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의 한남 뉴타운. 과연 성공적인 주택정비사업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같은 높은 기대와는 달리 한남뉴타운지구의 주택정비사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열린 첫 공청회에서 한남뉴타운 지구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용적률 상향조정과 층고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조치 이후 최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아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여의도·성수동과 비교했을 때 차별되는 낮은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한남 뉴타운 지구 주민의 요구이다.
7년 전부터 이곳 한남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남재정비주민협의회대표 박모씨는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해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지만 임대주택 비율은 17%에 달한다”며
“주민 공람 이후 몇 번이나 탄원서를 올렸으나 담당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이나 해결 방안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용산 구청이 주민과의 소통노력 없이 사업결정고시 만료 기한을 핑계 삼아 밀어붙이기식 재정비촉진사업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모씨는 “원래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있던 4구역이 4구역과 초고층 랜드마크가 건립될 5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용적률이 낮춰져 4 구역 주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면서 “4구역은 희생자”라며 “4구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서울시에서 기준 용적률을 170%로 제한한 이상 더 이상 용적률을 완화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용적률에 대한 4구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용산구청 관계자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주민협의회는 현재, 300명 주민들의 연명부를 첨부해야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을 상대로 감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런 주민협의회와는 별개로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한남뉴타운지구는 15곳이 넘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며, 주민동의서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마다 뒤에 대형건설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구역을 나누고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공람이 끝나기 전에 효력이 없는 추진위설립 동의서를 걷으면서
이른바 ‘동의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는 한남뉴타운추진위들 중 몇은 건설사들과 이미 시공사 선정 가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지난 1월20일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연 ‘2009 신년 인사회 및 동정 보고회’에서 "일부 추진위가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불법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들 추진위 중 한 곳의 대표는 용산구청장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는 등,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오는 11월에 예정된 주민설명회와 임원선거를 위해 이들 추진위들은 막바지 ‘동의서 전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남 뉴타운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조합설립, 설계업체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에 대한 공공관리 지속여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어떤 추진위가 결정되느냐가 한남뉴타운지구에서 공공 관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