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정말 입맛 떨어지는 사람 金東吉 |
사진 : 2006년 3ㆍ1절 골프 파문 만평
세상에는 달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실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신문이나 잡지 또는 TV에 나타나는 얼굴만 보아도 체증이 생기는 그런 인물이 있다. 그런 관상의 인물이 있다.
성서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빛 좋은 개살구" 라는 속담도 있다. 사람이란 관상만 보고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들 한다. 속 다르고 겉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이 모라는 사람은 한 때 교육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 때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사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였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저렇게 상식이 없을 수 있는가-그것이 당시 교육계인사들의 숨김없는 심정이었다.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로 기용되었을 때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였다. 그런 이 모 씨가 총리자리에서 물러나서 통 소식이 없어서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는가 하였더니 노무현의 정무특보가 되어있었고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상이 좋지도 않은 이 사람이 평양에 가서 무슨 일을 또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항간에 떠도는 말은 이 씨는 평양에 가서 노무현-김정일의 정상회담을 주선할 것이라고 한다. 아니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다가오는 올해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다면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그 회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김정일을 끌어들일 필요가 무언가. "북풍한설 찬바람"에 대한민국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인가. 김정일 세상이 되면 다 못살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왜들 이러는지, 제발 정신 좀 차려요.
http://www.kimdonggill.com/column/today.html?num=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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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영국 노예해방운동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 南信祐 |
사진 : Senator Sam Brownback, Kansas, 1956生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이 영국 노예해방운동가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렀음
오늘날 우리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선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인간정신의 위대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줄 그런 영웅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다행히 그런 영웅이 여럿 있지만, 최근 특히 유별나게 생각나는 영웅 한 분이 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사는 현시대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영웅이다. 바로 영국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란 분이 우리 시대에 맞는 영웅이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대영제국에서 1759년 태어났다. 당시 그의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상당히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 영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었으나 안으로부터 정신이 썩고 도덕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나뻤던 것이 바로 노예제도란 악이었다. 그러나 영국민들은 다행히 자신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이해하고 있었다 - 선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80년 두 가지 큰 목표를 바라보며 영국국회에 입성했다: 노예제도의 폐지와 영국인들의 문화를 개조하겠다는 대단한 목표였다. 그는 첫번째 목표에 신명을 기우려 투쟁했고, 우리는 오늘날 그의 투쟁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리고 있다. 윌버포스의 노예제도 폐지운동은 인류역사를 바꿔놓은 전기轉機였다. 윌리엄 윌버포스 덕분에 영국민들은 그 끔찍한 노예교역을 악으로 보게 되었고,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옳은 것을 위해 싸웠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섰다. 당시 말할 수 없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영국민 마음 속 깊이 잠재했던 선을 일깨웠고, 그래서 영국민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nk-projects.blogspot.com/2007/03/blog-post_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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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北, 2009년 말쯤 HUE 핵무기보유 선언 할지도? 워싱턴=손충무 |
플루토늄 외교적 해결돼도 비밀리에 HEU 개발 가능성 높아 : 미국과 북한이 2.13 합의에 따라 플루토늄에 의한 핵 문제를 해결해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HEU) 핵 프로그램으로 핵 무기를 만들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버웰 B 벨(사진, Burwell B. Bell) 주한미군 사령관은 7일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합의해도 HEU 프로그램으로 핵 무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외교적 해결이 없다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HEU 프로그램으로 볼때 2009년 말쯤이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벨 사령관은 또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 북한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고 몇몇 단거리 미사일도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했다"면서 "이번 실험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800기의 탄도미사일의 작전 능력을 보여준 것 "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현재 코스대로 계속 진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에 장착할 수 있는 핵 장치 개발에 성공할 경우 결국 美 본토를 향해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실전배치 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벨 장군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약화되고는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의 30%를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난에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협력도 받지 못해 현재 상태로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8만명의 특수부대를 갖고 있으며 250문의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고 지상군 병력의 60%를 서울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배치하고 있다"며 "위험은 여전히 안고 있다"고 증언했다. → [계속 읽기]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num=2307
★ Korean들은 야만인, 남쪽은 섹스천국, 북쪽은 폭정집단 |
06 '미국 연출'ㆍ'북한 주연'으로 흘러가는 北核사태 뉴욕=연합 |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ㆍ북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이 열린 뉴욕의 '스타'였다. 그가 체류한 5일 동안 마치 미국의 외교 촉각과 언론의 눈길이 김 부상 한 사람에게로 쏟아지는 듯했다.
