 부분 같은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나아질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 인구구조 상태이거나 혹은 더 악화된다면 어떤 정권이 온다한들 한국의 국력이 쇠하는 길은 피할수 없겠죠.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V. 결론: 국력이 지니는 함의
지금까지 국력은 가용자원의 합이며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풀이하고서, 다음 전근대와 근대에 자본과 경제성장이란 요인으로 인해 단순 인구와 영토 정확히는 경작지 규모의 차이로 사실상 판가름나던 국력이 차이가 나게되는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이어 주요국들과 한국의 국력 현황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각각 짚고 넘어가보았습니다. 헌데, 왜 우리는 이에 대해 알아야 될까요? 개개인 생활에 아무 상관이 없는거 같고, 그게 전부도 아닌데?
그에 대해 풀이하기 이전에, 일단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국력은 사람에게서의 돈 과 비슷합니다. 국력이 강하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걸 해내게 하는 만능통치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과 마찬가지로 많은걸 해낼수 있게 만들죠. 특히 국력이 강한 국가는 자신의 국가의 운명을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결정할수 있게하는 결정권을 선사받죠.
전근대 시기 중국이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성립시키고 주변국들에게 자신의 문명과 문화를 반자발적으로 강요해, 한반도 및 베트남등은 그 유명한 중국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탈중국화를 위한 중국화를 한 바가 있으며, 서구는 동아시아를 넘어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에 심지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조그만 섬들까지 모든곳에 침략과 정복뿐 아니라 자신들의 문명과 문화 및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보편이라고 믿는 자유 평등 인권등도 엄연히 서구에서 수입된것이고 특히 인권 개념은 뿌리를 파고들어보면 큰 부분이 기독교적 사상에 근거하고 있을정도니까, 서구에서 발원했다는걸 부인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 뿐인가
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인터넷, 인터넷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나 모바일폰, 그리고 그걸 돌리기 위한 동력인 전기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의복에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소위 이전 동아시아 내지 한반도 거주민들이 원래 입고 쓰던것이 아니고 서구의 것이죠.
여기에 뉴턴과 나폴레옹등의 서구의 위인들은 전세계적으로 배우나, 공자-맹자 또는 부처등은 전세계적으로 배우고
학습하진 않습니다. 특히 한자문화권에서 벗어나면 유교적 위인들은 크게 배우기 이전에 사실 들어보고 아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 한자문화권에서도 이황이나 이이와 같은 한국 위인들보다 주자와 같은 중국의 위인들이 훨씬 더 유명하고 주목을 받습니다.
전 이것들이 딱히 해당 문명의 우월성을 담지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해당 문명들이나 국가가 타 문명과 국가와의 충돌에서 결국 이 국력을 얼마나 키우고 굴리느냐는 측면에서 더 잘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일어난것에 불과한것이죠. 더 강대한 국가나 문명이 상대적으로 약한 문명이나 국가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하고 우월하게 여기게끔 반강제적 압력이 있었고, 전세계 단위로는 서구가 있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전근대에는 중국이 그리고 근대에는 일본이 있었던것 뿐입니다.
사실 공맹이 특별히 열등하다 또는 한국의 위인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위인들보다 못하다? 그에 대한 어떤 객관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국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국가보다 먼저 체감해야될 국가가 한국이라고 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큰 분기처가 된 일제의 대한제국 합병이나 한반도 분단은 한반도 거주민이라는 한민족이 원해서 된게 아닙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것이죠. 한 사안에 대해서 명분이나 정당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실력이 뒷받침때야말로 비로소 현실화 되기 마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그리 외친 근본적인 이유도 아무리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한다지만,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서까지 타국을 도와주는 경우는 희박할정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익이 서로 일치하면 협력이야 하겠지만, 그럴 가치조차 없는 경우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거고, 국가가 믿을것은 자국의 역량이지, 타국의 선언이나 협약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시대에 따라서 국력은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시간은 근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고 시간이 흐르면 그저 사람이 늙으며 나중에 죽는다는거 말고는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탄생하고 20만년 이래 누군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업을 시작하기전 무려 19만년간 수렵 생활을 했고 1만년에서 9,800년 가까이 농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바꾼게 아니라 그 지나온 시간동안 어떤 국력이 증대되거나 감소할만한 행위를 국가가 했느냐에 따라 바뀌는것이죠.
