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부동산 문제와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대환]

** 이 글은 수신자 특정인을 지목한 글이 아니고, 모든 독자들에게 공개된 글입니다.

"2+3=5"라고 해도 이것이 성경 희년법에 있으면, 절대로 "아멘"이나 "예스"를 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 심성에 낙담하여 '멍 때리기'를 하면서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1,471년의 희년주기와 538,371일의 부활절 날짜를 발견하여 유대력과 천체력으로 증명(부정할 수 없는 확인)까지 하였지만, 학자, 연구가, 성도들이, 한번 들어볼 생각마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 희년법에 대한 이같은 인간의 절대적이고, 한결같은 묵시적 단합과 부정적 심리 상태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를 두고, 몸부림을 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부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들어있지만, 지금은 기도마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하겠기에 서원 기도와 같은 글을 두서 없이 몇 자 적어봅니다.    

지금 당면한 경제문제는 서울권 집값과 달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가격과 환율 상승의 문제는 다음 언급하는 것과 같은 해결책 밖에 없다. 

1. 문제와 해법 요지

<해법 1>

레위기 25장 희년법이 가르쳐주는 시장 거래의 세 가지 거래 방식과 무르기(상환) 거래를 따라서, 노동시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대로 몸값 대신 임금으로, 토지시장은 포도원 경작자의 비유대로 땅값 대신 임료(rent)로 거래하면 된다. 가격은 토지거래소를 통하여 연수와 조건을 제시한 경매 가격이다. 주식은 기간을 정한 거래소 시장가격이다. 이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문제는 시장원리가 저절로 해결하여 준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문제나 환율 문제는 물론이고, 세금도 필요가 없는 자유사회에서  100% 사유재산제와 완전한 시장경제 제도가 성립하게 된다.

<해법 2> 아니면 레위기 25장을 읽고, 또 읽어서 희년법이 구분해 준 실물과 금융, 현재가치와 미래가격, 한시자본과 영구자본, 자본(원금)거래와 소득거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구분된 거래물을 성질별로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본거래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땅값, 전세가격, 주식가격, 가상화폐 가격 등은 수요공급의 원리보다 먼저 실물의 존재유무에 대한 식별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거래 방식과 이자율로 계산되는 자본과 금융의 가격법칙을 먼저 이해하고, 그 법칙을 따라서 거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서울 집값은 오르지 않고 절반 가격으로 내리며, 40억원 하는 강남 집값 한 채가 제값을 찾아서 10억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해법 3>

해법 1이 안되고, 2도 안되면 이제는 최후 수단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2.5%를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인 4%까지 올린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오르지 않거나 더 내려가게 된다.  여기에 환율 문제도 상당수 해소될 것이다. 

지금의 환율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원래부터 위의 세 가지 거래 방식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게 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다. 그러므로 위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고 해도 그만큼 부작용이 있어서 바른 해법이 될 수가 없다.

2. 부동산 문제와 환율 문제의 단순 이해

이런 경제의 당면 문제와 해법을 알려면 지난 10년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 추세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과 환율 문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세(쳇GPT 생성)

-청색 : 한국의 기준금리, 적색 : 미국의 기준금리-

(1)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위기를 맞았을 때 한국의 기준금리는 0.5% 이하이었다. 이러한 초저금리 정책 때문에 10억원대 서울권 고가 아파트가 40억원대로 올라버렸다. 이자율 변동에 즉각적으로 변하는(변해야 하는) 성질을 가진 전세가격은 집값보다 더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전세시장은 전세제도 100년 역사에서 처음 겪어보는 전세파동(갭투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을 경험해야 했다.

(2) 2021년부터는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2023년까지 이자율은 오르고 있었는데 이에 동반하여 집값은 내려가거나 멈춘 상태이었다. 부동산을 수요공급의 원리로만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때는 왜 서울권 집값이 내려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2003년 이후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하니 2~3년 조용하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가격이 불안하고 오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수도권은 이미 올랐다.

(4) 달러가격도 미국 기준금리는 4%, 한국 기준금리는 2.5%이므로 1.5%가 높다(4% 기준 1.5%는 37.5% 또는 2.5% 기준 4%는 1.6배의 격차가 난다). 그래서 다른 요인을 제외하면 이자율 차이만큼 달러가격과 자본가격을 높이게 된다. 이것은 자본과 금융거래의 수평적 이전 현상이다.

