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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 소나기]

9월 29일자 뉴스

1] 공무원 봉급 내년에도 동결 
윤 장관 “솔선수범 차원”

공무원 봉급 내년에도 동결공무원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된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한 것은 그만큼 재정 사정이 빠듯해진 탓이다. 또 다른 쪽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공직자의 보수만 늘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내년에도 동결하고자 한다”며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개로 나뉘었던 공무원 노조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소액이라도 인상하려는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합 노조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정부의 임금동결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후문이다. 반면 정부는 통합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수와 함께 인원도 동결된다. 재정부는 또 전체 행정부의 기관운영경비를 올 2조3372억원보다 1.2% 줄어든 2조3084억원만 배정했다. 업무추진비도 1946억원으로 올해보다 5.2% 깎았다. 물가상승과 경비 증가 요인을 적극적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공무원 월급이 동결되면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들은 이미 정원을 현재보다 1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2012년까지 감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 신입사원 월급을 대폭 줄였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 깎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략)

2] “2년째 묶다니… 실질삭감” 노조 반발

국가재정과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이 2년 연속 동결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특히 임금 현실화를 강조한 공무원노조는 보수 동결과 관련 대규모 저지 투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 등을 감안한 소폭 인상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솔선수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동결되기는 1998~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재정부는 내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를 1946억원으로 올해보다 5.2%(107억원) 감축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늘어나는 기관 운영경비도 자체 비용 절감 노력으로 흡수하라며 288억원(1.2%)을 삭감한 2조 3084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 표준생계비와 물가상승률(한국은행 발표 2.5~3%)을 감안해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생계비 등을 감안하면 최대 5%까지 인상하는 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4.7% 상승에 이어 올해도 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내년도 임금 동결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과거에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편승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쓰지 않는 인건비 불용액을 전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난과 경제 인프라 전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연이은 공무원 보수동결은 공무원들의 실질소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임금 자진반납 등이 잇단 상태라 공무원들의 임금 동결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3] 인천일보-인천신문-경인방송 통합 '합의'

인천일보와 인천신문, 경인방송 등 인천지역 3개 신문.방송사가 통합키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박민서 대표이사를 비롯해 인천신문, 경인방송 각 대표이사들은 28일 오후 2시 남구 경인방송 회의실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합의서의 내용은 보도 콘텐츠 공유와 인사교류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1개 회사를 발족시키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합의서 체결은 각 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3사는 법인 대 법인의 결합, 상호출자와 이사회 합동구성을 통한 결속 강화, 실질적 업무 연합 등을 통해 통합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인천일보 노조 조혁신 위원장은 <인천뉴스>와의 전화에서 "이들이 MOU를 체결했다고는 하지만 통합 움직임이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으며, 법적 효력도 없다"고 말했다   (.............중략)

4] "부평구청장 물러나라"

부인등 측근 비리 유죄선고… 구정신뢰 바닥 사퇴 바람직… 시민사회단체연대 기자회견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등 측근의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부평구청장의 퇴진 압박이 커지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등 부평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평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구청장의 부인의 측근들이 최근 제3자 뇌물 취득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박 구청장은 부평구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박 구청장의 부인과 측근의 잇따른 비리 연루 의혹으로 인해 부평구청은 비리구청으로 인식됐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헤매게 됐다"며 "이번 재판부 판결로 구청은 이제 식물구청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지난 5월 인천연대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일 당시, 박 구청장은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밝히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박 구청장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윤배 구청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부도덕한 소치로 이러한 일이 생긴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심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5] 시, 올들어 6천739억 단기차입
정부 재정조기집행정책 부응 위해 이자 감당 무리수

인천시가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급히 빌려 쓴 돈이 무려 6천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7천억원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서울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차입금 대부분을 상환한데 비해 인천시는 아직 이를 다 갚지 못해 시가 무리한 재정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가 이처럼 많은 돈을 급히 빌린 이유가 중앙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돼 단지 중앙에 잘 보이기 위해 적지 않은 이자를 감당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2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09년 16개 시·도 금융기관 일시차입금 대여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 들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739억원을 일시차입 형식으로 빌려 썼다.

