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인권유린, 천주교는 진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가스파르]

 

사제들의 인권유린.. '썩은 사과 급식' 가톨릭 대구교구의 실체

[리뷰] SBS <그것이 알고싶다 - 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편>

글지유석(lukesw)편집김윤정(cascade)

16.10.10 17:52최종업데이트16.10.10 17:52

부랑인·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더는 새삼스럽지 않다.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다. 백보 양보해 이 사례들은 개발독재 시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갈음하자. 그러나 지난 8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편을 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서 한 걸음도 나아진 게 없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대구 희망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SBS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했다. 급식에서는 썩은 사과가 나왔고, 태도 불량을 이유로 원생을 독방에 감금했다. 그뿐 아니다. 원생을 돌봐야 할 간호사들은 '칼퇴근'을 위해 제시간보다 앞서 약을 주는가 하면, 부원장이 여성 원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일도 횡행했다. 희망원에는 담당 사제와 수녀가 상주해 있었지만, 인권침해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사제와 수녀가 방치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이곳에서 129명의 원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그 실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희망원의 운영 주체가 가톨릭, 보다 더 정확히는 대구교구였다는 사실이다. 가톨릭 교단은 그동안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세월호, 고 백남기 농민 회복기원 미사 등 민감한 쟁점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약자 편에 서서 사회정의를 외쳐왔다. 그런 가톨릭의 그늘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졌으니, 그 위상 실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제작진들도 이 점을 많이 고민했나 보다. 진행자인 김상중의 말에서 제작진의 고민이 엿보인다.

"사실 방송을 고민했습니다. 자칫 이 방송이 그동안 가톨릭이 우리 사회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역할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희망원에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복지사, 위험을 감수하고 증언해 준 내부 관계자들이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가 단지 우려로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제작진이 들춘 대구교구 흑역사

<그것이 알고싶다-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은 비단 희망원 운영 실태뿐만 아니라 대구교구의 흑역사를 들춰낸다. 대구교구는 1980년 희망원 운영권을 대구시로부터 넘겨받는다. 이 시점은 전두환이 대통령 취임 직전 만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이 교구 소속 전달출, 이종홍 신부가 참여한 시점과 겹친다.

특히 전 신부는 국보위에서 국가보안법, 언론기본법, 노동법 등 각종 악법을 양산하는데 일조한 전력이 있다. 결국, 대구교구는 정권과의 유착 대가로 희망원 운영권을 넘겨받은 셈이었고, 그래서 장애인·노숙자 돌봄이라는 본질보다 잇속 챙기기에 골몰한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대구 희망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구교구의 흑역사를 고발했다.ⓒ SBS

대구교구에 대해 한마디 더 해야겠다. 대구교구는 박정희 시절부터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관계는 현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물림되기에 이른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책 <주진우의 정통 시사활극 주기자>에서 대구교구의 위상에 대해 이렇게 적는다.

"대구교구의 위세는 막강하다. 사학법 개정 반대 분위기를 주도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대구대교구 이문희 대주교는 선대부터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 대주교의 부친은 이효상 전 국회의장. 그는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도록 길을 닦아준 삼선개헌 날치기 통과 때 의사봉을 두드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효상 전 의장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딩이가 문딩이를 안 찍으마 누가 찍노', '이번 선거는 전라도캉 갱상도캉 싸우능기 아이가' 등 지역갈등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구교구는 이효상 전 의장의 차남 이문희 신부를 1972년 10월 보좌주교로 임명했다. 1965년 사제가 된 후 불과 7년 만에 주교가 된 이 대주교는 40년 넘게 주교직을 수행하고 있다." - <주진우, 주진우의 정통 시사활극 주기자>

대구교구의 위세는 이뿐만 아니다. 가톨릭신문사, 대구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일반 신문인 <매일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희망원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매일신문>은 희망원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진화에 나섰다. 이 신문의 8일자 보도는 물타기의 전형이다.

