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육청이 부추기고 학교 재단이 징계하고 - 29일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위원회 또 열려

[더불어숲]

교육청이 부추기고 학교 재단이 징계하고 29일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위원회 또 열려
	강성란 기자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의 중징계 조치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재단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 사립학교 교사의 중징계 역시 가시화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 재단 중징계 의결 요구 학교법인 일주학원은 지난 19일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에게 오는 29일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며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학교 법인이 보낸 징계의결 요구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 사립학교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립 교원의 복무규정은 국공립교원의 것을 준용하고 있다. 재단은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교육청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교육청은 10월 15일 치러진 일제고사와 관련 세화여중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해 ‘김영승 교사 중징계 조치’를 학교 재단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부추기고 학교 재단이 칼날을 빼든 것이다. “일제고사 강행 위한 무리수” 지난 19일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김영승 교사는 “답답할 뿐”이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징계사유로 제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학교 지시를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는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일제고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준 것뿐인데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착찹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사장에 무단출입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교조 지회장이라는 신분을 밝힌 뒤 경위서 요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세화중학교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이들이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카페 '세화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제공. ‘인권위 출석을 위해 무단 조퇴를 했다’는 내용은 “수업과 학급 종례를 마친 뒤 ‘일제고사 관련 인권위 앞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조퇴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교육당국이 일제고사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에 귀를 막은 채 일제고사 강행을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학교 교사, 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은 ‘세화선생님을 지켜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했고 현재 6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김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안건으로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학교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교사에게 징계의결요구서가 날아온 19일부터 접수된 탄원서도 이미 200장을 넘어섰다. 1인시위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직접 탄원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21일 오후부터는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징계의결 요구 이사회 회의록은 어디에? 한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이사회의 징계의결 요구 과정을 거치고,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나, 15일 이사회 이후 현재까지 학교는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교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29일 교육시민단체들은 세화여중 앞에서‘김영승 교사 부당징계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