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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해
공해에 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일간지 신문을 비롯하여 방송사들의 주요 뉴스 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35년 전 영국 옵서버 잡지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 폭발, 식량부족, 자원부족, 환경파괴, 핵 테러리즘, 인간의 손을 벗어나가는 테크놀로지, 도덕적 퇴폐’를 인류의 적으로 발표하였다.
(1) 일곱 가지 공해 현상
* 계 8: 8-11 -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 계 16: 3,4 - 3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 계 16: 8,9 - 8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모두 물과 공기에 대하여 말하므로 이 말씀들은 공해의 현상에 대한 근거가 된다.
① 수질 오염
수질이 자연수(natural water)의 성격을 상실한 상태. 즉 인간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지표수나 지하수에 유입하여 수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수자원 이용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연수의 특징은 (1) 물리적으로 부유물질, 악취, 거품, 색깔이 없으며, 수온이 주위의 온도와 비슷하고, (2) 화학적으로 생물에 필요한 적당한 산소와 무기질이 녹아 있고, 독성이 없으며 , (3) 생물학적으로는 동식물의 생활과 서식을 위해 생태적으로 안정된 물이다.
수질오염은 이러한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특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분해됨으로써 물 이용 상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수중 생물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좁게는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의하여 병원성미생물 또는 기생충 등이 인체에 수인성 감염증을 일으키거나 공중 보건상 위해를 일으키는 등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수중에 부패성 물질, 유독성 물질 및 부유 물질 등 물 이외의 이물질이 혼입됨으로서 생활, 농업, 공업, 수산 등의 용수 목적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 대접 재앙에 바다가 피 같이 변하고 셋째 대접 재앙에는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수질오염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지구의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40배나 많은 규모이지만 지금 세계는 2억 3천명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3/4을 덮고 있어요. 또 바닷물은 지구 물의 97.5%를 차지해요. 바닷물은 염화나트륨 등의 광물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답니다. 결국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지구 물의 2.5%인데 그 중에서 68.7%는 극지방과 고산 지역에 있는 빙하와 만년설이에요. 지하수, 토양의 수분 등을 제외하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하천과 담수호의 물은 0.3%에 불과해요. 지구 전체 물의 양으로 환산하면 지구 전체 물의 양에 0.0075%밖에 되지 않아요.”
수질 오염은 왜 일어날까? 한정된 토지가 늘어나는 인구의 수효를 감당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그에 따른 수요 증가에 있다. 여기에 합성세제의 남용, 생활 폐수의 증가, 농축산 폐수의 무단 방류, 공장 폐수, 농업용수의 증가로 수질을 급속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중병 현상은 바다로 번져 공업 폐수의 방류로 바다표범이 떼 죽임을 당한 사례도 있으며 대형 유조선의 기름 유출, 1991년 걸프전 때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유엔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1백만 톤의 원유를 바다로 흘려보냈는데 이를 회복하려면 2백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조선일보, 1995년 7월 27일자 p 2)
② 방사능 오염
핵실험으로 인하여 생기는 방사성 낙진이나 원자력 시설에서 배출된 방사성 폐기물의 인공방사능에 의해 환경, 음식물, 인체가 오염되는 것으로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는 핵분열 생성물,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방사능이 함유한 냉각배수, 방사성 화된 기체, 방사성 물질이 묻어있는 오물과 폐액이 불안전하게 처리되어 환경계에 방출될 때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다.
