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소득보장정책 |
☆ 연금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된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상의 사업장가입자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를 의미하며, 지역가입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자를 의미한다.
임의가입자는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급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임의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60세 이상자가 해당된다. 많은 농촌노인이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연금보험료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이다.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임의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으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의 표준소득월액을 중위수(2001년: 99만원)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자에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례제도로서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제도는 적어도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지급되도록 가입기간이 5∼10년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농촌노인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농어촌 특례노령연금은 20년 가입시 지급되는 기본연금액의 25%(5년 가입시)의 급여액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을 가입할 경우 월 7,800원(5등급)불입으로 연금은 월 70,870원을 받게 되며, 월55,800원(32등급) 불입으로 연금은 월 130,870원을 지급받게 된다.
* 연도별 가입자 변동추이 (단위: 개소, 명)
구분 |
총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
가입자 |
계 |
도시 |
농어촌 |
88.12 |
4,432,695 |
58,583 |
4,431,039 |
- |
- |
- |
1,370 |
286 |
92.12 |
5,021,159 |
120,374 |
4,977,441 |
- |
- |
- |
32,238 |
11,480 |
95.12 |
7,496,623 |
152,463 |
5,541,966 |
1,890,187 |
- |
1,890,187 |
48,710 |
15,760 |
96.12 |
7,829,353 |
164,205 |
5,677,631 |
2,085,568 |
- |
2,085,568 |
50,514 |
15,640 |
99.04 |
16,268,779 |
174,496 |
4,992,716 |
11,113,148 |
- |
2,067,336 |
34,250 |
128,665 |
99.12 |
16,261,889 |
186,106 |
5,238,149 |
10,822,302 |
9,045,812 |
2,083,150 |
32,868 |
168,570 |
2000.12 |
16,209,581 |
211,983 |
5,676,138 |
10,419,173 |
8,739,152 |
2,037,722 |
34,148 |
80,122 |
2001.01 |
16,182,724 |
214,115 |
5,699,763 |
10,366,349 |
8,335,535 |
2,030,814 |
34,146 |
82,466 |
2001.02 |
16,160,676 |
215,975 |
5,701,607 |
10,339,781 |
8,306,474 |
2,033,307 |
34,030 |
85,258 |
* 급여종별 평균지급액(2001. 2)
연 금 (월) |
일 시 금 |
특례노령 |
조기노령 |
장애(2급) |
유 족 |
장 애 |
반 환 |
사 망 |
123,955 |
234,629 |
314,281 |
153,931 |
9,674,682 |
1,810,327 |
1,676,741 | -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소득재분배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납 입된 보험료의 수익률이 크도록 설계되어 있음. -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소득자는 생애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먹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등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자립·자활을 지원해주는 자활급여가 포함되고 있다. 단, 급여를 받는 자(=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히 필요시에는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수급자 가구의 필요에 따라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경로연금 수급요건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1998년 7월 기준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이다. 즉, 200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노인과 67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저소득노인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1998년 6월까지 지급하였다.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무갹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7월부터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575천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2000년의 경우 715천명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경로연금수급자는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자는 본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65%이하, 재산기준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의 14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2000년 현재 소득 1인당 월 40만 3천원 이하며 재산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이다. | |
function popupMyAvatar() {
mname = "%B0%ED%BD%C5%BA%B9";
rurl = "http://cafe984.daum.net/reload.html";
url = "http://mall.avatar.daum.net/cgi-bin/MyAvatar?TYPE=POPUP&MNAME="+mname+"&URL="+rurl;
window.open(url, '', 'toolbar=0,status=0,width=610,height=402,scrollbars=1');
}
//친구 앨범
function popupAlbum() {
mname = "%B0%ED%BD%C5%BA%B9";
rurl = "http://cafe984.daum.net/reload.html";
url = "http://mall.avatar.daum.net/cgi-bin/ViewFriendAlbum?TYPE=POPUP&EUSERID=EuSo9KN3jhc0&MNAME="+mname+"&URL="+rurl;
window.open(url, '', 'toolbar=0,status=0,width=610,height=402,scrollbars=1');
}
//찜목록
function popupZim() {
url = "http://mall.avatar.daum.net/cgi-bin/ViewFriendWishList?TYPE=POPUP&EUSERID=EuSo9KN3jhc0&MNAME=%B0%ED%BD%C5%BA%B9&URL=http://cafe984.daum.net/reload.html"
window.open(url, '', 'toolbar=0,status=0,width=610,height=402,scrollbars=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