그 시간동안 어떤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오히려 붉은여왕 효과가 말해주듯, 상대적 국력이 더 벌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일것입니다. 예컨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부룬디와 같은 국가는 1800년대초 미국과의 소득 격차 6~7배 정도 였으나 지금은 무려 400배에 준합니다.
즉 그저 시간이 흐르고 하면 알아서 되겠지라는건 지나치게 막연한 생각이라는것입니다. 알아서 되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화가 다가오는것 말고는요. 한국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일은 가장 급선무는 국력을 어떻게 유지 및 보존을하고 증강을 시킬수 있는가와 함께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간의 연결 고리의 확대와 연대를 하는것이 필요하겠죠.
일단 위에서 말했듯 인구 증가 및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거나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허브를 형성할수 있게금 외자를 유치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지금의 번영을 잃어버릴것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전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꼽습니다. 특히 인도등은 일본보다도 빠르게 먼저 시장을 선점해있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문화가 꽤 인기가 있는 동네인만큼 이런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야 된다 보고요. 한국의 외교는 지나치게 미국-유럽에 중국-러시아-일본이라는 서구 중심 그리고 주변 강대국 위주로만 정치권뿐 아니라 대중까지 집중해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야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리던 시절이고, 그저 미국과 소련이란 두 초강대국이 깔아놓은 판떼기에서 살아남는것만을 생각해왔으나, 한국은 더 이상 살아남는것만을 생각할 정도로 자그만한 나라도 아니고 체급도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에 한국 자기 자신만의 어젠다와 그것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국제질서란 판을 깰 정도는 못되기에 미국등과 협력은 해야겠지만요.
게다가 시간은 한국의 편이 아니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정말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의 전체적인 국력은 사실 몇년전에 정점을 찍었다고 전 보고,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을것입니다. 게다가 일제의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단 기억과 의지를 이어라고 하겠지만, 그 의지를 이을 사람은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매달 단위로 눈에 보일정도로요. 정 한국이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위에서 말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미리 연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나름 발언권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쌓아놓는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서 말한 비록 한국의 기준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해도,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원 및 인구대국들과 관계를 미리 쌓아놓는게 중요하다 하는것이고.
이 부분을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아직 서구 주도 질서라곤 하지만 인도 외무부장관이 그랬듯, 현재 세계는 '유럽 위주' 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럽은 인구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옛날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100년전의 유럽은 세계 경제 40~42%, 30년전에도 약 35~36%에 준했으나 지금은 중국에도 비교 될 수준인 19~20%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인구도 100년전에 유럽은 약 25%에 달했고, 30년전에도 약 14%에 달했습니다만, 지금은 고작 9.2% 수준입니다. 이는 러시아를 포함했음에도 말이죠. 상당수 한국인들의 사고관은 여전히 1900년대 초중반의 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세계를 주름 잡던 그 시절만 생각하는데, 미국조차도 1990년대 대비 그나마 비중을 '유지' 라도 하는것이지, 전체적인 국력의 비중으로 보았을때 상대적 상승을 보였다고 하기 힘들죠.
그래도 그나마 구열강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에서 유일하게나마 그 자리를 유지라도 하고 있다는게 세계 내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도 대단하다는것이지, 제 3세계내 개도국들의 상승 속도랑은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행인점이 하나 있다면 동아시아의 양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다 쇠락한다는것입니다.
일본은 제 기준에서는 이미 사실상 맛이 갔고, 전 일본이 군사대국이 된다는것은 인구구조적으로 꽤 힘들거라 봅니다. 물론 일제가 강대했고, 식민지를 삼았다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건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일본의 악의를 과소 평가하는게 아니라, 전 일본의 역량이 그만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악의를 가진 성격 고약한 노인보다는 선의를 가진 프로 격투기 선수를 두려워하는게 정상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전자는 악의는 가졌을지언정 날 묵사발 낼 능력이 없는데, 후자는 수틀리면 절 두들겨 팰수 있거든요.
현재 독일은 2차대전 그 독일 시절의 강성함을 띌 수 없듯, 일본은 너무 늙었기에 일제의 그것도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체급이 있는만큼 경계는 해야겠지만, 그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란 국가의 실력이란것이 한국에서 일제와 버블시기의 이미지로 과대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본 버블 시절에는 일본이 아시아 대륙 전체보다 GDP가 컸던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아는 커녕 중국의 3분의1 조차 안됩니다.
