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정책위원회 ＜정책이슈＞ 2026년 2월호

[녹색당서울특별시당]

더 신속하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라!

발행월: 26/02 뉴스레터
작성: 이준범 정책위원장대행(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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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케이-알이(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활용실적을 매년 평가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까지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특히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 지역에도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를 포함한 많은 해당 공공기관의 본점과 지점이 있다. 이들은 서울에 위치한 크고 작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에너지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은 해당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의견을 더한다.

첫째, 경영평가를 이유로 재생에너지를 자가발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설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경영평가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속한 재생에너지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장 경영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방법을 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차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도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공공기관이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협동조합 등에게 부동산을 빌려주고 그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에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소유 부동산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시 강조하면 경영평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서울녹색당은 서울 지역의 신속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들, 협동조합들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관련 자료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8417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2. 재정경제부, (재공지)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https://www.moe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menuNo=502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660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

3. 지역별, 서울특별시, https://www.alioplus.go.kr/organization/organByRegionList.do?pageNo=1&excelTitle=&schApbaGb=APBA_ALL&schForeignYn=&schApbaCate=&schApbaId=&schSiNa=%25EC%2584%259C%25EC%259A%25B8%25ED%258A%25B9%25EB%25B3%2584%25EC%258B%259C&schSggNa=&sch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