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檢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金 즉시항고(종합)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했다.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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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대상되는 '처분' 아냐…신청인 적격도 불인정"김용현 측 즉시항고장 제출…"방어권 침해에 법원이 동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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