지난 1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차로 1천199억원을 차입한 데 이어 4월에는 2차로 굿모닝증권 1천490억원, KB증권 300억원, NH증권 1천450억원을 또 빌렸고 7월에도 3차로 KB증권 300억원, 굿모닝증권 2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이자는 금융사별로 2.3~3.11%로 시는 1~2차 차입금은 만기 3개월 내에 갚았으나 3차는 시기 미 도래로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조기 예산 집행 정책에 부응하다 보니 상반기에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걷히는 하반기에 이를 갚는다는 계획을 세워 상대적으로 많은 일시차입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인천보다 시세가 월등히 큰 서울이 7천억원을 빌려 모두 갚은 것을 비롯해 인천과 시세가 크거나 비슷한 부산과 대구가 각각 1천500억원과 1천600억원만 차입한 것을 고려하면 인천은 무리할 정도로 많은 빚을 낸 것이다. (.............중략)

6]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를
"경실련, 인구계획 논란소지 지적

최근 인천시가 내놓은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사안이 시민적 합의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계획수립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먼저 2025년 400만명으로 설정된 시의 인구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종전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310만명인데 5년 만에 90만명이 늘어나는 것은 과도한 구상"이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4년 전 310만명의 인구계획을 정할 때에도 시는 당초 350만명을 목표로 했다가 정부가 과밀우려를 제기하자 40만명을 줄였다"며 "인천이 개발만 많이 한다고 400만이나 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내항 재개발 부분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내항 1·8부두만 우선 개발하고 6·7부두 정비여부는 향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는데도 시는 이번에 4개 부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면적을 개발한다고 해놨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도시기본계획에 새로 포함된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환경·재해 상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당장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시의 해로(석모수로) 개설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중략)

7] ‘안전불감 도시축전 ’ 예고된 참사

ㆍ경비행기 추락사고 왜
ㆍ사고 전날에도 아찔한 상황 불구 대책 마련 안해
ㆍ市 · 조직위·공항공사 “네 탓” 책임 회피만 급급

부실한 행사 준비로 시작과 동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천세계도시축전이 경비행기 추락 참사로 또 한 번 얼룩지게 됐다. 7일 낮 12시55분쯤 인천 연수구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 상공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석 뒤에 타고 있던 온모씨(46)가 숨지고 조종사 김모씨(44)와 관람객 김모양(11) 등 12명이 다쳤다. 경비행기가 관람객이 몰려 있는 곳에 추락했다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에서 경비행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28일 경찰이 사고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친 뒤 주위를 감시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같은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인천시와 도시축전조직위원회(조직위),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 등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사고 경위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 역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조직위 및 시당국의 안전불감증

조직위 측은 사고 전날인 26일 시에서 ‘내일은 기상이 안 좋으니 비행기가 뜨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경비행기 행사가 취소된 줄 알고 사고 당일 예정대로 나래연을 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행기가 갑자기 도시축전 상공에 나타나 나래연을 내릴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고를 유발한 나래연은 사고 당시 70m 상공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사고 전날인 26일에도 자칫 나래연과 경비행기가 부딪치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당시 조직위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니 나래연을 띄우지 말라’는 시의 연락을 받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나래연을 띄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일 오후 4시쯤 나래연을 띄웠을 때 경비행기가 날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사고 전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사고 당일에도 경비행기가 뜨지 않을 것 같다는 모호한 말만 믿고 정확히 경비행기 운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나래연을 띄운 것이다.

# 책임공방

조직위는 시에서 ‘행사 기간 중 경비행기 띄워도 되겠느냐’는 협조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사고 발생 당일에 나래연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축전 관람객 중 다친 이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조직위에서 해야 하지만 숨진 온씨와 입원 중인 김씨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공항공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의 공항체험 일환의 부대 행사로 경비행기 체험행사가 열렸지만 공항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스카이 페스티벌은 공항공사와 시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경비행기 체험은 시와 도시축전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공항공사는 전혀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안산에서 뜨고 내렸으며 인천공항은 항공기 안전 때문에 경비행기가 접근할 수도 없는 만큼 공항공사는 전혀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책임은 경비행기가 떨어진 시가 도시축전 일환으로 행사를 요청하고 주최한 만큼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책임 회피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8] ‘무등록 학원 무더기 적발 ’ 논란 

ㆍ교육청 100건 고발… 경찰 5개 학원장 검거
ㆍ일부선 “학파라치 무분별 신고로 인한 기획단속 때문” 비난

최근 두 달 사이 인천지역의 무등록 학원 1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에 고발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법규를 어긴 것에 대한 당연한 조처라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학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기획단속’이라는 반대론도 적지 않은 것이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산하 5개 교육청은 7월 중순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지금까지 150건을 적발하고 이 중 최소 100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교육청이 가장 많은 71건을 고발했고,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 각 10건, 북부교육청이 9건 등이며 제보자에 의한 접수 건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강화교육청에 공식 신고된 사례는 17일 현재 없다.삼산경찰서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OO영재스쿨’이라는 학원을 설립한 뒤 유아를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하면서 월 최고 18만 원까지 5년 동안 총 4억2천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수수한 학원장 ㄱ씨(54) 등 5개 학원 원장들을 최근 검거했다.