미국 입국 과정과 일정, 경호도 국빈급 대우였다. 미국외교정책협회는 김 부상을 위한 비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 쟁쟁한 인물들이 이 자리에서 김 부상과 5시간을 함께 했다. 카트먼 전 KEDO 사무총장, 프리처드 대북 특사 등도 김 부상과 따로 만났다.
미ㆍ북 회담은 북한 영변 원자로의 폐쇄와 그 다음 단계인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불능화'도 논의했다. 미ㆍ북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을 豫告한 것이다. 다음 단계는 미국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는 것이다.
지금의 속도, 방향, 분위기라면 북한 희망대로 연락사무소 단계를 생략한 채 곧바로 미ㆍ북 수교로 이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양측은 평화체제를 논의할 기구를 만드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韓ㆍ美ㆍ北의 정상이 한자리에 앉아 평화 협정 서명식을 갖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미ㆍ북 수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거쳐 가야 할 단계다. 흥분할 것도 없고, 불안해 할 것도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선 북핵문제의 본질은 한반도의 남북 7000만명 동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koreapeninsula.com/bbs/view.php?id=k_free&no=12708
★ [기자수첩] 통일부의 거짓말 (조선일보) |
07 2007년판 丙子胡亂 趙甲濟 |
사진 :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때 청태종이 인조의 항복을 받고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기 위해 세웠다 (사적 101호)
병자호란을 불러온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막으려던 사람들을 역적으로 모는 사회는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똑 같은 패턴의 실수가 반복된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2007년판 병자호란이다. 한국인들은 노무현의 亂과 김정일의 亂을 동시에 겪고 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교훈과 감동을 얻기 위함이지 공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역사를 공식화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이다. 역사가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례로 발전해 가게 되어 있다는 공식을 교리화하여 독선과 독재를 일삼았다. 역사는 공식이 아니고 불변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일종의 암시이고 참고서이지 예언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좌파정권의 등장과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代價를 치르고 있다. 좌파정권을 등장시키니 이들이 북한정권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韓美동맹을 약화시켜 김정일이 핵개발을 하도록 방조했다. 핵무장은 좌파정권 등장의 결과물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해치는 데 공모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내부사정이 敵의 도발을 불러들인 것이다.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자유를 준 결과이다. 유권자들이 민주투사로 위장한 좌파세력에 속아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쥐게 한 결과이다. 주류층이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은 결과이다.
남태평양의 통가라는 나라는 인구가 10만 명에 지나지 않은 약소국이지만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 그 비결에 대해서 故 뚜뽀 왕은 "내분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아시아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태국과 일본도 그 지도층이 外敵 앞에서 대동단결했다.
敵이 문앞에 와 있는데 분열하는 집은 스스로 敵에 문을 열어주게 된다. 아래 소개하는 병자호란이 그런 경우이다. → [계속 읽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7049&C_CC=BB
★ 12월19일에 유권자들이 속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 북 |
08 이명박 병역의혹의 본질 자유개척청년단 논평 |
이명박 자서전 기록의 에러 : 이명박 자서전 "신화는 없다"의 64페이지에는 이명박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원입대했다는 구절이 있다. 1962년 여름에 군에 자원입대했다는 것이다. "기관지가 현편 없이 늘어졌다는 판정을 받았다. 병명이 기관지 확장증이었다. 오래전부터 기침과 함께 열이 자주 났다...군의관이 말했다. 기관지 확장증은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2007년2월호 신동아 131쪽에는 이명박 측이 내놓는 설명이 있다. "이 전시장은 1963년 8월15일 자원입소했으나 신체검사에서 고도의 기관지 확장증과축농증이 발견돼 귀가조치됐다" 병무청 기록은 1961년 갑종, 1963년 입대후 귀가(질병), 1964년 징병처분 미필, 1965녕 병종(활동성 폐결핵 및 기관지 확장증)(신동아 2월호 및 2007.3.7.자 동아닷컴-김대업 인터뷰) 이렇게 쓰여져 있다.