중국의 경우 아마 2020년대 중후반이 자신의 국력을 외부로 투사할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테고 그 이후로는 노인 인구가 30~40%대에 준하는 중국에게 끔찍한 악몽이 현실화 되는것이 예정되어있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3~4년이 한국에게 가장 불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에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그나마 연착륙이라도 할 수 있느냐 또는 경착륙 직행이냐가 대외정책뿐만이 아니라 인구정책까지 모든것이 달려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한국의 국력이 상승한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간단한 예시를 드려보자면,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던가 성수대교 붕괴등에서 가졌던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은 그저 '극동의 개도국에서 일어난 일' 로서 크게 화제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이태원 압사사건에서의 국제사회의 관심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나자마자 CNN에서 속보로 보도할 정도니까요.
혹시 이 이태원 압사와 비슷한 시기에 에티오피아에서 이 압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수자원 부족 위기 문제가 일어났던건 아십니까? 이에 대해선 보도야 있었다지만 한국이 받았던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한국은 이탈리아나 일본 소득을 넘긴 선진국이자 지역 강국이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개개인의 이익과 국가란 공동체의 이익은 종종 충돌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위상이 커지면 개인이 받는 혜택도 커지는 경우도 있다는것 또한 부인하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이견이 있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인 반성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동화같은 설화는 전 크게 믿지 않습니다. 사실 독일내 나치에 대해서 서방이나 소련이란 세계를 양분하던 국가들의 압력이 얼마나 가해졌는지 고려해볼시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뿐 아니라 식민제국들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명분에의 호소가 아닌 실력일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못 뛰어넘을 벽도 아닙니다. 일본은 쇠락세로 접어든 국가인건 분명하며, 일본이 확실한 우위를 지니고 있는건 한국 2.3배에 달하는 인구규모일뿐이죠.
비록, 한국이 고령화나 인구 감소속도가 일본보다 가파르다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거의 9년 일찍 인구 감소했고 신산업에서의 포지션도 한국이 당분간은 우위를 점할것이라고 전 관망합니다. 일본이 어떤 급격한 4차산업에 새로운 거성으로 떠오를 정도면 모르겠는데, 사실 현재 그 인력풀이나 기술 측면에서 4차 산업은 커녕 3차 산업도 지금 변변치 않은게 일본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통일이라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국력 확대를 위한 비장의 카드도 있고, 정말 인구문제가 절망적일정도로 큰 난관이긴 하다만, 한국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 및 융화정책부터 내부 인구를 늘릴 정책과 다시 산업내 혁신의 도약을 성공한다면 일본을 넘는게 불가능이라고 전혀 생각치 않고요. 이로 인해 잃는것도 있겠지만 얻는것이 있으면 잃는것도 있는건 당연한것이겠고.
여하튼 그저 일본이라 하면 한국은 당하고 질것이라는 패배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일본을 실력으로 찍어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하지 않나 싶죠. 일본이 강대하다? 그러면 일본보다 더 강대해지면 되겠군요? 한때 귀족과 군주도 그리고 부르주아도 실력 행사 이전에는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제사회는 기본적인 그 룰조차 없는곳입니다. 명분을 주고 굴복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굴복 시킬정도의 국력을 갖춰야 된다는것이죠.
이 글을 보는 많은분들도, 한국이 그럴 능력이 된다면 직접 받아내는것을 선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그렇게 낙관적이기 힘든 상황이고 주변 강대국과 인구 및 영토가 격차가 난다고 하지만 자신의 한계는 자기가 설정한다는 말과 같이 고작 주어지는 조건에 굴하기보다는 그런 조건을 현재 행위로서 뛰어넘는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그걸 보여주었고요. 그렇게 욕먹는 조선도 한반도 인구를 고려 대비 몇배나 불려서, 주변 강대국에서 민족성을 살아남을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줬고, 6.25 이후 세계 최빈국으로서 그저 농업 국가로 남아있을거라는 전망을 깨고 한때 천조라고 불렀던 중국의 3배에,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으며,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꽃이 피는것이라고 평가받았던 동네였음에도 민주정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왜 한국이 일본만은 넘지 못할것이라는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설정하는 우를 범하는지 모르겠군요.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의미에서 비단 일본뿐 아니라 현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유럽이든 그리고 미국이든간에, 어떤 국가와든 최소 자기 보호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정도의 한국의 국가 노선은 분열과 수축이 아닌 통합과 팽창을 지향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어떤 국가든간에 종이 울리고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때 비로소 천국의 열쇠를 쥐고 다음 시대를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가려질테고 그 시기는 지금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추후 몇년일테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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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장문에 내용도 보고서 보는듯
다시한번 정독해 봐야겠어요
실례가 아니라면 어떤일을 하시는지요
네 직접 쓴 글입니다. 그냥 투자 관련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젠 귀찮아서 이런 정리 잘 안 하게 되는데... 정말 공들이셨네요
잘 봤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신 게 보입니다. 잘 봤습니다
글이 논문 몇 개 급이네요 ㄷㄷ 보충해서 책 쓰셔도 될 듯..잘 봤습니다!
