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각, 40대 총리발탁보다 李 특임장관 발탁이 목적이다.

[지성]

개각, 40대 총리발탁보다 李 특임장관 발탁이 목적이다.

                - 개각 특징, 세대교체형 정치총리-實勢형 측근내각 -

                  - 李재오 특별 임무?, 개헌-선거구 개편? -

지난 8일 李 대통령은 지난 2009년 9.3 개각 때는 총리와 6명의 장관을 교체했었는데, 이번 8.8 개각은 국무총리 교체 외에 16개 부처 장관 중 7명을 바꾸었고,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과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포함하면 9명의 장관을 경질하므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였었다.

政府-與黨은 四末五初의 젊은 피 대거 수혈하므로 지난 6.2 지방선거 참패 직후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뒤이은 7.14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黨-靑을 새롭게 정비한 데 이어, 대폭적인 개각을 통하여 정권재창출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李 대통령은 이번 개각은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국정쇄신 요구에 부응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므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이며, 또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李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여권의 세대교체-소통 및 국민통합 강화-親서민 중도실용 강화의 3대 국정운영 기조가 이번 개각에도 그대로 반영되므로, 제3기 내각의 성격은 李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3대 국정운영 기조와도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친정체제 강화인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각 브리핑에서, 새로 구성될 3기 내각은 농민 출신의 입지전적 인물인 40대 전 도지사를 총리 후보로 선임한 데서 나타나듯이,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젊고 활력 있는 정당의 필요성을 언급한 李 대통령의 여권 세대교체론이 이번 개각을 통하여 나름대로 현실화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세대교체론의 상징인 金태호 후보자의 전격 발탁은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피면서 차기 대권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50대 후반인 朴근혜 전 대표의 독주 체제였던 대권 구도에서 김태호 후보자?가 급부상하면서 기존에 젊은 색깔을 내세워왔던 吳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대권 도전의 꿈을 시사하여 온 金문수 경기도지사도 새로운 경쟁자를 맞게 되어,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일 李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의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40대 총리를 내세운 세대교체에다가, 더불어 李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발탁하여 金태호 총리 후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하는 모양새는 친정체제를 공공히 하는 한편으로, 朴근혜 전 대표의 대항마를 키워내어 차기 대선을 다자 경쟁구도로 끌고 가려고 의도적인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李 대통령은 親李계 좌장격인 李재오 의원과 경선캠프 대변인을 지낸 진수희 의원과, 청와대 朴재완 전 국정기획수석과 李주호 전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내각에 발탁함으로 후반기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번 개각을 통하여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재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지 보름도 안 된 李재오 의원이 개각에 포함되면서, 향후 여권이 李재오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전면 재등장이 SD(李상득)line을 중심으로 한 TK 출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이번 인사에서는 TK line의 후퇴로 드러났다. 즉 이번 개각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빌미로 한 迎浦line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타를 맞은 TK 출신들은, 1차 배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사실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생각하기에 金태호 총리 후보자의 발탁은 朴근혜 전 대표와 金문수 경기지사-吳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그도 차기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기에 여권의 차기 대권후보군 확대라는 정치적 의미도 크다. 그러나 다수의 차기 대통령 잠재후보들이 vision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여권에 플러스 요인이라지만, 역대 대통령이 발탁한 총리 중에 대권후보로 나서 성공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金태호 총리 후보자로서는 새로운 모험의 길에 들어섰다.

李 대통령은 새 내각은 일하는 정부의 진면목을 구체적 성과로 보여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제대로 기여하여야 하기에, 이번 개각에서 집권 후반기에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국정목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실세형 직계들을 대거 장관 후보자로 기용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은 李재오 의원의 특임장관 기용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치인 출신 장관 발탁은 정치권과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성이 강하고 무엇인가를 강하게 추구하는 개인적 야심과 결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한편 朴 전 대표의 복심인 유정복 의원의 입각을 통하여 親朴계를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전체 구도로 보아 여권의 고질병인 계파 간 갈등이 악화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개각이 국정의 성공으로 장식하려 한다면 李 대통령이 내각 운영에 묘를 살려야 한다. 또한 새 총리 후보자의 朴연차 사건 연루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점 의혹 없이 털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특히 8.8 개각에서 40대 총리 발탁보다도 더 耳目이 집중되는 것은, 李재오 의원의 특임장관 발탁이다. 즉 7.28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불과 11일밖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스스로 낮은 자세를 강조하여 왔었고 개각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당분간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그의 입각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권 내에서 李재오 의원의 위상으로 본다면 특임장관이란 자리가 갖는 성격 등을 감안할 때에, 李 대통령이 왜 그를 서둘러 내각으로 불러들였는지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입각은 예사롭지만 않다고 보아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이 정권 2인자로 불리는 李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집권 중후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는 에측을 할 수 있다.

李 대통령은 6.2지방선거 후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청와대- 한나라당-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고 따로 노는 것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당 내의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음에도 그런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무력감을 느꼈기에, 李 대통령이 소위 無任所로 하기에 따라서는 무한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특임장관에 李 의원을 임명한 것은, 자신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黨과 內閣을 오가며 黨-政-靑의 유기적 작동 체계를 구축하라는 특별 임무(mission) 를 부여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李 대통령이 제시한 政治改革 話頭 중에서 改憲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이 李재오 장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데, 즉 李 의원이 改憲을 포함한 李 대통령의 政治改革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與-野, 親李-親朴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기에 한편으로 李 정부 탄생에 주역 역할을 한 李재오 의원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李 대통령의 관심은 정권 재창출보다는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李재오 의원이 改憲작업을 주도하면서 親朴 진영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예견할 수 있으며, 또 親李계 少壯파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정무수석의 역할이 있겠느냐며 힘이 지나치게 그에게 쏠릴 것을 우려하듯이, 李재오 의원의 입각에 대하여서 우려의 시각도 많아 두고 볼일이라 하겠다.

[하늘천]

정치라는것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