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명박의 자서전에 에러가 있어 보인다. 1963년 8월에 입소한 것을 놓고 자서전에는 1092년으로 기록한 것이다.
김대업이 밝히는 이명박의 거짓말 : 2007.3.7.자 동아닷컴에서 김대업(사진)씨는 자기가 최고의 병영 전문가라며, 이명박의 병역 미필 설명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기관지 확장증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그 병이 있으면 절대로 중동에 못 간다. 그 병에 걸릴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곤란이다.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또 기관지가 확장될 경우 객담과 고름이 고이고, 세균이 번식을 많이 해서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긴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김대업 말을 믿을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4047
★ 김대업! 이명박은 내가 손본다! (동아일보) |
09 美朝作業部會, Terror支援國의 解除는 北韓에 달렸다 讀賣新聞 社說 |
北韓의 核을 어떻게 해서 廢棄시킬까? 앞서의 6個國協議의 合意로 設置가 決定된 五個의 作業部會의 가운데, 美朝 및 日朝의 作業部會가, 연달아 始動했다. 來週는, 非核化, 經濟ㆍenergy協力등, 남은 三個의 作業部會가 열린다.
對話의 開始는, 核廢棄 process 를 前進시켜 나갈 第一步이기도 하다. 그러나, 困難하고 複雜한 旅程이 前途에서 기다리고 있다. 樂觀하는 것은 禁物이다. 美朝, 日朝間의 作業部會에서는, 核問題를 비롯해서, 2國間關係의 改善에 必要한 懸案이 다루어진다. 美日兩國에 共通하는 課題로서는, 拉致를 포함한 人權問題등이 있다.
美朝作業部會에서, Hill美國務次官補는, 日本이 核ㆍmissile과 더불어 最重要視하고 있는 拉致問題에 關連해서, 北韓에게는「對日關係의 進展이 極히 重要」하다고 전하고,「理解를 得했다」고 하고 있다. 美日이 緊密히 連携하여, 北韓에 對處해 나가는 것이 肝要하다.
6個國合意의 共同文書에서는, 美國이, 北韓을 Terror支援國指定에서 解除하는 作業을「開始한다」고 明記했다. 美朝作業部會의 重要한 Thema의 하나다. 이 問題는 拉致問題와 密接히 關連된다.
北韓은, 日本人으로 假裝한 工作員2人에 의한 1987年11月의 大韓航空機爆破事件으로 terror支援國으로 指定되었다. 指定이 解除된다면, 美國에 의한 經濟制裁는 緩和되고, 北韓은 國際金融機關으로부터의 融資를 받을 수 있게 된다.