제 윗세대 분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일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다른걸 느낍니다. 일본에게는 아직도 배울것이 많으니 미래를 위해서는 일본과 대결이 아닌 친교를 해야한다고요.
그분들에게 한국과 일본은 이제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전제자체가 없다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장 우리부터 잘 가꿔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인구 하나가 문제이지만, 인구는 모든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이기도 한 난제니까요. 역사적으로도 말입니다.
결국 이민이 주요한 테마가 될텐데, 모스크 공사판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으며 시위할 정도의 반감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외국분들에 대한 근로감독만큼은 철저히 이루어져 외국인노동자분들의 노동권만큼은 보호가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본토로 돌아가거나 가족들과 전화하면 그게 곧 우리나라의 그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이자 시장개척이 되는 셈이니까요.
한국과 일본이 국력상 대등하다는 전제 그 자체가 국뽕을 거나하게 한사발 들이키지 않으면 성립되지 못합니다. 인구 2.5배, GDP 2.5배, 노벨상 수상자수는 넘사벽으로 차이나는데 국력상 대등하다니요? 1인당 GDP는 비슷해졌긴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2.5배나 차이나는데도 대등하다고 인식하실 거면, 딱 우리나라 인구의 1/2.5배에 GDP 1/2.5배인 대만과 한국의 국력이 대등하다고도 인식하고 계셔야겠죠...
현실은 한국=<이탈리아<프랑스, 영국<독일<일본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현재의 독일급은 되어야 겨우 일본과 좀 대등해졌다거나 반수 쯤 아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남북통일은 필수조건이고 경제지표 및 체질도 타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어야겠죠. 근데 통일 안하고 지금 인구 수준으로 GDP면에서 일본과 맞먹고 싶다? 그럴려면 1인당 GDP 수준이 미국은 간단히 쌈싸먹고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급으로 올라가면 가능해요... 근데 도시국가 레벨도 아니고 중규모 국가인데 그 정도 급이 되고 싶다?? 80년대 후반 버블 시기 일본급 경제활황이 한국에서 재현되지 않는한 불가능하죠.
@신사분 이미 미국과 일본 1인당이 거의 2배차니 한국이 미국급 1인당 GDP면 가능은 할겁니다. 대신 기존 저부가가치 전통산업 대신 모조리 고부가가치 산업들의 파이에서 큰 지분을 차지해야만 하겠죠. 여기에 여러 해외 자본 및 법인을 유치할 법제 및 환경을 조성해야하는데 이런거 제대로 공론화 되지 않는다는게 문제겠죠.
@신사분 참고로 본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마치 한국을 IT강국인양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 아니에요. IT인프라만 잘 깔려 있을 뿐입니다. 세계 100대 IT기업 중 한국은 꼴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뿐입니다. 미국 56사, 중국 9사, 일본 8사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인데도요... 게다가 소프트웨어 쪽 개발자 대우를 보면 그냥 할말이 없고 갈라파고스화된거 보면 일본이 안 부러울 지경이죠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1
@신사분 애초에 한국은 국토와 인구등 자원이 적은걸 선택과 집중으로 큰 국가니 수는 적죠. 대신 그 일본 8사 합친것보다 삼성이랑 하이닉스 규모가 더 크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에 대해 늘릴려고 추가적 노력을 해야할겁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평생 타국에게 치이는 운명을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거고 말입니다. 전 별로 그러고 싶진 않군요.
