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단한 사건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내버린 판사의 변명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간단한 사건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내버린 판사의 변명

조선일보

입력 2024.01.20.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0/3TT4LCBWEVCC5ISFFO7S6ZBAW4/

[사설] 간단한 사건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내버린 판사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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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사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고 했다. 통상 형사 재판장을 2년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에 따라 자신이 이번에 교체 대상이었던 만큼 사표를 안 냈더라도 재판 지연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선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책임감만 있었더라면 선고를 못 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일절 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변명만 했다.

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증인이 많으면 재판 횟수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고,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었고, 재판 기일을 이에 맞춰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증인 숫자 핑계를 댄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대장동 실무자와 외국에서 같이 골프를 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결코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더구나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사건 재판장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다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것은 유례가 드물다. 강 판사는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강 판사가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남은 재판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다음 재판부를 위해 재판부 교체 이후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미리 정해둬야 한다. 그런데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2월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된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 묻기도 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 전권으로 의견 물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강 판사는 지금도 열심히 재판하는 다른 판사들 얼굴에 마지막까지 먹칠을 했다.

Hope

2024.01.20 03:32:28

그래서 재판 질질끌면서 좌편향 판결로 법과 정의를 똥개한테 줘버렸느냐??? 너같은 주사파들의 말도 안되는 편파지연 작태로 호남지역이 욕처먹는 이유다....거기다 사과도 안하고 변명까지???? 국민과 법이 우숩냐???그렇게 중대범죄자 재멍이한테 아부하면서 공천받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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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4.01.20 03:36:08

이 무책임한 판사가 사법부를 더욱 몹쓸 권력으로 만들었다. 집에 가서 엿이나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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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

2024.01.20 03:54:21

판사에 대한 징계권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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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인

2024.01.20 04:19:54

강규태의 사직을 받아주면 안되고, 법관 징계위에 회부하여 재판지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정말 2주에 한번씩 재판을 해야만 했었는지? 또 재판 지연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원장의 관리 책임은 없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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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백성

2024.01.20 04:44:59

전남 해남 출신, 빨간문이 든 판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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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20 03:57:21

강 舊態는 본연의 맡은 바 공직 기강을 문란케 한 자 아닌가? 사표 수리를 유보하고 맡은 재판을 법정 시한 내에 완료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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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4.01.20 04:48:09

이런 판사 놈은 똥 물에 튀겨서 개 먹이로 주어 버려도 개도 안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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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4.01.20 04:13:55

이 깽깽이 새×가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마치 쥐새×가 도망치듯 법원을 나가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주뎅이를 놀려대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놈의 변호사 등록을 절대로 받아주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런 함량미달의 무책임하고 뻔뻔스런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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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1.20 06:07:56

회사에서는 이직시 평판도 조회라는걸 한다. 전 직장에서 성실했는지 책임감은 어땠는지 퇴직시 끝마무리는 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기준에 따른다면 강판사는 낙제점이다. 누가 그런 무책임한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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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20 05:09:12

판사가 법을 가지고 놀다 버리네 그럼왜판사했지 사표낸목적이꼭있을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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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2024.01.20 06:09:25

판사 변명까지 들어주는 대단한 나라~~ 참 이상한 나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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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1.20 05:50:54

거짓말 대왕 김명수가 망가트린 사법부에 정점을 찍은 강규태 같은 줏대도 책임감도 없는 판사라는 불필요한 인간 판사대신 객관적이고 정치색깔 없는 일명 사또 AI판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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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20 05:07:22

종북 좌익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망쳤다. 윤정권은 조속히 복구해서 공정과 상식이 도도히 흐르는 태평성대의 나라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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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0 07:22:11

저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놈이 이제까지 제대로 판결을 했을까? 종북좌파로 빠알갛게 물들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놈이 어떻게 부장판사까지 했을까? 허탈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뿐! 그래, 이제 법복 벗었으니 개인적인 희망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DG시킬 기원하마! 에라이 나쁜 놈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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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조아

2024.01.20 06:51:27

이런자를 징계할 법이 없나요왜 판사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판사가 정해진 기일에 재판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슬 물을수는 없나요 참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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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江

2024.01.20 06:36:37

이런 자 때문에 전라공화국이 욕 먹습니다 !. 참 자질 도 없고 능력도 없는자가 판사까지 되어 나라 꼴 잘 돌아 간다. 변호사 개업하면 비 오고 태풍 등이 오면, 변론 안 할 자 ! 변호사 직원들만 괴롭힐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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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20 07:51:39

예전 죄로 판결하자면 저자를 매우 쳐라로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 직무유기를 하고도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 쳐 드신 저 물건을..... 내 정신으로 능 지 처 참을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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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1.20 07:47:00

관계기관에서는 관망보다는 응징을해야할것이다 ,세상이 왜 이리 난잡 스럽게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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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1.20 07:44:23

전라해남인 강규태는 법관 자격없는 함량미달 자이다. 법을 달달외서서 사시에 합격해서 법의 존엄성도 없는 저질이 김명수가 심어놓아 만신창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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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4.01.20 07:42:01

그 피고에 그 판사... 어메이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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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4.01.20 07:38:14

문재인정권에서 김명수 등이 임명한 무책임한 판사들은 모두 파면하여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 법치를 망친 나쁜 놈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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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4.01.20 07:29:07

강규태는 이재명와 똑같은 부류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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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20 06:46:37

판사 들 하는 짓거리를 따라 했는데 왜 이 난리야? 무슨 잘못을 했지? 사법부를 행정부 체제로 바꿀 일. 변호사 자격을 복덕방 수준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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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20 06:21:40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놈, 이재명을 위한 재판을 했군. 얼빠진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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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01.20 07:56:04

변호사 개업시 현직 주소지에서 개업못하게 막고 전관예우도 막고 변호사 자격 영구정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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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1.20 07:43:21

강규태판사를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보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보면 추한 사법부의 민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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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20 08:03:20

호남출신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판사가 또 호남출신? 왜? 자꾸 호남출신이 거론되나? 주류가 다 호남출신인가? 아님 호남출신이라 그런가? 호남 욕보이지 않으려면 중요직책 맏지말던지 똑바로 행동하라.. 호남이 뭔죄냐? 민주당이 죄지... 호남은 지금의 민주당을 버려야 명예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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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2024.01.20 08:02:53

재판 지연. 그 답은 출신 지역에 있다. 전남 해남. 나중에 선거에 나설지도 모르니까. 고향 사람에게 욕먹을까 무섭고 민주당도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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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1.20 07:59:39

어떻게 강규태같은 자가 부장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사명감은 커녕 직업의식도 전혀 없는 자가 판사로 있었다는 것은 판사라고 다 좋은사람, 능력있는 자들이 아니란걸 새삼 느끼게 해준다. 강규태가 변호사로 있더라도 누가 이런자에게 사건을 위임하려고 하겠는가? 일선의 사무원도 이런식으로 일을 하다가는 해고가 당연할것이다. 참 한심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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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4.01.20 07:58:31

사명감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조선시대 사또보다도 못한 무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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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20 04:49:34

행정부수반 입맛에 맞는 재판은 간단 할수 있지마는 모든재판은 간단할수 없다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사는 기소 내용대로 유죄판결을 할수 없을 때는 그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사퇴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재명 무죄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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