北韓이 長年 要求하고 있던 指定解除問題에 美國이 對處할 姿勢를 表明한 것은, 그것이, 核廢棄로의 行動을 促求하는 重要한 지렛대가 된다는 判斷이 있어서의 일일 것이다. 그러나, 解除될지 어떨지는, 北韓의 行動에 달려있다. → [계속 읽기]
http://t.dzboard.com.ne.kr/view.php?uid=953&Board_num=twe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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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선주자(?) 넘쳐나는 범여권 정경준 기자 |
잠재적주자만 10여명이 넘어, '인해전술'인가 한 중진 의원, "나도 정치에 발 안들여놨으면 영입1순위인데, 마누라 말 들을걸"
7일 열린우리당 김원웅(사진, 金元雄, 1944生, 대전 대덕구, 三選) 의원이 졸지에 '꼴뚜기'(?)가 됐다. 김 의원이 범여권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나서겠다면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한나라당은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대선을 10여개월 앞둔 범여권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다. 범여권은 내ㆍ외부인사 가릴 것 없이 현재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만해도 벌써 1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당 의장 내지 당 최고위원을 한 번이라고 경험했거나, 장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당내 중진급 의원이면 모두 한번씩은 자의건 타의건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최고경영자(CEO) 출신이거나 여성이라는 신분도 범여권에선 대선주자로 거론되기에 '손색'(?)이 없으며, 거론되는 본인 당사자가 '싫다. 아니다'고 해도 범여권 주변에선 '군불때기'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런 상황을 빗대 당내 한 중진 의원은 농 섞인 말투로 "나도 그때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면 지금 외부영입인사 1순위로 잠재적 대선주자가 됐을텐데, 그때 마누라 말을 들을 걸…"이라면 쓴웃음을 짓기도 했었다.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원웅 의원을 비롯 현재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전직 당 의장 출신인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의장에다, 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혁규ㆍ김두관 의원이 있다. 전 원내대표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도 차기 대선주자 예기가 나오면 "왜 나는 끼면 안되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 [계속 읽기]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785026400
★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왜들 그러시나" |
14 전여옥 "盧, 세상 뒤집으려고 대통령 됐다" 독립신문 |
"세상을 뒤엎기 위한 전위대로서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선택했다" :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학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재개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학법은 '개혁도 아닌 개악법'의 대표적인 법"이라며 "사학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유재산의 보호와 인정'그리고 '사학의 최소한의 자율성'"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공적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전 최고위원은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 시장과 자유라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가치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을 겨냥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뒤집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며 "물론 그를 치열한 싸움터에서 대통령으로 만든 '그들'은 세상을 뒤엎기 위한 전위대로서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田 최고위원은 "그 결과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들이대며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고자 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국민들은 이제 개혁이란 단어를 '개악'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뼈저린 후회 속에서 이 정권과 어서 하루 빨리 작별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田 최고위원은 "봄이 와야만 하는데, 봄이 올 때가 됐는데 거친 눈보라가 웽웽 소리하는 오늘"이라며 "사학법 재개정을 어서 훌훌 털고 정치의 봄을 맞이하라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rank_code&id=18124
★ 이명박이 친북좌파 아닌 6가지 이유! |
15 경제개혁 없이 '核카드'만으론 北부흥 불가능하다 産經新聞 |
파키스탄과 북한 비교 :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UN의 경제제재를 받은 바 있으나 베이징에서의 협의 결과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에 힘을 기울일 것 같다. 그러면, '핵'은 경제 파탄 상태에 있는 북한의 부흥에 유효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
98년 5월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지하실험에 성공한 파키스탄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당시 파키스탄은 미국ㆍ일본의 경제제재를 받아 경제는 더욱 악화됐다. 현 무샤라프 대통령이 군정을 선포한 다음 해인 99년에는 대외부채가 외화수입의 4.5배가 되어 국제금융계에서 말하는 '중채무 빈곤국(重債務 貧困國)'의 기준인 3.6배를 훨씬 넘어섰다.
