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9유로 티켓’의 효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김윤상]

독일, ‘9유로 티켓’의 효과

> 독일은 지난 여름 용감한 실험에 도전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독일에서 휴가철로 교통이동이 가장 많은 기간이다. 이 시기에 도로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뻔했고, 이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상정하고 이 같은 정책을 실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에 대한 부담 역시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실행의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실험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가치 있는 도전이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늘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독일에는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북극의 사라지는 빙하, 유럽의 가뭄, 아시아의 대홍수, 미주대륙의 폭염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전적인 정책 실험은 무엇인지, 기후변화로 파급되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국민의 삶을 돌아볼 민생안정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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