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 국회의원선거 투표 기준 제시

[최만정]

2016 제20대 아산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결과 분석
- 2016. 4. 11. /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

1.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아산시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기위해 우리사회의 현안 과제들에 대한 후보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 시민협은 지난 4월 6일 총 12개 문항(한국사회 현안 8개, 지역사회 현안 4개)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각 후보 사무실에 발송하고 4월 8일까지 접수된 답변을 취합해 정리하였으며, 각 문항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표기를 하지 않거나 서술형 답변의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했다.

3. 후보별 정책질의 답변 현황 분석 / 분석표(그림) 참조

1) 아산시 국회의원 후보자 5인 가운데 김광만 후보(국민의당)는 답변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2) 답변은 소속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이위종, 강훈식)의 경우 12개 문항 모두에 ‘찬성’ 의견을 밝혔으나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의 경우 이명수 후보는 4개 항목, 이건영 후보의 경우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찬성의견을 밝혔고

3) 특히, 전국적 현안인 되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테러방지법 개정’ ○‘원전 건립 중단’에 대한 질문과 아산 지역사회의 현안인 ○‘걸매리 갯벌 보전’ ○‘아산고교평준화 조기 시행’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위종, 강훈식) 후보들은 ‘찬성’ 의견을 새누리당(이명수, 이건영) 후보들은 ‘반대’와 ‘무응답’ 의견으로 답해 정당별 차이를 보였다.

 4) 이건영 후보는 8개 항목(중앙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테러방지법 개정, 원전 건립 중단, 걸매리 갯벌 보전, 온양 오일장 등록제 시범운영, 아산고교평준화 조기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5) 이명수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밝힌 항목은 없었으나 역시 8개 항목(중앙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테러방지법 개정, 원전 건립 중단, 걸매리 갯벌 보전, 아산고교평준화 조기 시행, 아산시 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요구한 답변 방식과 달리 서술형으로 답변해 ‘무응답’으로 처리되었다.

 6) 4인의 후보가 모두 찬성의견을 밝힌 항목은 ○국회 내 청년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 2개였다.

 7)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온양 오일장 등록제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이건영 후보만 ‘반대’ 하고 모두 찬성하였으며, ○‘아산시 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명수 후보만 ‘무응답’ 처리되었고 모두 찬성 의견을 보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