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압도적 찬성 민심이 '변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22대 총선 선거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제 3자 특검 추천, 제보 조작 의혹 수사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고,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여당은 세 법안 모두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는데, 만약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민주당은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 민심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이 62%로 여당이 불리하다.
# 김건희 특검법 관철 위해 #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 거부권
>추가 뉴스: 이번 법안 상정은, 국민의 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무용론에 제기돼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 현재 여야는 '법안 발의-거부권 행사-재표결' 을 반복하며 강경 정치 노선을 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타협 없는 정치로 보여 국민의 불신이 점점 증가하리란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전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이 벼랑 끝에 선 국정 긍정률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여소야대 국회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나는 바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미래 정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예약 취소 못하고 비행기 안탔어도 '공항사용료' 환불받으세요
앞으로는 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 전원이 항공편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에 밝혔다.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탑승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며, 국민들이 바뀐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5년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조치한다.
#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 예매 취소 못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