@이제동 일본 1인당 GDP는 2022년 IMF발표 기준 3만4천이고, 인구가 1/2.5배인 우리나라가 GDP면에서 대등해지려면 단순 계산으로 1인당 8만5천을 찍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 GDP는 7만 5천이니 미국은 당연히 넘어야하며 싱가포르(79,426)나 카타르(82,887)조차 넘어서야죠... 한국의 비상식적인 인구감소율을 고려하면 더더욱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더더욱 통일이 중요해지는 것이구요.
@신사분 2023년 미국 1인당이 약 78000불 정도 되니까요. 추정치긴 합니다만 이정도면 거의 30년 이상 정체를 겪은 일본 정도야 현재 한국이 인구 규모 유지 내지 증가를 한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니죠. 통일하면 그게 최선이겠지만 이건 열강들 이해관계 특히 중국이 아예 5호 16국이나 춘추전국시대 안가는 이상 무조건 살려둘려고 할거라 더 힘든 과제입니다.
@이제동 저도 궁금해서 세계 100대 IT기업에 꼽힌 일본 IT 8사의 시총을 대충 계산해보니 62조엔 정도로 나오고요, 삼전+하이닉스 시총이 477조원 정도되니까 아무래도 일본 IT 8사가 좀 더 규모가 있다고 봐집니다. 일본 IT쪽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하면 좀 부실해보이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로봇산업이나 FA관련으로는 아직 팔팔하고 영업이익율도 상당합니다. 저 리스트에 있는 키엔스는 IT제조업주제에 영업이익율을 매년 40% 넘게 가져가는 괴물이고 리스트에는 없지만 화낙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넘사벽이죠... 제가 FA나 스마트 팩토리 쪽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이제 망할 거라는 말은 선뜻 공감이 잘 안갑니다
@신사분 네 키엔스는 인정할만 하죠. 최근 소니등이 다시 약진해서 아마 시총으로는 더 커진감이 있지만 소프트뱅크나 KDDI등 이통사에 가까운 애매한 기업이 많아서요
걔들 다 쳐줄거면 sk나 삼성도 하이닉스나 삼전만 따로 분리하는게 아니라 그룹 전체로 쳐줘야겠죠. 그리고 현재 신산업 및 반도체 인력을 일본 내에서 구하기 힘들어한다는건 일본 내에서 나오는 소립니다.
망한다는 기준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거면 북한이나 소말리아도 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내용은 일본은 쇠퇴중이란거고 그건 맞는말입니다.
@이제동 KDDI 이통사 맞죠. 근데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꼴랑 이통이 메인인데도 시총기준 세계 100대 IT기업에 선정되어 버린다는거...심지어는 시장 점유율 1위조차 아닙니다. 1위는 NTT고 KDDI는 만년 콩라인이죠. 그만큼 일본 내수시장이 크다는 겁니다. 현시점에서 일본보다 큰 IT 시장은 미중과 유럽을 제외하곤 없습니다. 참고로 소뱅은 이통사업 3위이긴 하지만 그것보단, 비전펀드를 통한 IT관련 투자나 Z홀딩스를 통한 일본내 웹사업이 더 큰 줄기죠.
신산업 및 반도체 인력 수급 문제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나오는 소립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년간 3만명이나 부족하다는데요 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6851
일본 전성기를 80년대로 잡으면, 외부 지표상 쇠퇴중인건 맞습니다.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재밌어요. 쇠퇴 분야 중 상당수가 한중에게 따라잡힌 결과니까 말이죠. 그래선지 일본 기업들 사업다각화에 꽤나 적극적입니다. 한때 조선업계를 호령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금은 뭘해먹고 사는지 보면 참 재미있어요ㅎ
@신사분 네 당연히 이통은 내수 시장 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인구가 말씀대로 한국 약 2.5배 수준이니까 그렇게 되는거죠. 이건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걔네들의 신산업내 기술력이나 혁신의 정도를 말하는건 아니라요. 물론 소뱅은 투자나 웹 관련도 하는 그나마 아날로그적인 일본 산업계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속하나 세계적 기업들에 비할 수준은 못되고요.
말씀대로 한국에서도 나오지만 일본은 아예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고급인력들이 해외로 다수 탈주하거나 남아있는 인력은 50대 이상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물론 독일등 유럽 등지보단 좀 낫긴한데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긴 역부족이죠. 다각화를 하고 있고 시도는 훌륭하지만 이전 잡아먹힌 산업을 벌충할 정도로 한건 소니에 그외 소수등 몇 안되죠.
