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강천석 칼럼] 생존 위해 萬難 각오해야 敵도 同盟도 움직인다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입력 2024.01.20.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1/20/BRZLGD6DJBGW5MRJ2XT7U5LX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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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핵·미사일 격차 그대로면 김정은 핵 공갈 계속
3軸 체계로 北 핵공격 막을 수 없다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연말 연초 김정은은 남쪽을 향해 온갖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전쟁과 피 냄새 범벅이었다. 김정은은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大事變)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同族)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交戰國) 관계’라고 규정했다.
3대 세습 절대 권력자 김정은 말은 중요 정보다. 그러나 그의 말 전체가 통째로 진짜 사실은 아니다. 전쟁 도발 전과자(前科者)를 상대할 때는 그들의 ‘입’과 ‘손’을 동시에 쳐다봐야 한다. 하나만 보면 오판(誤判)한다.
전쟁 범죄자들은 항상 한 말에 두 가지 상반(相反)된 뜻을 담았다. 히틀러는 전쟁을 위협하면서 그 안에 평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떼놓지 않았다. 상대국 국민을 자기 말(협박과 회유)에 호응할 세력과 반발할 세력으로 나눠 그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저마다 편리하게 해석할 함정을 팠다. 상대방의 내부 분열을 유도했다. 히틀러와 스탈린에게 무릎 꿇은 나라는 모두 이 미끼를 물었고 안에서 분열했다. 지금 김정은도 누가 미끼를 무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보’에는 ‘사실’과 사실에 토대를 둔 ‘해석’이 같이 들어 있다. 정보를 접할 경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해석’인가를 분간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할 짓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핵폭탄과 미사일 숫자를 늘리는 데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화살표 중 하나는 ‘전쟁 의사 없음’을, 또 하나는 ‘전쟁 준비 압박 강화’라는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이 혼란된 신호가 한국 안에서 혼란을 불러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야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다. 김정은의 핵폭탄은 ‘돌멩이’가 아니다. 김정은은 ‘이러다가 전쟁 나겠다’는 이 대표 발언을 ‘압박하니 내부 분열이 생기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총선 승패에 따라 이런 생각은 더 굳어진다.
‘사실’과 ‘해석’의 중간지대에 ‘상대 의도(意圖) 추측’이 있다. 사실 수집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도 추측’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김정은 체제는 ‘최악(最惡) 독재’ ‘최악 가난’ ‘최악 부패(뇌물)’가 결합된 ‘3악 체제’다. 더 악화됐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출현한 현상은 아니다. 정부가 핵공갈을 ‘체제 결속용’이라던가 ‘흡수통일 공포 때문’으로 예단(豫斷)해서는 안 된다. ‘과잉 대응’과 ‘과소평가’는 다 위험하다.
김정은의 ‘동족(同族) 부인’ 발언을 남·북이 동·서독식 독립국가 관계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자는 일각의 해석 역시 너무 가볍다. 그럼 탈북(脫北) 동포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김정은은 ‘평화 통일’ 구호 속 ‘평화’는 포기해도 뒤에 감춘 ‘적화(赤化)’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 핵 위기는 1회적 현상이 아니다. 반복되고 더 악화될 것이다. 핵 위기 근본 원인이 핵무기의 ‘있고 없음’과 미사일 남·북 격차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폭탄을 80~100개 안팎으로 추정한다. 과거의 미사일 고정(固定) 발사 기지에서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 추진체도 액체 연료에서 즉각 발사 가능한 고체 연료로 전환하고 있다. 극(極)초음속 미사일도 시험한다. 한국의 대응 수단인 3축(軸) 체계로 ‘3~5분 안’에 사전(事前) 탐지해 요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최종 수단이 ‘대량 응징 보복 수단’으로 북이 공격을 단념토록 하는 것이다. 핵심 무기가 폭탄 8톤을 적재할 수 있는 ‘현무-5′ 미사일이다. 북한이 보유한 히로시마급 핵폭탄 폭발력은 ‘현무-5′의 1500배다. 김정은은 이 격차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억제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국제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김정은에게 끌려다닌다. 한국군은 2028년까지 41조 예산을 3축 보완에 투입한다. 그래도 격차는 메워지지 않는다. 미국 항공모함과 대형 폭격기의 한국 전개는 국민 마음을 안심시키긴 해도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진 못한다. 대안(代案)이 핵 개발 또는 전술핵 배치인데 미국은 비협조하고 중국은 보복할 것이다.
국민이 눈떠야 눈먼 정치인이 깨나고, 둘이 합쳐져야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고, 국민·정치인·대통령이 하나 돼 밀고 나갈 때 미국도 ‘한국 비상(非常) 상황’을 외면하지 못한다. 생존을 위해 만난(萬難)을 무릅쓸 각오가 서야 적(敵)도 움찔하고 동맹국도 움직인다. 그래야 주권국가다.
