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예시

[주황규-실장]

●  참고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예시

 

회사별	명           칭	정    원	공제여부	차 종	종   류
현   대	갤로퍼	5, 6	×	승용	지프형
	갤로퍼 - 밴	2, 9	○	화물
	그레이스 - 미니버스	9, 12	○	승용,승합
	그레이스 - 밴	3, 6	○	화물
	베라크루즈	7	×	승용
	산타모	5, 6, 7	×	승용
	산타모	9	○	승용
	산타페	7	×	승용
	스타렉스	7	×	승용
	스타렉스	9	○	승용
	스타렉스 - 밴	6	○	화물
	아토스	4	○	승용	국민차
	테라칸	7	×	승용
	투싼	5	×	승용
	트라제 XG	7	×	승용
	트라제 XG	9	○	승용
	포터	3	○	화물
기   아	레토나, 록스타	5	×	승용	지프형
	레토나 - 밴	2	○	화물
	모닝	5	○	승용	국민차
	비스토	5	○	승용	국민차
	쏘렌토	7	×	승용
	스포티지	5, 7	×	승용	지프형
	스포티지 - 밴	2	○	화물
	카니발, 카렌스	7	×	승용
	그랜드 카니발	11	○	승합
	카니발	9	○	승용
	카니발 - 밴	6	○	화물
	타우너 - 코치,밴,트럭	7,2	○	승용,화물	국민차
	프레지오	9, 12, 15	○	승용,승합
	프레지오 - 밴	6	○	화물
대   우	다마스 - 밴	2	○	화물	국민차
	다마스 - 코치	7	○	승용	국민차
	라보	2	○	화물	국민차
	마티즈	5	○	승용	국민차
	마티즈 - 밴	2	○	화물	국민차
	윈스톰	5, 7	×	승용
	티코	5	○	승용	국민차
쌍   용	로디우스	9, 11	○	승용, 승합
	무쏘	5	×	승용	지프형
	무쏘 - 밴	2	○	화물
	무쏘 스포츠	5	○	화물
	액티언	5	×	승용
	액티언 스포츠	5	○	화물
	카이런	7	×	승용
	코란도 - 밴	3	○	화물	지프형
	코란도(패밀리)	4, 5, 6	×	승용	지프형
	이스타나	11, 12, 14, 15	○	승합
	이스타나 - 밴	2, 6	○	화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17 ② 3호)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별첨 소형승용차 예시 참조

●  관 련 예 규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1156, 2008.06.10)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2.11.07)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354, 2000.02.17)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 46015-3861, 2000.11.28)

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02.20)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 (부가46015-1146, 1994.06.07)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주차료·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 (부가22601-290, 1989.02.28)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카드로 경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 답변일자 : 2009-05-11

● 질문

법인사업자가
법인신용카드로 업무용 경차(모닝)에 휘발유를 넣으면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차가 법인의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