@이제동 제가 바로 그 말씀하신 "고급인력들이 해외로 다수 탈주하거나 남아있는 인력은 50대 이상" 이라고 이야기하신 일본 반도체 업계 출신인데요ㅋㅋㅋㅋ 사실과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편향적인 기사들을 많이 접하신 것 같은데 50대만 남아 있을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요ㅋㅋㅋ 탈주하고 싶어도 영어되는 일본인이 별로 없어서 탈주 못합니다ㅋㅋㅋㅋ
"잡아먹힌 산업을 벌충할 정도로 한건 소니에 그외 소수등 몇 안되죠."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바나 샤프 같은 회사들은 그렇습니다만, 모두가 그런건 또 아니에요... 당장 일본 3대 조선사 중 톱이었던 미쓰비시는 매출액면에서 현재 세계 조선업계를 석권중인 한국조선해양의 2배를 넘고 있구요, 영업이익률도 2배를 넘고 있습니다. IHI, 가와사키의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과 매출액 면에서 거의 대등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역시 2배 정도 가져가고 있죠. 그 밖에도 생각나는건 히타치, 캐논, 파나소닉, 후지필름, 신에츠, 아사히 카세히 등등... 내수가 워낙 받쳐주다보니 세계시장에선 딸려도 국내에서 한숨 돌리고 사업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신사분 당연히 전부 50대 이상이라고 하는건 아니죠. 젊은 세대도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경향성 측면에서 일본 산업 전반의 고령화는 해외뿐 아니라 일본 국내 기사 및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상당수 기술자들은 네이티브급 영어가 아니라도 님말대로 수요가 많기에 해외에서 빨아들이고 있고 그 이전 상당수가 떠났죠. 물론 영어를 못하니 그 정도가 덜하다는건 맞지만요.
네 그런데 그 조선업은 일본 자체적으로도 사양산업이라고 판단해 90년대 이후 다운 스케일링을 할정도로 적자산업입니다. 그걸 들고와보셔야 딱히 새로운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선도한다는 의미는 되지 못하고 일본이 쇠락하고 있는 국가라는 좀을 부정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내수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로 계속 갉아먹히고 있다는건 일본 자체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동 일본 IT 고령화란 존재하지 않아요. IT쪽 기업에는 젊은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다만 IT개발자 중에 고령인 사람들이 꽤 있는 편인데 사실 이것도 딱히 문제될 게 못됩니다. 오히려 왜 IT개발자인데 고령인 사람을 쓰지? 하는 의문이 드셔야 정상 아닌가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냉큼 짤리고 치킨이나 튀기고 있을 연령인데요ㅋㅋㅋㅋ 근데도 일본에선 백발 코더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왜냐? 썩어도 준치라고 얘넨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IT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코볼 같은 오래된 프로그램언어로 설계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를 위해 그걸 할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조선산업 관련 부분은 오해중이신것 같은데...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조선산업에서 현재 탑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구요, 일본 3대 조선사는 이미 조선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철수한 상태이며 사업분야를 항공우주, 발전, 로봇, 재생에너지 등으로 재편한 상태입니다. 근데 재편한 사업만으로도 과거 이상의 매출액/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죠. 이게 성공한 사업다각화가 아니면 뭘까요? 밑은 제가 쓴 글인데 꼭 참고해 보세요...
https://exidb.tistory.com/1618
@신사분 고령 개발자 쓰는건 딱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내 잘나가는 IT 기업 개발자들은 보통 20대에서 30대후반 내지 40대초까지고 턴오버가 심한편입니다. 이제 40대 중후반 이상이면 보통 임원급으로 넘어가는 추이죠. 그게 사회 전반의 고령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산업에서 철수했다는거고 본문을 제대로 정독 안하신거 같은데 전 한국이 그래서 조선업에서 차질을 겪고 있으며 빨리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산업이라고 판단한건 90년대 일본 조선업계이고요.