강천석 기자 고문
JMS
2024.01.20 06:01:01
요격미사일 고도화 선타격 능력 강화도 좋지만 핵보유 핵잠 핵함모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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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20 05:15:20
북괴의 도발이나 침략에 유비무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되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에서 활약하는 간첩 무리다. 이들 간첩을 소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위기가 닥친다. 애국 우파의 대동단결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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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품
2024.01.20 04:29:36
나는 일찍이 북한 김정은이 핵을 쥐고 한반도를 호령할 것이라고 예단했었다 3대의 북의 독재권력은 자기들로의 통일망상을 버린적이 없다 그동안 3대에 걸쳐 대남전략은 안으로는 내부교란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밖으로는 국지적 도발로 남한을 흔들어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남북동족표현은 남한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으로 이제 안으로의 대남공작은 완전 실패했고 헛수고에 불과함을 깨닫고 모든 대남기구를 없애고 핵에 의한 무력통일을 외친 것이다 엄청난 미 군사력의 한반도 전개는 막대한 비용과 똑같은 예방약을 계속 쓰면 약효가 떨어진다 언제까지 북한이 방구만 끼어도 한미동맹만 외치며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찌감치 박정희가 핵개발을 준비했듯이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었다 결국 북이 핵보유국이 되었고 국경을 맞댄 중국 러시아가 무시무시한 핵보유국이다 이런 현실에 눈먼 지도자나 집단은 이땅을 밟을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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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4.01.20 06:20:22
우리의 후손들까지 핵노예로 만드는 부모가 될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않았으면 오늘의 침공을 받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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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캉
2024.01.20 07:20:36
좋은 글. 왜 우리가 야당 운동권세력을 척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함을 담고 있는 글. 안일한 중도와 좌파 시민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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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톤
2024.01.20 07:05:35
좋은 논설이다. 그러나 국민 중 거의 호남 지역주의와 파당적 이해에 사로잡혀 反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우매한 국민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인들의 각성이 정치인들 각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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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2024.01.20 06:44:55
전 국민이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자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자, 핵 무기 제작 성금을 시작하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핵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의원을 국회로 보내고 대통령은 핵을 만들거나 갖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에게 선포하도록 국민이 압력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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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01.20 06:21:38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국민이 30% 이상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 하다. 국내 상황도 못보고 안들리는데 세계 정세 또한 까막 눈 일게다! 국민이 깨어야 정치가 맑아지고 정신 차린다. 그 슬기롭던 대한의 아들 딸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썩을대로 썩어 냄새 풍기는 386 운동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민 갈라치기를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눈 멀고 귀 먹은 유권자들이 이들을 활계치도록 방치했다. 이번 총선에 다 바꾸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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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1.20 06:34:51
저넘들은 핵으로 위협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저 한넘 잡기는 시간 문제다 근데 요지는 문가때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 치기 한것이 문제다 이걸 바로 잡이야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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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
2024.01.20 06:59:24
동네 깡패나 힘쎈 놈이 약자를 약탈하고 노리개 삼아도 사정하고 약해보이면 더 악랄하고 못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오로지 힘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는 것 만이 답입니다. 대통령 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을 설득해서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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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1.20 07:28:21
전국민이 결속하여 전쟁준비만 하는 핵보유국 북한과 맨날 정쟁과 분열만 일삼는 남한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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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1.20 08:02:22
<강고문>은 그냥 원래 하시던대로, 청년정치인 <이준돌> 찬양글이나 쓰시죠... 필력도 떨어졌는데, 어울리는 글을 쓰셔야지...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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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20 07:23:18
돼지 정은이의 개소리는 남조선 주사파들이 호응하며 따라주길 바라겠지....최고존엄 타령하는 주사파 공산주의 똘만이들 말이다...더불어망할당의 운명은 다했다 .... 궤멸 대폭망을 고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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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WOO
2024.01.20 08:08:05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말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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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in-kim
2024.01.20 07:44:39
동맹국인 미국과 갈등이 고조 하드래도 우리 자체의 핵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핵을 구입 하드래도 보유하여 북한 놈이 더 이상 허풍을 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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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20 06:59:01
최빈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데 대한 근거는? 역사 자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근본 의식. 남북 분단 융합 화합. 이 모두 살아남는 과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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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1.20 08:10:04
지금 우리는 핵보유가 급선무다. 이유불문 핵부터 보유해야 된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데 핵을 못가지면 바보 ○○이다. 그 다음은 간첩색출이다. 문재인부터 북송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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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이트박
2024.01.20 07:49:50
고문님의 멋진 칼럼이 내내 기다려집니다. 건강하셔서 100세까지 칼럼을 써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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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20 08:20:46
우리의능력으로 핵탄두개발은 일년이면 완성된다는 말을 들었다.연일 무기과시를 하고있는 북괴를 보면서 님의칼럼 마지막 말씀에 우리도 동참해야한다 생각했다.우리의안보는 우리가 지킨다.강한 결심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무기가 있어야한다.미대선에 트럼프가 다시 오를날을 우린보고있다.무슨 트집을잡고 우릴조롱할지모른다.우리도 핵보유를 하는길 가야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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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stein
2024.01.20 08:18:46
강고문 이런 상황이 된 원인에 박근혜 좇아낸 당신 공도 크오 시원 찮은 문장 솜씨로 맘에도 와 닿지않는 말씀마시고 자중 반성하며 살기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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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1.20 07:17:21
[문제의 원인, 핵심 : 다 살고자 하는 일들] 김정은의 핵개발이나 우리의 대응책도,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일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생존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국민 전체의 생존이 우선이다. 그것이 핵심적인 차이이다. 김씨 왕조는 인체로 말하면, 악성종양으로 햇빛 을 쏘여서 치료가 될수 있는 성격의 종양이 아니다. 치료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없어야 할 것 같다. 암이 커져 온 몸에 퍼지면, 결국 암세포도 소멸되는 것 처럼, 북이 남을 점령하면 불꺼진 북한이, 불까진 한반도로 변할수 있다. 현재로서는, 공격적 발언으로 악성 종양을 건드리지 말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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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올
2024.01.20 07:03:58
우리의 전력이 북한의 40배로 압도한다 한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선제공격해야 한다...근데 마누라만 지키고 있으니...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맞아야한다...가문에 걸맞게...처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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