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31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 법정구속

[담바우]

190131 (목)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 법정구속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 30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경수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드루킹 김씨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대선 당시의 댓글 조작 행위로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경남도의 행정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월 30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댓글 작업을 계속하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혹여나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행위를 승인·가담함으로써 드루킹 일당이 여론 조작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심각한 범죄”라며 “거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판 결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진 김경수 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끝까지 싸울 겁니다”라며 울먹였다. 김경수 지사는 구속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물의 빚은 군의원 3명 제명 결정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난해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추태를 보인 박종철 의원 등 군의원 3명 제명을 추진한다. 경북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위원장 조동인)는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박종철(54)·권도식(61) 의원, 이형식 의장(54) 등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심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권도식 의원은 연수 중 여성 도우미(접대부) 술집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으며, 이형식 의장은 연수를 이끈 데 따른 책임이다.

최종 징계 여부는 오는 2월 1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9명으로 구성된 군의회는 징계 대상자가 아닌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 즉 제명은 8명 중 6명의 동의가, 기타 징계는 5명 이상 출석한 의원이 3명 이상 찬성할 때 내려질 수 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월 21일 임시회를 열어 6명의 의원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1월 25일 2차 회의를 열고 박종철 의원 등 3명을 불러 심문하고 소명을 들었다. 물의를 빚고 있는 박 의원은 예천군의회 공무국외 연수 중인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김경수 여파로 '데드크로스' 위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1월 28~30일까지 전국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한 1월 5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0.2%p 하락한 47.5%로 나타났다고 1월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는 1.5%p 오른 47.2%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3%p 감소한 5.3%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두고 ‘방콕·혼밥 대통령’으로 비난한 1월 28일에는 48.4%(부정평가 45.6%)로 오른 데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 조문, 2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소식,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를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 등이 있었던 1월 29일에도 49.9%(부정평가 45.3%)로 올랐다.

이후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1심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확산된 1월 30일에는 47.0%(부정평가 48.3%)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노동직, 보수층에서는 상승한 반면, 경기·인천과 대구·경북(TK), 40대, 자영업과 가정주부, 무직, 학생, 진보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주간 집계에 비해 0.9%p 내린 37.8%를 기록하며 3주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1.8%p 상승한 28.5%로 3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주에 비해 1.4%p 오른 6.9%를 기록하며 8개월여 만에 정의당을 앞섰고, 정의당은 1.5%p 하락한 6.6%, 민주평화당은 0.7%p 내린 2.4%로 조사됐다. 이외 기타정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2.0%, 무당층은 0.1%p 감소한 15.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1월 28~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9771명에 통화를 시도, 최종 1505명이 답해 7.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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