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 예산안(분석) - 장애 분야]
장애인 예산은 2026년 7조4,003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8조1,903억원으로 7,900억원, 10.7% 확대됩니다.
장애인연금은 9,071억원에서 1조1,194억원으로 2,123억원, 23.4% 확대
- 특히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34만5천명에서 61만2천명으로
- 기초급여액도 월 35만9천원으로 인상
장애인활동지원은 2조8,164억원에서 3조1,508억원으로 3,344억원, 11.9% 확대
- 지원 규모를 14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운영지원도 4,880억원에서 5,975억원으로 1,095억원, 22.4% 확대
주간활동서비스는 2만명, 방과후활동서비스는 1만3천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장애인 긴급돌봄과 통합돌봄도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시간 역시 연간 1,320시간으로 확대
장애인일자리 지원예산은 2,546억원에서 2,793억원으로 247억원, 9.7% 확대
- 장애인 일자리도 3만5,800개에서 3만8,400개로 2,600개
- 장애인 당사자 편의시설 모니터링 특화형 일자리 500개 신설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753억원에서 3,508억원으로 755억원, 27.4% 확대해 장애인 근로지원인 확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예산701억원에서 1,186억원으로 485억원, 69.2% 대폭 확대
- 콜택시 한 대당 운영비에 운전원 인건비를 담아 2,1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1700만원씩 인상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교육혁신대학’ 사업 40억원 신규 반영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예산도 150억원에서 419억원으로 269억원 확대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일자리 연구용역비 2억원 신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