@신사분 IT企業(情報サービス産業)で働く人の年齢構成は20代と30代が減少し、40代と50代が増加する傾向にある。厚生労働省の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を元に
ITの開発現場で働く40代、50代のIT人材と言えばマネジメント系が多いというイメージですが、実際の開発現場には、SE・プログラマなどの開発エンジニアとして働いている方が多くいます。
どのような年代の人が働いているかは開発現場によって結構な差があると思いますが、ある業務系システムの開発現場では20代の人はおらず、30代であれば若く、ほとんどの人が40代、50代なんてこともありました。上で示したデータでも平均年齢はすでに40歳ですので、それが普通なのかもしれません。
일본 IT 산업 고령화는 존재하는거 같습니다만.
@이제동 그럼 고령 개발자는 쓰지 말고 40대 되어도 임원급으로 못넘어가는 무능한 개발자는 무릇 짤라서 치킨이나 튀기게 해야 좋은 현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개발 공부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는 일개 노동자의 입장인지라 그 생각에는 도저히 찬동하기가 어렵네요. 아, 참고로 일본도 잘나가는 IT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보통 20대에서 40대초까집니다. 그 이후론 대다수가 PM이나 SI쪽으로 빠지죠
안타깝네요... 하필이면ㅠㅠㅠ 저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아마 안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저 글에서는 "IT개발환경의 고령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IT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령화 이야기입니다. 로봇이나 반도체같은 IT기업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IT가 붙어 있다고 다 같은 업종인 건 아니에요ㅋㅋㅋㅋㅋ
@이제동 제 댓글을 정독을 안하신 건 확실하네요... 제가 사업다각화에 성공한 일본3대 조선사의 사례를 들자, 님께서는 분명 "조선업은...들고와보셔야 딱히 새로운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선도한다는 의미는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발전이나 플랜트는 좀 그렇다치고 로봇,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는 충분히 고부가가치&미래지향적 산업인데요...
근데 "한국이 그래서 조선업에서 차질을 겪고 있으며 빨리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해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 일본 중공업 3사에 대해서는 "딱히 새로운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선도한다는 의미는 되지 못하고 일본이 쇠락하고 있는 국가라는 좀을 부정하진 못합니다....내수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로 계속 갉아먹히고 있다" 라고 굉장히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감소율이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태인데, 그 논리라면 한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봐야 일본처럼 쇠락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왜 일본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도 쇠락하는 결말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신사분 보통 미국 실리콘 밸리 빅테크에서 30대 중반 정도 시니어 디벨로퍼들은 연봉만 수십억대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소위 파이어족인거죠. 치킨테크가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모아놓고 투자한돈으로 여생 동안 평생 놀고먹으며 휴양 보내는겁니다.
네 IT 인력들의 고령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산업내 인력들의 고령화가, 고령화가 아니라면 뭐가 고령화인지 모르겠군요. 애초에 나이를 먹어 늙는건 생물인 사람에 적용되는 말일텐데.
@신사분 네 근데 그 사업다각화가 어느정도 세계적 수준인지는 투자쪽에 몸담으며 크게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시도야 하고 어느정도 성과로는 이쪽 바닥에선 크게 인정을 못받아서요. 화낙이나 미쓰비시가 괜찮게 보여준다지만 신재생에서는 일단 중국 그 다음 유럽 미국계들이고요. 산업용 로봇은 이미 위에서 인정하는거라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본문에서도 인구 감소속도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곤 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보다 늙었거나 그 고령화로 인한 하방압력이 일본만큼 센 상황이 아니라 극단적일 정도의 변화를 추구하면 나아질 마지막 기회라도 있지만 일본은 오늘 기시다가 고령화를 urgent risk로 표현하고 지금아니면 다음은 아예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혹독한 잣대라기엔 내수가 커가는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인 미국등의 사례가 잘만 존재하죠. 일본은 이 부진면에서 선진국들중에서도 적어도 지금까진 주요선진국중 이태리 다음의 최악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요
@이제동 IT개발 인력과 IT인력은 다릅니다. 똑같은 IT취급을 받아도 업종 자체가 다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뭐 별개겠지만ㅋ
실리콘 밸리에서 수십억대 연봉 받아 챙기는 개발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다수의 개발자는 그보다 훨씬 급여수준이 낮습니다. 심지어는 꿈의 직장이라는 구글의 개발자 평균 연봉조차 3~4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의 개발자들은 당연히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업다각화가 어느정도 세계적 수준인지는 투자쪽에 몸담으며 크게 들어본적이 없으시다면 오히려 부끄러워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선도하지 못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조선 3사 이외에도 제가 언급한 히타치, 캐논, 파나소닉, 후지필름, 신에츠, 아사히 카세히 이런 회사들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수준에서라도 찾아 보시길 빕니다...