의료장비인 X선 촬영기와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가전제품에 의해서 발생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서 받게 되는 영향은 당사자가 받게 되고 신체적 영향과 노출된 자손에 미치게 될 유전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사선으로 인한 순간적 치사량은 700렘이며 국제기준에 의한 개인허용 방사선량은 연간 생식기에 0.5렘, 피부에 3렘, 손발에 1.5렘이며, 방사선에 노출되면 실신, 의식혼미, 설사, 탈수, 근혈 조직 파괴로 인한 사망, 그밖에 만성적 영향으로 백혈병, 백내장, 궤양성피부염, 기형발생의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③ 농작물 및 토양 오염
* 왕하 2: 19 -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농약살포 등으로 토양 속에 중금속 등 사람·가축·농작물에 유해한 특정 물질이 높은 농도로 집적·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토양오염은 대체로 지하자원의 이용으로 암석 중의 무기성분이 지표에 쌓이게 되거나, 농약에 의해 합성 유기 염소계 화합물이나 알킬수은화합물 등 천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기물질이 축적되어 유발된다. 공업단지와 도시 매연가스에 의한 산성비, 식품 포장 폐기물, 시설축산의 폐기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더욱이 공업화에 따라 방출되는 중금속 등의 무기성분은 농경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장애를 일으키며, 먹이 연쇄계를 거치는 동안 사람과 가축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
중금속 자체는 분해되지 않고 어떠한 변화에도 그 본래의 성질이나 피해 작용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일단 오염된 중금속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래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로서 구리·망간·비소와 같은 원소들은 식물의 생육에서 다른 영양소의 결핍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며, 크롬·니켈·아연·몰리브덴·납·셀렌·바나듐·비소·스트론튬 등은 식물의 세포에 직접 해를 끼친다.
식품이나 사료를 유해하게 하는 것은 카드뮴·몰리브덴·바나듐·비소·수은 등이다. 농약 살포로 인한 토양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살포한 농약은 휘산(揮散)에 의하여 기권(氣圈)으로 옮겨지고, 용탈에 의하여 수권으로 이동되며, 토양 속에는 살포한 상태 그대로 또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와 화학적인 분해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남게 된다. 특히 PCB·유기염소계 농약·ABS 등과 같은 분해되지 않는 유해물질과 합성수지류에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복에 오랜 세월이 걸린다.
종래 카드뮴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은 광산이나 제련소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으나, 카드뮴 등의 사용량과 그 범위의 확대로 최근 공장이나 청소공장 등이 배출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비농경지에서의 토양오염이 문제화되고 있다. 토양오염방지법은 농경지의 토양오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경용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약 처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미생물에 의해서나 화학적으로나 잘 분해되고 2차생성물이 유해 작용을 하지 않는 농약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④ 대기 오염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해 인간에게 불쾌감 및 공중보건상의 위해를 끼쳐 쾌적한 생활과 재산을 지키고 누릴 권리를 위협하는 실내·외의 대기상태이다. 대기오염물질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도시의 대기오염은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대기오염 문제는 기원전 4세기경에도 인식되었으나 대기오염이 정책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4세기경이다.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고도로 공업화된 미국의 동북부지역과 서부유럽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성비로 이웃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기오염 문제는 인류 공동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대기오염의 원인은 연료의 연소 등 인위적인 것과 화산 분화 등 자연적인 것으로 나뉜다. 인위적인 오염물질은 연료의 연소, 원자력을 이용한 핵에너지의 발생, 화학반응, 물리적 공정 및 자동차·항공기 등에서 배출된다. 가장 주된 원인은 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여러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다. 이 중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이산화황(SO2)의 경우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추가적인 2차 오염물질을 만들어낸다. 대기오염물질은 입자 크기에 따라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 물질과 분진 등의 입자상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생성과정에 따라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로 구분되기도 한다.
⑤ 오존층 파괴
오존이란? 산소원자가 3개가 붙어있는 분자로서 엹은 푸른색과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인데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상에서는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이중적인 기체입니다.
오존층이란?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상공 25km 부근에 상당한 오존들이 분포하는 층을 오존층이라 하며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이 오존층이 우주에서 오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오존층 변화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의 밀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남극 주위부터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하며 큰 구멍이 뚫린 상태이나 2010년 9월부터 더 이상은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고 멈추었다 한다. 그러나 북극 오존층이 40% 나 파괴되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 지오사이언스 연맹'에 보고한 논문에서 WMO 가이어 브라덴 박사는 "지난 겨울부터 올해 3월까지 북극의 오존층이 40%나 파괴된 상태" 라며 "이는 기존 겨울철에 약 30%에 달했던 오존층이 10%나 더 파괴되고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존층의 파괴원인 일반적으로 오존층의 파괴는 분사제(스프레이)와 냉각제(냉장고 냉매), 세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가스인데 염화불화탄소(CFC)라고 불리는 물질이다. 화학명 '클로로 플로르 카본'인 CFC는 1928년 미국의 토마스 리즈리에 의해 발견 되었으며 인체에 독성이 없고 불연성이라는 점 때문에 한때 꿈의 물질로 불렸다.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다 보니 사용 후 성층권까지 도달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대기 중에 방출 되면 대기권에서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자외선에 염소분자가 분해되어 오존층을 파괴한다.
