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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보도자료 및 논평 [맘상모-2차논평] 법대로 하면 임차상인 모두가 쫓겨난다.
맘상모 추천 1 조회 8,198 16.07.10 13:17 댓글 16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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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5 19:51

    @sadvivi 님 말은 결국 난 탈법위법 하겠다는거고 맘상모의 정체성도 위법 탈법이는 말이신가요? 또한 본인의 말은 비유일뿐 주어가 없습니다. 법적언행에 대한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고 다시 말씀 나눌게요

  • 16.07.15 19:53

    @신 인환 아니요. 전 법대로 억울하게 포기하고 나왔지만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과연 나라면 저런 용기가 있었을까 싶고요. 물론 본인의 이익 때문에 버티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머리아프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나오지요. 그 시간에 새로 가게 오픈하는게 낫겠다 하면서요.임대인들도 그걸 많이 노리고요. 악순환이죠.
    맘상모 덕분에 권리금이 법제도하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을 보신 쌀가게 아저씨도 얼마전 언론에 나온걸 봤습니다. 이 문제는 리쌍과 우장창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말도 안되는 법이 개정이나 될까 싶습니다.

  • 16.07.15 19:58

    @sadvivi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도 이미 격어보았고 빚내서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너무 과열된것 같은데 제 댓글을 다시 읽어주세요. 님의 주장에도 분명 일리가 있는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그게 위법과 탈법행위를 정당화 시킬수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겠지요. 근대 그걸 왜 힘없는 개인에게 강요합니까. 그건 국회에 나가서 할일이지 위법과 탈법을 눈감아주어서는 법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16.07.15 20:08

    @신 인환 말씀하신 법적언행에 대한건 삭제 했습니다. 님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위법 탈법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이상한 법 때문에 누군가는 크게 피해를 입고 누군가가 그 피해를 밟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다같이 고민해봐야할 문제입니다.

  • 16.07.15 20:09

    @sadvivi 이전에 게리측 기고문과 2013년 서씨의 모든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전 진보주의자이고 불합리를 못참아 넘기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저 집주인이었다면 혹은 세입자였다면 양측면 모두의 입장 다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의 결론적으로 지금의 맘상모의 행태는 서씨의 욕심에 탈법 위법을 정당화하는리쌍이라는연애인의 이미지 <-실추또한 아무상관없이 일방적인 대화만을 요구하고있지요.제가 찾아봤던 내용중 서씨가 지하로 내려가는 조건으로 권리금등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있었습니다. 서서로간의 합의 이행에 있어서도 주차장용도변경을 했을시 서씨가 대체 부지를 리쌍측에 제공해야합니다.서씨가 대체부지 제공했나요

  • 16.07.15 20:16

    @sadvivi 제가 논하고 싶었던게 그겁니다 지금 정말 악덕건물주에게 피해를 보는 분들을 이번기회에 공론화 시킴으로써 모두가 공감하고 나아가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가게 끔 기사 및 맘상모에서 행해야 한다는겁니다. 이번사건이 저는 다른 정말 누가봐도 억울한 사람들ㅇㅣ 공론화 되는 기회라 생각했는데 나오는 기사들은 많은 사람이공감하기 어려운 사항에 (이미 여러번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보상금 또한 지급된) 총력을 기울이면서 여론 역전현상이 일어난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 16.07.15 19:41

    두분주장다틀린게아니거같네요.

  • 16.07.15 19:47

    제 댓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부 악덕 건물주가 있듯 악덕 세입자도 존재하는것이고 법의 미비점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그 법 자체를 무시하고 탈법 위법을 자행하는것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결국 단체의 의도조차 위법탈법을 조장하는 반정부단체로 보여지며 이러한 현상이 정말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분들을 더욱 힘들게 할수 있다는겁니다.

  • 16.07.18 20:22

    신인환님은 윗글을 읽어보지 않고 주장하는 바가 심히 봉건적이며 심한말로 중언부언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적당하다 셍각됩니다.

  • 16.07.19 08:42

    대단군님은 맘상모 신가요? 그럼 이 단체는 반정부단체와 전혀 다를바 없는사고방식을 가진듯 하군요. 위법과 탈법이 나쁘다 라는게 봉건주의라니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당신이나 양쪽 모든 인터뷰랑 기고문 그리고 준법정신이라는 말을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 16.07.19 09:47

    @신 인환 악덕 건물주 분명 존재하고 거기에 희생되시는분들을 위한 법개정 충분히 동의하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법이 나쁘다고 지키지않는다면 법의 평등성이 무너지는것 아닐까요? 우리가 법을 지킬때 법도 우리를 지켜주는것이고 그 과정에 희생되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울뿐입니다. 강제 집행이 행해진 이때에 서윤수 사장님과 리쌍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서윤수 사장님께 한마디 드린다면 힘내세요. 사장님이 티비에서 말하신대로 장사하신다면 그깟 위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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