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 <P> </P> <P>공시지가와 하자승계와 관련하여 엑기스 564쪽에서 565쪽의 판례에 질문있습니다.</P> <P> </P> <P>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표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승계는 인정하면서</P> <P> </P> <P>표준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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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하자승계 질문입니다.
mas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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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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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0.11.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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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판례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똑같은 내용의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다면 하자승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s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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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6 00:0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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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옛날 판례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똑같은 내용의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다면 하자승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