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2012년 사법시험` 법무사 시험 예상문제

[돈키호테]

사례

대구에서 중학생 A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

 조사를 하던 경찰은 가해 학생 7명으로 부터 . "금품 갈취, 협박 폭행"을  당한 학생이 자살 한 사건으로 결론  지었다.  또 가해 학생들은 무단으로 A군의 집에 침입하여 ,A군을 "물고문" 하고, 집안의 "라면 등" 을 훔쳐 먹고  A군의 부모의 "장농"을 뒤지며, "금반지"  등을 훔쳐서 자신들의 용돈으로 사용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교장 교사 들이 이러한 "폭행 금품 갈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가정 교육 탓으로 돌리며

  사건을 은패 하였다 , 그리하여  결국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하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 가해 학생 7명과 교장 교사의 죄 책]에 대하여 논하라

                                                < 2012 년 사법시험  및 법무사 시험 예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