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처리하게 되는 과정
' 연락처 · 잔금일 · 매매금액 ·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아파트 외 대상물에 대해서는 번지수까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 ' 에 대한 정보를 남기시면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된 비용견적서를 무료발송해드립니다.
사건의뢰는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 발송해드리는 법무사수수료 비용견적서를 확인 후 의뢰할 수 있으며, 사건 예약시 잔금일에 저희가 직접 잔금장소로 방문하여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만 팩스로 보내주시면 그 서류를 토대로 문서를 만들어 잔금장소로 방문하게 되며, 예약제로 사건을 수임받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잔금일이 되기 미리 상담을 받아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당장 내일 사건은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 매수인의 안전 ' 을 위해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 공인중개사 · 매도인 · 대출상담사 ' 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다고 해도 절차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이를 속여서 매수인을 겁주는 대출상담사 or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이는 매수인을 겁주게 하여 자기들이 관리하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니 주의바랍니다.
법무사사무소를 누가 고용했는지에 따라 법무사가 보호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2. 농특세는 전용 85㎡ 초과시 발생
오늘은 ' 내당동 법무사 - 법무사수수료 속지말자 '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 예로 들은 ' 대구시 서구 내당동 308-11 삼익뉴타운 43 평형 ' 은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특세 360,000 원 세금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를 줄여 부르는 것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로, 토지 · 농지 · 근린생활시설을 구입시에는 전용면적 상관없이 농특세가 발생하며, 주거용 부동산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을 세대별로 나눠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실사조사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 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에 사용했던 용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3. 공용과 전용에 대한 차이
건물에는 ' 공급면적 ' · ' 전용면적 ' 이 있는데, 공급면적이라는 것은 ' 계단 · 복도 · 주차장 · 세대별 사용면적 ' 등 건물에 있는 모든 면적을 포함하여 세대별로 나눈 면적을 말하며, 전용면적이라는 것은 세대별로 실제로 사용하는 내부면적을 말합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닐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 여기는 몇 평이다 ' 라고 말하는 것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보다 전용면적이 5 ~ 10 평정도 작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 법무사 고용은 매수인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방송 보도를 통해 ' 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사 · 매도인 ' 으로부터 금전적 or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이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법무사수수료 항목으로 유혹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 법무사사무소 or 변호사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가 어플 등에 허의로 등록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 · ' 사건을 처리하기엔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여러명 둬서 서류상 문제만 검토하고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 '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 2 억원 이하 사건에 대한 법무사수수료른 20 만원 미만으로 수임받아 위와 같이 위험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최저수수료가 20 만원이며, 할인을 해드린다고 해도 17 만원 밑으로는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사수수료 17 만원 미만으로 사건을 받을 바에는 다른 사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며, 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법무사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위 사례 처럼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평생 모은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 부동산거래 ' 입니다. 그러므로, 법무사수수료 조금 아끼겠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법무사수수료보다 3 ~ 10 배나 많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법으로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 내당동 법무사 - 법무사수수료 속지말자 ' 라는 주제로 글쓰는 것을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수수료로 사건을 수임받아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사 · 매도인)으로부터 금전적 or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므로, 잔금일 다 되어가는 시점에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믿을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놓은 후 모든 상황에 대해 상의하고 결정해야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시점부터 문제가 잘못되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매도인으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사로부터 받는문제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