(1) (2) (3)을 종합하여 보면 집값은 이자율 변동에 직접 연동되어 오르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마지막으로 => 지금의 부동산 문제와 환율 문제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다

쌀과 자동차의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를 따라 변한다. 쌀과 자동차는 이자율이 변한다고 가격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주식, 자본, 금융가격은 이자율을 따라 가격이 변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물질 현상으로 잘 모른다. 경제학자라도 이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변하니 그 요인이 수요공급에 영향을 주어서 가격이 변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ㄱ. 이자 가격 = 원금 * 이자율

ㄴ. 원금 가격 = 이자수익/이자율

ㄷ. 성장성 원금가격(토지, 주식) = 이자수익/(이자율-성장률)

ㄹ. 가상화폐 가격 = 기초(원금, 소재가치, 채굴비)가격(1 + 미래가격 상승률)/이자율

=> * 가상화폐는 수익물이 영구 0이다. 때문에 소재가치에 이자율과 기간이 승수로 들어가야 하지만, 개념적이 이해를 위해 승수를 생략함 

경제 관련학자나 투자 전문가가 ㄱ, ㄴ, ㄷ, ㄹ의 금융물을 이자율로 평가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해묵은(진부한) 수요공급론만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창피스럽고 애석하여 눈물이 날 정도다. 학자나 전문가는 금융물 가격에 대해서는 '낫을 들고 ㄱ자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만큼 우둔하고, 무지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너나없이 물질계의 시장질서를 다루어놓은 성경 희년법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알고도 부정하여서 그러하다. 물질계의 해방을 위해 선포한 희년법에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눅 4:18).

지금의 부동산 문제와 환율 문제는 성경 희년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시장이자율 수준(약 4% 이상)으로 올려야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의 부동산과 환율 문제는 이자율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해법을 찾지 못한다. 원인을 그대로 두고는 문제의 해법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산 없는 매매차익은 선악과보다 더 달콤하다.

하나님은 인간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연약함을 알기에 땅과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존재유무를 따라서 팔고 사야 할 것(레 25:3~7)과 팔고 사지 말아야 할 것(레 25:23), 기간을 정하여 제한적으로만 팔고 살 것(레 25:16,17)을 구분한 희년법을 제정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천국 경제의 비유로 이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희년법을 복음적으로 풀어주셨다(마 20:1~16, 21:33~43).

그러나 인간은 이 법과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거래를 하면 생산활동(경제행위) 없이도 원금이 스스로 커져서 매매차익이 생기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원금(화폐 포함) 매매차익은 힘드는 생산활동이 없어도 이익이 저절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된 열매, 선악과보다도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만큼 신통하여 보인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희년법과 예수님의 경제법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와 금융문제, 환율 문제는 시장 자율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아마도 7년 대기근 또는 마귀가 결박이 되는 마지막 한시적 시장사회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2+3 = 5"라고 해도 이것이 희년법이거나 성경 경제법이면 절대로 "아멘"이나 "예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시장이 올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땅값, 주식, 가상화폐는 영원히 아무 것도 없는 것(실물이 영원히 없는 가격물=금융물)이 값만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파장으로  한 단위에 1원 했던 물가가 지금은 100만원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있는 상태로 있다(화폐 구매력은 해방 후 지금까지 3회에 걸친 화폐개혁 = denomination으로 1/1,000의 승수비율로 평가절하를 하였음).

지금 시장에서 붕어빵 1개의 가격에도 천 단위의 숫자 가격을 붙여서 팔고 사야 하는 것은, 그 비율만큼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팔고 사서 허수를 키워 왔기 대문이다. 허수란 거래와 가격은 있으나 그 가격 안에는 사용할 실물이 영구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허수는 금융거래에서 실물이 없는 구매력이 생겨서 사회가 생산 없는 제로섬 게임만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거래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최첨단의 야만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반과학적, 비과학적 가치의 이전 행위다. 이 값이 오늘도 하루에 천문학적 숫자의 크기로 팔고 사면서 세상의 물질계와 시장질서를 흔들고 있다. 거래는 있으니 그 안에 사람이 사용할 가치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다.

*** 하나님은 생산 없이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비 없이 원금 또는 원금차익을 가치로 실현(사용)하는 세상과 물질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그런 세상은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허구입니다).

참고자료(나무위키 제공자료) 

참고도서

<반값 주택의 이론과 정책>

<한가위 희년나라 1권 희년과 포도원 천국>

<희년주기와 성경연대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