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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_억압만 일삼는 어리석은 통치자
잠언 28:12-16
12.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
13. 제 잘못을 감추고 잘될 리 없다. 제 잘못을 실토하고 손을 떼어야 동정을 산다.
14. 늘 조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 받지만 콧대가 센 사람은 망하고 만다.
15. 가난한 백성을 억울하게 다스리는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16. 어리석은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는다. 사욕을 멀리하는 사람은 오래 다스린다.
새해 들어서도 검찰 독재 정부의 칼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아무런 증거 제시 없이 피의자들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도죠.
이 제도는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던 데서 기인했습니다. 즉 행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독재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입법부를 보호하는 헌법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날 윤석열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보도한 터탐사 공동대표 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빠르게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정부의 7개월간 국가 부채는 68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 규모는 이전 정부의 연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국가 부채 증가는 가파른 무역적자 때문입니다. 작년에 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1월 들어서만 127억 달러라는 초유의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고 세계 경제가 모두 좋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지난해 4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만은 490억 달러, 말레이시아는 597억 달러, 베트남은 151억 달러 흑자였죠.
이런 상황에 부자 감세는 계속되고 있고, 국가 자본의 민영화, 서민 경제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여파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뒤로 미루었지만 소나기를 피하는 격에 불과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권을 마구 휘두르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검찰권 행사는 ‘검찰독재’,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검찰과 관계있는 자들은 무죄로 풀려나고, 죄가 없어도 검찰에 밉보인 사람들은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월 8일과 2월 10일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공분을 산 2개의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월 8일에는 소위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대장동 50억 퇴직금 뇌물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고, 2월 10일에는 2년 7개월을 마녀사냥하며 괴롭혔던 정의연 윤미향 의원에 대한 1,500만원 벌금형 선고였습니다.
곽상도 아들에게 퇴직금과 상여금 조로 50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1심 판결은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 액수가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보면서도 아들이 아버지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국회의원의 아들이 단 6년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돈을 준 김만배 대장동 주범과 절친한 대학동문 사이였죠. 그런데도 이준철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자녀를 통해 검은돈을 주고받는 신종 뇌물 루트가 합법화될 것입니다. 따로 살기만 하면 자녀에게 아무리 큰 액수의 뇌물을 주어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조국 전 법무장관은 취임 전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청탁금지법 위반(금품수수)이라는 판결을 받았죠. 아버지가 민정수석에 오를 것이란 예상을 하지도 못한 시점에 받은 장학금 때문에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 겁니다. 곽상도 아들은 독립했지만 조국 장관의 딸은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차이가 유무죄를 가른 셈입니다. 이게 법입니까?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혐의 중 7가지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와 불기소가 된 12개 혐의까지 합치면, 검찰과 언론이 뒤집어씌운 20여 개 중 단 1개만 남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1개의 '횡령' 혐의도 1억 원 중에 1,700만 원만 인정됐는데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 의원이 10년 동안 1만~4만 원씩 217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인출해 유용했다는 것인데, 그중에 8,300만 원이 할머니들의 식대나 선물 등으로 쓰였다는 것이 사진과 영수증 등 자료를 찾아내 증빙됐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서 자료를 찾지 못한 돈이 1,700만 원이란 것이죠.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이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정의연에 1억 원 넘게 기부한 사실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을 기소한 후 약 2년 5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거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언론은 수십만 건의 왜곡된 기사로 검찰을 응원하였죠.
검찰은 윤 의원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한 뒤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나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사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누명과 마녀사냥은 윤미향의 국회 활동을 반드시 막고 싶던 세력들이 만든 조작극입니다. 여기에는 보수언론과 검찰, 일본 우익, 그리고 한겨레‧경향, 민주‧정의당, 일부 좌파 진영까지 가세하였습니다.
윤미향은 30년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일본의 우익뿐 아니라 한국의 친일보수세력에게도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로 진출해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동맹 구축 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했죠. 그러니 이들에게 윤미향의 국회 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었을 겁니다.
3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미향이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나섰을 때 친일 세력들은 언론을 동원하여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족벌언론들은 "반미 외치던 시민당 비례 윤미향, 딸은 미국 유학, 남편은 보안법 기소자" 등의 기사를 내며 윤미향 낙선을 유도했습니다. 일본의 우익과 언론들도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총선에서 더불어 시민당 후보로 당선됩니다.
국회 외통위로 가서 반전 평화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려던 윤 의원의 꿈은 친일 기득권 카르텔의 폭거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도 '윤미향 셀프보호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물거품이 됐죠. 할머니들 곁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위축됐고 정의연 수요집회와 활동은 극심한 방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은 단지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 '표적 보도'하고 '별건 보도'하는 족벌언론, '받아쓰기'하는 법조 기자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어주며 '표적 비판'하고 '별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침묵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거죠.
이번 판결 이후에 민주당 등에서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마녀사냥에 침묵, 방관, 동조했던 이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비겁함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단체와 사람들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억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의원이 애초에 소망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반전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위한 조언’으로 알려진 잠언 28~29장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오랜 인간사회의 경험이 축적된 글이며 동시에 신의 뜻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28~29장은 상반되는 두 그룹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각각의 두 그룹은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부정한 재산과 정직한 가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불의한 재판장과 바른 재판장, 가난한 백성을 억울하게 다스리는 통치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바른 재판을 해주는 통치자 등입니다.
이중 어떤 부류가 세력을 키우고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나라와 백성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잠언서 기자가 통치자의 행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단지 자신의 게으름이나 능력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통찰이 있는 것이죠. 가난은 통치자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나라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관점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절대왕권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경고입니다. 오늘 절대왕권을 꿈꾸는 검찰독재 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28장 15절은 사회의 지도자가 가난한 자의 편이 되지 않으면 짐승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억울하게 다스리는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란 거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욕심에 가득차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며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처럼 닥치는 대로 가난한 백성을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쌓여 재산 모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 저축하는 격(28:8)”이라는 거죠. 잠언은 당시 상류층 사회에 즐겨 회람되던 글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상류층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나 고리대금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전한 말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부정하게 거머쥔 재산은 결국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온갖 불의를 저지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서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다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또 "욕심쟁이는 언제 가난이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재산 모으기에만 급급하다(28:22)"고도 말합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보응이 어떻게 올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과를 철저히 갚아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남을 괴롭히고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겁박하고, 착취하는 데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으면서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영자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노동자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현장에 몰아넣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왜 망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며 부자로 살고 있는가? 그에 반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나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격동의 세월을 살며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성서에서도 시원스런 해답을 구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법구경 악행품(惡行品)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악행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그 악이 때에 이르면, 저절로 혹독한 죄를 받는다(妖孼見福 其惡未熟 至其惡熟 自受罪虐, 법구경 119).” “착한 이가 화를 당하는 것은, 선행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그 선행이 때에 이르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다(禎祥見禍 其善未熟 至其善熟 必受其福, 법구경 120).”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악한 자가 잘살고, 선한 자는 못사는 모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선과 악의 열매 문제 역시 인연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야 열매를 맺는 법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행위의 결과도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나의 행위는 그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세월이 익어야만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악을 행했다 해서 내일 곧바로 상응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선을 행했다 해서 내일 곧바로 복을 만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꼭 맺히는 법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총체적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 불의한 집권 세력들 때문에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슬기로운 백성들이 세상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한번 새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 백성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인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은 제 잘못을 실토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말의 동정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제 손에 들려진 검이라고 마구 휘두르다가는 그 검에 자신들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우주적 원리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억압을 일삼는 통치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잠언서의 교훈(16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슬기롭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하늘을 믿고 따라온 백성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향해 꿋꿋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202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