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기자수첩] 2026년 지방선거에 밀린 '시민과 민생'

[몽실마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지난 2년간 빚까지 내가며 시설을 마련하고 꽃을 심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으로 결론지어지자 그동안 정원도시박람회조성에 필요한 화훼농가의 농민은 망연자실했다.

시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시설을 고쳐 꽃을 심었다는 또 다른 화훼 농가는 너무나 기가 막힌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지었다.

"허허 참, 잘 되겠죠? 잘 되어야 할 텐데” 허탈한 표정의 농민은 헛 웃음과 함께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고 말했다.

10일 세종시의회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과 세종빛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세종빛축제 예산은 앞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로 예결위로 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위는 위원장인 이현정 의원을 비롯 안신일, 김재형, 상병헌, 김현미, 이순렬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고 김충식, 깅동빈, 윤지성, 최원석 의원 등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가운데 김재형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안신일의원과 최원석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은 1차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 예결위로 넘겨졌지만 결국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자신들이 당초 심의해 통과시켰던 예산을 예결위에서 번복한 셈이다.

누구도 상임위에서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전날 최원석 위원은 무려 5일이나 정회와 차수 변경을 거듭한 예결위의 행태를 비판했다가 이날 본회의에서 사과하기도 했고, 전 부의장이자 세종시의회 최연장자이기도 한 김충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역시 머리를 숙였다.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일을 3~4개월 늦출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고 한다.

특히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정원 혹은 국가도시정원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전월산 원수산을 포함한 정원도시공원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소속의원들 가운데서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개최시기가 문제가 될 뿐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혹여 박람회가 큰 성공이라도 거둔다면 하는 점이다.

반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행정수도에나 집중하라’는 말로 시 집행부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시의원들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해 그동안 종합실행계획 용역(3억), 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용역(1억), 상징정원 국제설계공모(1억), 정책성 등급조사 용역(5천만원) 등 6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그냥 시험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의원이고 보면 이 발언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시의회 본연의 임무는 사라지고 2026년 지방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며 당리에 따라 이번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날 10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누가  어떠한 표결을 했는지 알수는 없다.

민주당이 반드시 당론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 국민의힘 위원 모두가 예산삭감에 반대했다고 귀결할 수는 없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였다. 다만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표결에 임했던 예결위 위원에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기자 이전에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세종시민으로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제발, 의원들이 당보다 시민과 민생을 다시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유권자들은 이날 세종시의회 예결위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출처 : 굿뉴스365

[기자수첩] 2026년 지방선거에 밀린 '시민과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