P.S. 댓글에 화낙과 미쓰비시를 추가하셨던데 안타깝게도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듯합니다.... 화낙은 후지쯔의 사업다각화의 결과물이지, 화낙 자체가 딱히 사업다각화를 잘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신사분 그냥 IT 인력이라고 언급돠고 있습니다만. 보통 실리콘 밸리에서 5년 이상 일하면 스톡 옵션으로 10억 이상 받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제 동문중 1명도 거기서 최소 250만 달러 이상 번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구글도 꿈의 직장이라기엔 그리 높은편은 아니고 빅테크에선 보통 페이스북이 많이 주는편입니다.
네 신산업과 혁신을 선도해서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이제 한국에게도 밀리고 대만 하나에도 고전하면 뭐 그게 선도하는지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덜란드 ASML 있다고 해서 유럽을 혁신의 장이라고 부르는 투자자는 더이상 많지 않은판에?
글쎄요. 니케이 지수는 솔직히 말해 미장은 물론 유럽장보다 한 물 간지 오래라 가끔 단타용 제외하면 크게 관심을 안두고 있고, 규모도 B2B에서 좀 잘나가는 수준이라 몇몇 알짜 기업 말고는 각광받을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토요타조차 옛날 대비하면 못한판에 다른 기업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히타치 캐논 파나소닉등은 아예 제가 삼성이랑 대비하면서 스샷으로 찍으며 언급한거고.
p.s) 전 화낙이 괜찮게 보여준다고 했고 이게 어떻게 그리 읽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는 걔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이제동 사업다각화에 대해 말씀하시던 도중이셨는데 그 와중에 화낙과 미쓰비시를 언급하시면, 당연히 사업다각화의 사례로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셨다면 그냥 제 오해였을 뿐이니 다행입니다ㅎ
250만 달러 이상 버신다는 그 동문 분은 아마 전체 개발자 중 극히 극히 일부에 해당하실 겁니다. 페이스북은 인재유치를 위해 아주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좀 이례적인 사례고, 실리콘밸리 탑클래스 개발자 연봉은 구글 연봉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문 분께서는 그 탑클래스 개발자마저 뛰어넘는, 바야흐로 월드클래스 급 개발자로 IT 소프트웨어 개발계의 손흥민에 해당되는 능력자가 아니신가 싶습니다ㅎㅎ
닛케이225에도 몇몇 알짜 기업 말고는 각광받을만한 기업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수준이라면ㅎㄷㄷ 아마 도요타, 소니, 키엔스 뭐 이런 기업들만 눈에 차실텐데... 그럼 삼전,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는 아예 쳐다도 안보시겠네요ㅋㅋㅋ
P.S. 투자쪽에 몸담고 계신다고 밝히셨는데 참고로 저는 경제학 전공자이며 부업으로 기업분석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신사분 최소한 소프트웨어들을 위한 각국 및 지역 연봉 비교사이트인 levels.fyi 보니 샌프란시스코 bay area 최고연봉 포지션은 페이스북이랑 도어대쉬네요 530만달러에 550만 달러.
키엔스나 토요타등은 세계적 기업이 맞습니다. 긴건 기고 아닌건 아닌거니까요. 중국이 요즘 대외행보가 과격적이라해도 세계적 대기업을 가진건 인정해야되는거고.
네 코스피는 삼전이나 화닉 및 몇 소수 말고는 안하고 보통 미장 위주에 중국장이 단타용 보조죠. 그렇군요.
인터넷 댓글에서 응우옌이니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 욕하는거 보면...걱정부터 되죠 ㅎㅎㅎ
@신사분 지금 두 논쟁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래서 일본 IT업계가 고령화가 된다는건가요 안된다는건가요
어우..핸드폰으로 보다가 고개빠질것 같아서 일단 멈추고 댓글쓰는데 정말 명문입니다. 나중에 마저 다 읽겠습니다:)
글 아주 잘봣습니다.
이젠 사상 이념을 떠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북한과 평화로운 종전선언및 경제적인 협력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행복하게 나아갈수있음 좋겟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결국 어쨋든 이제 인구문제는 이민과 동화 말곤 해결책이 없겠네요.
글 잘 봤습니다 한,중,일 3국다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