"대구시립희망원 임춘석 사무국장은 '희망원 생활인은 입·퇴소는 물론, 외출도 자유롭고, 1500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시민에게 운동장과 강당도 개방하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1천여 명의 희망원 생활인을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돌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점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신문, 10월 8일자 보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이 알고싶다> 희망원 보도는 이 시설의 운영실태는 물론, 가톨릭 대구교구의 민낯을 만천하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그리스도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어떤 분이셨나? 약 3년 동안의 공적 생활 동안 약한 자, 병든 자를 섬기고 고쳐주신 분 아니던가?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신약성서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의 기적이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가톨릭 교회 소유의 복지시설에서,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건 그야말로 배도이고 범죄다. 특히나 대구교구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정권의 우군을 자처하며 기득권을 누려왔기에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 같은 가르침이 무색하게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그리스도교와 직, 간접으로 관련된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횡행해 왔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개신교 장로였고, 지난 5월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중증 장애인 가혹 행위 사건이 벌어진 남원 평화의 집은 개신교 진보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교단 산하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시설이었다.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예수의 가르침을 앞장서 실천해야 하거늘 도리어 거스른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면목이 없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미국 한인매체 <뉴스M>에도 동시 송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천주교는 진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대책위, 계산성당서 '운영주체, 대구대교구 해명·책임' 촉구 / 희망원 "죄송", 교구 "이번 주 입장 낼 것"

2016년 10월 10일 (월) 16:57:3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실낱같은 희망으로 호소합니다. 진실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가톨릭이 책임지고 진상규명 하십시오"

10일 오후 대구 계산성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권택흥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희망원 비리 의혹에 대해 천주교가 직접 해결할 것을 호소했다. 

▲ 계산성당 앞에서 희망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2016.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가 대구시와 희망원뿐 아니라 위탁 운영재단인 '천주교대구대교구(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에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41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10일 계산성당 앞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인권유린과 비리는 일차적으로 운영재단이 책임질 문제"라며 "대구천주교는 하느님과 시민들에게 계속되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난 3년동안 희망원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대구시와 희망원에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대교구(재단법인 천주교대구대교구 유지재단)'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집회를 한 계산성당은 대교구교구의 주교좌 성당으로, 대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랜된 성당일 뿐 아니라 1981년에 사적 제290호로 지정된 대구 천주교의 상징적인 곳이다.

현재까지 희망원에서 불거진 인권유린 의혹은 생활인 사망, 폭행, 횡령, 강제노동, 착취, 부정선거, 문서파쇄 등이다.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4년부터 2년8개월간 생활인 129명이 숨졌다. 전체 생활인 1,214명 중 10.6%에 이른다. 타 시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사망률이다. 

▲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대구천주교 규탄 집회(2016.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희망원 거주 생활인들이 퇴직한 부원장 가사도우미나 정문 경비, 구내식당과 병원 간병인 등으로 강제노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1천원도 안돼는 시급을 받고 임금을 착취당한 사실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희망원 생활인을 폭행한 직원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윤모씨는 벌금 1백만원에 처해졌고 나머지 직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급식품 납품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한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희망원은 2012년 한 해 동안만 단가올리기와 허위구매 등의 수법으로 4억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횡령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2002년 대선을 비롯해 10여년간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들의 투표를 도운 직원과 참관인 등 기표도우미들이 장애인이 지지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했다는 '부정선거'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은 2014년부터 제기됐다. 내부제보자 투서가 대구시, 언론사, 시민단체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친인척들에 대한 특혜채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시효가 끝난 4명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런난 2명을 뺀 3명만 당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오히려 문제를 제기 한 노조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고, 급식업체만 4천여만원을 환급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투서는 또 다시 이어졌다.

▲ 천주교대구대교구교구장 대주교 주교좌 성당 계산성당(2016.10.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다시 2차 조사를 했고 오는 11일부터는 3차 조사를 진행한다. 국민의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국감에서 추가로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는 10일부터 한 달동안 희망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손혜영 대구시 보건복지국 팀장은 "천주교가 운영해 모두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특감에 들어갔으니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족하면 기간도 연장할 것이다. 단호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희망원은 지난 7일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희망원의 입장' 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생활인 인권침해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익제보에 따른 내부시스템을 마련토록 준비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활성화해 생활인 인권을 신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사 결과 발표 후 본원의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의 공지도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대교구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조환길 대주교는 10일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년 추계정기총회'에 참석 중이다. 대구대교구 비서실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립희망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

한편 대구시는 1958년 달성군 화원읍에 대구시립희망원을 설립해 20년 가까이 운영하다 지난 1980년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희망원은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매년 1백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이 곳에는 장애인과 노숙인 1,200여명이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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