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4일-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 김일영의원 구정질문,

[성북구의원 김일영(장위1.2동 지역)]

2016,12,14일-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  구정질문

보건복지위원회, (장위1.2동 지역 사선거구) "김일영구의원"

* 2차 보충질문-김일영구의원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김일영의원 구정질문 요지 ㅡ
1. 장위13구역 무분별한 인허가 86채 신축빌라로 도로 파손애 대한 문제,

    -건축 인허가시 기반시설 파손에 대한 대책 마련,
2. 장위12구역 장위로4길 도로 확장과 월곡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앞길 오패산로 16가길과 도로 연결 개설문제.
3. 장위12구역 월계로길 인도확장 개선문제.
4. 장위12구역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설치, 문화복지시설및 문화행사 요청,
장위12구역 231번지일대 820세대 주민 2000명 거주

그 동안 소외 받는 동네로 주민들 불만 표출ᆢ

구정질문으로 직접 김영배 구청장님께 대책마련 건의 드렸습니다.

-구정질문 요지- 2016.12.14일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북구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위1,2동 지역구 출신,

보건복지 위원회, 김일영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1월 장위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3구역과 장위12구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위13구역 신축빌라 공사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장위13구역은 2014년 11월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 무분별하게 약1년 기간 동안 86건의, 신축빌라 인허가를 내주게되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일 쉴 틈 없이 25톤트럭과 레미콘이 동네 골목를 누비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골목도로 아스콘은 갈라지고 내려앉고, 도로 중앙이 버러져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위13구역 골목 도로에 아스콘공사를 다시 해야할 지금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신축빌라가 남무했던 것은 구청의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조절했어야 했음에도 불고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한 신축건물 인허가시 도로파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전 대책과 구청에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추후 파손된 도로 및 기반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내준 후에는, 할 수 없이 내줄 수 뿐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행정에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구의 모든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를 다시 재정비할 경우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인허가시에 모든 공사로 인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 파손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하시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면 우리 구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장위13구역 골목도로 전체를 점검하시어, 파손된 도로정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위12구역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현안문제을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장위로 4길 도로확장 및 개설 문제,

둘째, 월계로변 보도 확장 문제,

셋째, 경로당 문화복지시설 확충 문제 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19일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같은 시기에 해제된 장위13구역 내, 신축빌라 인허가 문제 등 심각한 주차문제, 도로 기반시설 파손 문제등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위동은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후 11년이 넘게 개발과 발전이 멈춰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11월에는 15개의 재개발구역 중 장위1동 지역 12구역은, 52.8% 조합원들의 동의로 전국에서 최초로 뉴타운개발 해제 지역이 되었으며, 장위 13구역은 일몰제 적용으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 고시 되었습니다.

재개발에서 해제된 후 장위13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장위12구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경관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위12구역은 장위동 231번지 일대 48,541㎡(14,709평) 면적이며, 인구수는 약820세대 주민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3개통(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계로에서 창문여고를 지나 동방고개를 넘어오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장위동의 관문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고립된 마을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11년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개발부재 및 30년이 지난

노후된 주택들이 산재하고 대부분의 도로는

폭이 3~5m로 매우 비좁은 편입니다.

그러나 5미터 이상 도로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골목 도로는 아스콘 파손등 험한 곳이 많으며 지형이 급경사 도로다 보니, 중앙에는 쇠판으로된 빗물받이가 가로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매우 위험스러움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 820세대로 2,000명이 거주하는 이곳에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로는 단 한곳 뿐이 없으며,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골목의 많은 주차문제로, 만일의 위험 사태에는 매우 어려움을 격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에 이런 동네가, 지금도 있나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좁은 도로 사이에는 전신주와 통신주가 가로막고 있어, 화재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워 마을안전에도 커다란 위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 집을 신축하려 해도 일부 지역의 레미콘 차량이 겨우 들어가는 어려운 여건이라 개발역시도 어려운 곳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바로옆에 인접한 월곡1동 지역의 재개발아파트 옹벽과 오동근린공원의 녹지축, 그리고 월계로와 장위로 대로변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사방이 단절되어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소외되고 낙후됐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됩니다.

최근에는 장위12구역 내에 건물 3채를 매입하여 공용주자장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시경관개선 사업이 추진 중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마을의 개선문제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장위12구역의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장위로 4길 도로확장 및 개설 문제입니다.

월곡1동과 경계지점인 장위로 4길 5 (원불교 송천교당) 부터 ~ 장위로 4길 23을 거쳐 ~ 장위로 4길 52(백운빌라) 까지 약 225미터는 지적도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만,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끝과 끝이 계단으로 되여있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지적도 대로 이곳을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막혀있는 장위로 10길 52와 연결이 되어, 순환도로가 만들어져 장위12구역의 고립된 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위로 4길의 도로를 확장하고, 인접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와, 삼성 임대아파트, 사이 도로, 월곡1동의 오패산로 16가길과 연결을 개설 한다면, 유사시 소방차 등 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화재 및 각종 재난 등 위험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재생의 큰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월계로변 보도확장 문제입니다.

장위12구역 내 월계로에 접해있는 월계로 84(장위동 231-198, 동방주유소) ~ 월계로 92

(장위동 231-192) ~ 월계로 22길 25-17

(장위동 231-171)까지 200미터 구간의 보도는 한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로 좁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갖고 있어 보도를 확장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장위12구역의 도로개설 및 보도 확장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경로당설치 및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문제입니다.

장위12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형적으로 다른 지역과 단절되고 고립된것이 현실입니다. 장위1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등 문화체육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그나마 어르신들은 장위 12구역내의 평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지하방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물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내년에 경로당설치비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제 라도 설치하려는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듭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주고 경로당을 설치할 바에는, 지금으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단독주택 약30평정도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약30평 단독주택을 구입 할려면 현시가로

약3억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로당 설치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장위1동에서는 매년 어르신 효잔치, 바자회, 녹색장터, 동방 향나무 화합 한마당 등, 마을 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위12구역의 어르신 및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에는, 위치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고, 불편이 따를 수 있어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장위동에서 소외 당하며 살고있다고 마음속으로 불만스렵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부터는 장위 12구역 주민들만을 위한, 재활용 녹색 나눔장터, 및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장위12구역의 주민들 삶의 향상을 위해 조금이나만 힘을 얻도록 적극 검토를 바라며, 동네가 고립되고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몇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현]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미소가 쌓이는 멋진
주말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