오존층 파괴대책 네이버 지식인 발췌 오존층 파괴 등에 관한 전 지구적 환경운동은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UN선언을 시발로 하였다. 이후로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은 1977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 등과 협조하여 오존층의 변화 동향 및 파급효과를 조사해 왔다. 1985년 3월에는 비엔나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기본골격을 마련, 1987년 9월에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당초 몬트리올 의정서는 CFCs 생산 및 소비량을 1989년부터 1986년 수준으로 동결 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오존층 파괴물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1990년 영국 런던에서 의정서를 1차 개정한 이후, 1992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가입국 회의에서 규제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규제 물질을 새로이 추가하는 제2차 개정서를 채택. 제2차 개정서는 CFCs 생산 및 소비의 전면 중지시기를 현행 2000년에서 1996년으로 4년 단축, 규제물질을 추가하여 총 95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A물질(CFC-11등 8종)의 경우,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0.3kg 이내에서 선진국 규제 일정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1995년 12월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HCFC와 메틸브로마이드의 규제일정 감축이 논의 되었다. 1992년 11월 코펜하겐 의정서에서 2030년까지 전폐하기로 했던 HCFC의 규제일정을 앞당겨 선진국은 2020년까지 전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없었던 개도국의 규제 일정을 정해 2016년부터 2015년 수준으로 소비를 동결 하여 2040년까지 전폐하기로 결정.
메틸브로마이드의 경우, 선진국은 2001년 까지 25% 감축, 2005년 까지 50% 감축, 2010년까지 일부 농업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전폐. 개도국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1995~1998년 사용량의 평균치로 동결하고 전폐일정은 1997년에 재검토하기로 결정.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개도국특례조항 적용국가로 분류 되어 CFCs 감축 의무를 10년간 유예 받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CFCs의 경우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프레온 가스 규제 프레온가스와 오존층의 관계가 지적되고 프레온가스를 포함하는 에어로솔 제품의 규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몇 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오존층 보호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서는 미국에 이어 네델란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각각 법적 규제를 실시, 각국에서의 프레온가스 생산량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 프레온가스 규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 이후에는 다시 프레온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남극의 오존홀이 발견되고 프레온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유엔환경계획을 중심으로 오존층 보호규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여, 오존층보호를 위한 조약을 체결. 뒤이어 최초의 국제적 프레온 규제 조약인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⑥ 폐기물
쓰레기 · 재 · 오니 · 분뇨 · 폐유 · 폐산 · 폐 알칼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그 자체로서 쓸모가 없게 된 물질의 총칭. 고체 및 액체상태로 배출되나 협의로는 고형폐기물(solid waste)을 말함. 배출 및 처리에 관해 법규로 정해져 있다.
생활의 안정으로 인하여 주말마다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전국관광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등산로 계곡마다 악취가 심하여 등산객들에게 취사가 금지되었으며,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체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⑦ 직업병(산재)
직업병은 1)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복사열 등 물리적 원인, 2)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중독, 진폐증 등 화학적 원인, 3) 세균 공기 오염 등 생물학적 원인, 4) 스트레스, 과로 등 정신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직업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 어렵다.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 차이가 있다.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직한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임상 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 이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병을 직업병으로 진단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아서, 그런 신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직업병은 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만 경미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않는다. 특히 노동자가 직업병 인정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직업병의 발생수 파악이나 산재 보상 등이 실재 발생수보다 적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