그런데, 2001년 이 나라에 '행운'이 찾아 왔으니 9.11 테러사건이다. 미국은 즉시 경제제재를 해제했을 뿐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공적 채무를 삭감하는 '파리클럽'을 소집하여 50억 달러의 채무를 20억 달러로 감해 주었다. 미국으로서는 무샤라프 정권과 손잡아 국경을 접한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동시에 파키스탄의 핵을 엄중히 관리하여 핵이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핵의 존재는 파키스탄을 지원해야 할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분명히 이러한 '핵'의 정치적 위력을 계산했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한ㆍ중ㆍ일 만큼 절실하지는 않다. 북한의 핵 물질과 기술이 중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과 영변의 핵 관련 시설을 정지ㆍ봉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동결키로 하여 시간을 벌고, 우라늄 농축문제는 언급도 않았던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d=15472
★ [시대를 보는 눈] 애국을 생각한다 |
16 '한ㆍ미, 미국의 기대치 하향조정으로 좋은 동맹관계 유지' 손지흔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맨스필드 재단 (Mansfield Foundation)의 고든 플레이크(사진, Gordon Flake) 소장은 6일 워싱턴의 한국 문화홍보원 코러스 하우스 (KORUS House)에서 가진 강연에서 한미 양국은 현재로서는 좋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는 미국이 한국에 거는 기대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보다 강한 한미 동맹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한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거는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낮아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관계는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활발히 논의된 지난 두 달 동안 매우 좋았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평가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한국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미국의 기대는 바닦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미국측의 기대에 한국이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은 12월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재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대 이상의 협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과 2월에 각각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줬다고 이는 설명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7-03-07-voa4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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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언, 국제사회 비판 촉발 |
20 "戰作權 협상 재검토 될 수도" 김남균 객원기자 |
피터브룩스 前 미국방부차관보 "나도 (연합사 해체반대) 서명하고 싶다" : 피터 브룩스(사진, Peter Brooks)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이, 한ㆍ미 양국 정부의 이른바 '전작권 협상'이 차후 재검토(변경)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이날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공백 우려를 나타내는 참가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전작권을 이양하려 하는지 궁금하다'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는, 이라크 파병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내가 국방부에 있을 때와는 현재 (미국정부 내 분위기가) 다른 상황 같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에 대해 과거만큼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함께 "실체적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오고 있음에도…"라고 말해, 자신의 생각은 미국정부와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재향군인회 등과 함께「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같은 서명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영문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음을 알고 있는가?'를 묻기도 했다.
이에 피터브룩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며 "나도 서명하고 싶다! 어디서 하면 되는가?"라고 답해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는 취지에 "감사하다"며 "부시 대통령도 편지를 읽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계속 읽기]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0740
★ "2.13 북핵 합의는 북한전략에 놀아난 꼴" |
21 "강박과 근시안이 낳은 사생아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개헌 짚어보기] 한 헌법학자의 정부시안 비판 :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열띠게 진행되고 또한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터라 막상 개헌시안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개헌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현행 헌법이 지고지선의 원칙이 아닌 다음에야 언젠가는 개헌논의가 재개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8일 공개된 개헌시안의 국회 및 국민투표 통과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법리적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프레시안>의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역임한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가 이번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보내왔다. 김 교수는 특히 개헌시안에 포함된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 조항'에 대해 "직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형태의 체계정합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와 전남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헌공개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김 교수는 글을 전하면서 "헌법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이번 시안은 법리적 정합성도 충분치 않다"며 "내가 공부가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해 9월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문제로 국회가 공전을 겪고 있을 당시에는 소장 헌법학자 35인의 성명을 주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김종철 교수의 기고문 포함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0308185108
★ 개헌정국, '미풍'이냐 '폭풍'이냐 |
23 쯔쯔쯔…"개헌안 부결 뻔히 알면서" 장용석 기자 |
한나라, 노 대통령 특별회견 관련 "무슨 의미 있을까… 시간과 국력 낭비" 무시 민주 "중립 내각 구성이 먼저" - 민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국민적 공감 전무"
정부가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시안을 발표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개헌안 발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을 분열시키지 않는 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런 공세를 던지는 것은 시간과 국력의 낭비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의 개헌 관련 특별회견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공중파를 활용해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개헌 공세를 펼쳐 온 터라 새삼스럽지 않다"며 "오늘 회견이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개헌을 이쯤에서 포기하고 헝클어진 국정을 잘 마무리 하는데 진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소모적인 개헌 논쟁으로 3월 국회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하면 개헌안 발의 유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끝까지 한나라당을 물고늘어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발 정치 개입 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rank_code&id=5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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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는' 노대통령, '꿈쩍않는' 빅3 |
24 "한나라당 외교ㆍ대북정책 낙제점 수준" 정재성 기자 |
사진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정책 및 공약 평가대회'가 열렸다
공동평가단 "원칙모호ㆍ실천력 결여" "6자회담 전략 부재" : 한나라당의 외교안보정책이 전문가들에게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당내 참정치운동본부(공동본부장 권영세ㆍ유석춘)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및 공약평가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기존 정체성이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았다. '수,우,미,양,가' 5단계로 평가해 외교와 대북정책 모두 '미'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추진 원칙을 냉전구조, 민족공조, 국가 대 국가관계 중 어느 것에서 찾을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정책 내용이 현실적 실천력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규 건국대 교수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는 동의하되 정경분리원칙, 투명성 원칙, 현금지급불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단호한 압박"이라며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정책의 경우 장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관계 진로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없는 점과 현재 진행중인 6자 회담의 개괄적인 전략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하다고 평가단은 문제점으로 뽑았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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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북핵 불능화 단계에 숨겨진 지뢰들 |
25 DJ 사단 대선프로젝트의 모든 것 최우석 기자 |
남북정상회담성사 이후 정운찬 대선후보로? : "DJ는 자신의 햇볕정책을 계승할만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예전부터 물밑 작업을 해 왔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의 말이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2007 대선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런 관측은 예전부터 나왔다. "DJ는 2007 대선의 실질적 킹메이커" "다음 대통령은 DJ가 만들 것"이란 뒷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성했다.
