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타학원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저 문제 친일재산~~ 은 진정소급이나 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진정소급효이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첫댓글 진정소급효이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