삼산서 관계자는 “백운역 근처의 음악학원에 가보니 밴드도 있는 등 매우 큰 규모였는데 무등록이었다”며 “사례는 국영수 과목뿐 아니라 바둑, 기타, 피아노 등에 걸쳐 다양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했거나 △ 강의실 면적이 기준치에 못미처 인가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세금 탈루가 목적인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기획단속’이라며 비판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천도 집중 점검에 나섰지만 이른바 ‘학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볼 겨를이 없다”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학파라치는 한 번에 수십 곳씩 등록된 학원까지 무조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대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의해 정식 학원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역으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학원장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중략)

 

9] 신세대 공무원 근무세태 변한다
'내일만 한다'식 팽배 시간외근무시간 적어…상부상조 전통 아쉬워

주말과 휴일은 물론 늦게까지 남아 잔업하고 상사 눈치 보느라 대꾸한 번 못하던 하위직 말단 공무원의 비애가 옛말이다. 테마가 있는 뉴스신종플루 韓 급확산 안성용 포인트 뉴스"가수 꿈 안고 한국 왔는데…" 성매매로 팔려간 필리핀그룹주견공(?)을 찾아라! '오즈의 마법사' 오디션추석연휴 하루 여행지, 월정사·부석사·운주사높은 실업률과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칭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젊은층 공무원들의 근무세태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충북도가 최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본청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조사했다. 이 중 하위직 공무원 시간외근무 시간이 유별나다. 하위직 7·8급을 제외하고 직급별 시간외근무시간은 많게는 평균 50시간, 적게는 47시간으로 예산평성 기준 월 67시간을 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평균시간을 훌쩍 넘고 있다. 반면 선배 공무원들에 비해 7급 직급은 평균 42시간으로 전체 평균 45시간에는 못 미치고 있다. 같은 하위직 8급 직급은 지난해 상반기 평균 38시간, 하반기 평균 39시간, 올해 상반기 평균 38시간으로 40시간도 넘지 못하고 있다.

수당은 못 챙겨 먹으면 손해라는 식으로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거나 휴일 사무실에 나와 시간을 때우는 얌체직원들이 생길 정도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속칭 눈 먼 돈으로 통하고 있다. 기획·예산·총무·인사·복지 분야나 사업부서 등 기준시간을 초과할 정도 바쁜 부서를 제외하고 두세 시간 늦게 퇴근하면 쉽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특이하게 하위직급에서 마다하고 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수당을 받겠다는 양심적인 직원들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20년 공직사회에 몸은 담은 베테랑급 선배 공무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대부분 임용된 지 5년 안팎인 평균 연령 31~32세 젊은층으로 구성된 8급 직원들 대다수가 퇴근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굳이 일에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일부는 '내 일 아니면 안 한다'는 마인드도 팽배해 시간외근무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두 시간 더해서 몇 푼 안 되는 수당을 받는 것보다 일찍 퇴근해 여가를 즐기는 게 낫다는 마인드가 요즘 젊은 직원들의 근무세태라는 게 선배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중략)
 

10] 세무공무원 뇌물 과태료 10배→2~5배 수정 의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 농업소득세 폐지 법안도 의결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금품 수수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공여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으나,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처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됐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무공무원과 금품 공여자에 대한 과태료를 수수액의 2~5배로 수정해 의결하고,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하고,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중략)

 

11] 가정·서창 2 지구보금자리 주택 추진

ㆍ시민단체 “기존의 임대 공급량만 축소 우려”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인천 서구 가정지구(15만㎡)와 남동구 서창2지구(31만㎡)에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28일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인천 가정지구와 서창2지구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곳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광역 단체장인 인천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시는 서민층 주거공급의 다변화란 명분을 내세워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곳 택지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온 주택공사 인천본부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맞춰 개발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다. 주공 측은 국토부가 개발계획을 변경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할 것에 대비 민간에 공급할 공공주택용지까지 직접 건설 분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은 변하지 않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임대주택 물량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기존 주공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려 했던 임대주택은 가정지구 8475가구 중 5248가구(61.9%), 서창2지구 1만4177가구 중 8605가구(60.7%)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가구의 50% 이상이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45% 이상으로 떨어져 실제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은 3000여 가구 이상 줄어들게 된다.  (............중략)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