하지만 최근 DJ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구체적이다. 대놓고 차기대선에 개입할 모양새다. DJ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범여권의 단일한 통합정당을 만들거나 선거연합을 이뤄내 단일후보를 내세워야 할 것"이라며 '여권 대통합'을 강력히 주문한 것만봐도 DJ가 차기 대선에 얼마나 깊숙히 개입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DJ의 양팔인 권노갑-박지원이 사면된 뒤부터 더욱 구체화 된 것 같다"면서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DJ의 재집권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아마도 남북정상회담 성사, 햇볕정책 계승할 후계자를 지목, 범여권 통합 등의 간단하고도 당연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내용이 단순하다고 파괴력이 적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위해 이해찬 보냈다? : 우선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오는 8.15 광복절때 성사되면 그 파괴력은 배가된다. → [계속 읽기]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6&no=19656
★ '북풍 불면 이명박 박근혜도 안심못해' |
26 '남북정상이 만나 풀어야 할 과제 없다' 연합 |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8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7년 전 정상회담 때는 정상이 꼭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반해 지금은 정상회담이 가져야 할 주제나 과제가 뚜렷하게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은 다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이 정상화 돼 일정한 정도 속도감을 내면서 결실을 만들기 위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끼리 만나 풀어야 할 과제가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확인한 뒤 "정부로서도 뚜렷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이 장관이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현 단계에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용한 대화수단"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다소 궤를 달리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현재 평양을 방문중인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정상회담 특사설에 대해서도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사를 보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대해 "북한이 금년 공동사설에서 내놓은 것과 같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경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93090
★ 'BDA 돈세탁 혐의 확인…미 사법부 기소' |
28 中 항공모함 3년내 만든다 동아일보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
사진 : 중국항공모함의 풍자사진
러 전투기 50대도 구입 예정 : 중국이 이르면 3년 이내에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해방군 대표단의 고위 간부(중장)는 6일 "최근 중국의 항공모함 연구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2010년 전에 항모 건조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간부는 "중국은 해안선이 길어 항모가 필요한 데다 경제적 실력도 갖추고 있다"며 "여러 나라가 이미 항모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못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궈보슝(郭伯雄) 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한 군사위원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중국은 해양대국이므로 국가의 안전과 해양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해 항모 건조를 뒷받침했다.
중국은 자체 제작하는 항모 외에도 2016년까지 러시아와 공동으로 3척의 항공모함을 추가로 제작하기로 이미 협의를 마쳤다. 중국은 또 항공모함에 탑재할 러시아산 수호이-33 전투기 50대를 25억 달러(약 2조3700억 원)에 구매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이 같은 계획은 대만을 합병하고 나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항공모함은 미국이 12척, 인도 3척,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각 2척, 러시아 태국 스페인 1척 등 9개국이 26척을 보유 중이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3080095
★ '중국 진출하는 외국기업 쉽게 돈 벌 생각 버려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