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_안보_노의윤

[노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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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미 평화통일포럼 기조연설 (석동현 사무처장/ 2023. 5. 3.(수))

(498단어/ 5분 29초)

Glossary

1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2	담대한 구상	Audacious Initiative	6가지 경제협력을 담은 대북정책

본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본 회의가 이곳 워싱턴에서 열려 한반도의 정세 점검과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매우 예민하고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반에 걸쳐  안보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비롯하여 질병, 재난, 경제안보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 요소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도 불안정한 정세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안보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동맹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일체 거부한 채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이용해서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안보 위협 고조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전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통해 긴장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 고조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로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수록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와 단합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제재를 가함으로써, 도발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북한의 계산과 의지를  ‘억제’하고 ‘단념’시킬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도발을 억제시키고,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여줄 경우 그 진전의 단계별로 상응하는 정치·안보·경제 조치들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이루어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남북협력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기에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에 발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및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이러한 구상에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녹록치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감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여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군사위협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안정을 선도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간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지지의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경제 안보 및 가치 경쟁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양국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하여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바로 오늘의 포럼을 개최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여러분께서 훌륭하게 달성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