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휘둘린 대법...김명수의 6년이 사법부에 던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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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휘둘린 대법...김명수의 6년이 사법부에 던진 숙제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6.11. 09:33
업데이트 2023.06.11. 11:49

[승재현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올 9월에 종료됩니다. 김 대법원장의 6년,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다음 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춘천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상경한 모습, 법원 내 핵심 요직인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법정에서 사실심 판결만 해온 판사라는 점, 대법관 경험 없이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에 새로운 ‘정의’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6년간 김 대법원장은 ‘정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대법원장의 명함엔 영문으로 직위를 ‘CHIEF JUSTICE’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약칭으로 ‘CJ’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직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두 정의로워야 합니다.

첫째, ‘사법 독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22일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했을 때 김 대법원장은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법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수장이 사법부 독립을 온전히 다 저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인사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4월 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는가 하면 인사 관례를 깨고 지방법원 지원장 근무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라는 공문을 법원행정처로 발송했습니다. 5년 동안 이루어진 코드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년 연임된 건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셋째,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인터뷰에서 ‘사실심만 30년 한 판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기 초부터 ‘좋은 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악의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전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는 고법 판사는 “재판의 실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을 법률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이 고법 판사는 현재의 재판 지연에 대해 사건을 덜 처리하는 법원, 점점 더 길어지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재판,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은 미루는 재판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타당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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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화된 대법원 문제’입니다.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TV토론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소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고, 말하는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가 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극적 거짓말은 허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던 권순일 대법관은 지금 여러 구설에 올라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동안 약 100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감한 정치·이념·노동 사건들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선 불법 파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나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여의도 문법’이 통해선 안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법관이 대법원으로 와선 안 됩니다. 지금의 정치는 옳고 그름의 세상이 아니라 좋고 싫음의 세상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맞으면 그 사람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 논리에 대법원이 휘둘려선 안 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자는 “탁월한 법률적 식견이 있는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옳은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주저함 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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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6.11 09:50:32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가증스럽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커녕 좌파들 보호와 세력 키우기에만 급급한 넘. 사법부 수장이 아니라 권력에 아첨하며 개인의 영달만 추구한 추접한 인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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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金石
2023.06.11 13:52:49
문재명의 앞잡이
차분박ㅁ
2023.06.11 11:09:08
밍수 이자는 대대손손 가문의 오욕의 역사로 남게될 것이다... 후손에 의해 존재의 부정을 당해도 쌀 그러 시정잡배만 못한... 좌파아닌 좌좀 정권 부역자... 김명수...
solpi
2023.06.11 09:44:26
종부기들의 민낯입니다 , 배운놈이나 못배운놈이나 한결같이 비윤리적인 행동과 저지른 범죄가 백일하에 들어났는데도 오히려 뭐가 잘못？楹？따지고 당당하지요 . 건국이래 이런 인간말종들은 처음봅니다 그것도 떼거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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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6.11 09:39:40
대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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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6.11 09:57:27
문재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감옥에 가두었으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렇게 양승대 전 대법원장을 죄인으로 몰아긴 게 바로 사법부를 좌파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었다. 그러려고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한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우리법 연구회는 좌파 판사 모임으로서, 김명수는 사법부의 좌경화의 임무를 맡고 대법원장으로 불려왔다. 그 뒤 5년간 사법부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는 우리가 다 보아온 바다. 문재인은 사법부도 5년 만에 완전히 망가뜨렸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모든 분야를 불과 5년 만에 모두 개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걸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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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섬
2023.06.11 11:18:58
대대적인 사법부 학살 김영삼 대통령이 군인 하나회를 하루 아침에 처내듯이 법원내 단체에 가입하엿던 판사는 모두 연수원으로 모아 매일 반성문 쓰게하고 자아비판 하게 합시다!!
청촌회원
2023.06.11 11:10:30
사법부가 빨알갱이 놀이터가 되었여요.
pd5
2023.06.11 10:00:38
참으로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는 악흑기였다. 나라의 근간이 절단나고, 판사의 판결은 거부 저항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망국 좌편향, 종북주의였다. 나라를 망친 문재인괴 김명수 이놈들은 반드시 감옥보내서 후대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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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6.11 09:58:09
김명수=대법관 거치지않고 대법원정 된 유일한 인간답게 1) 지명자 문어벙에게 절대 충성하고 2) 좌편향 이념판사들 을 측근에 두고 3) 사법부 인사체계를 사유화해서 능력있는 법관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4)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재판장을 변칙 유지시켜 조국 및 그 일당 의 국회의원직을 끝까지 유지 하도록 만들었고 반면 국힘 관련자는 번개처럼 재판 해서 반드시 재선거 하게 했고 5) 대법원장 지명으로 좌편향 인사를 선관위장으로 지명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낳았고 6) 공관을 사유화 해서 가족의 재테그수단 및 손녀의 유치원 대용으로 사용했고 *** 가장 큰 죄는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만들었고 사법부를 정치 도구화 했으며 더 나아가 헌법 재판소를 정치기구화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는 반드시 의법 처리하여 향후 본보기로 삼아야 함이 옳다. 아주 철저 하게 나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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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6.11 10:15:40
준엄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원이 정치판,난장판이 되어버린 김명수 6년이다! 문재인이와 함께 능지처참해야 할 놈이다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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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순
2023.06.11 10:18:53
거짓말의 명수, 위선의 명수, 이 넘을 반드시 감빵에 쳐 넣어야 정의가 세워진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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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6.11 09:50:11
무엇이든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6년 동안이나 장기간 대법원장을 했다면 법원은 이미 모두 썩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심에는 향우회와 빨치들일 것이다. 이 오염물질들을 거두어 내기 위해 TF를 설치하여 단기간대에 법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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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6.11 10:15:20
자유당 이후 최악의 이념과 권력에 순응한 가장 못난 대법원장과 그졸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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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6.11 10:17:22
임기내내 문재인의 하수인짓만한 아주 나쁜 법원장. 전국민에게 멸시를 받아야할 나쁜 판사. 님자가 아니라 놈의 대접을 받아야할 나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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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6.11 10:19:37
김명수 저 새X, 사진부터 내리고 기사 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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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2023.06.11 10:02:55
머리에는 돈, 가슴에는 정으니, 입만 정의로운 종자들...그들은 스스로를 민주세력이라 짖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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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3.06.11 10:38:37
부산고등학교 출신으로 2017년 문재인이 추천한 문재인의 ㄱ 이다! ... 이에불복 5년동안 무려 380명의 판사가 사직서를 내고말았다! ... 임성근사건 ! 땅콩회항 한진과 만찬등!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내린 대표적 정치법관이다! ⇒ 부산고등학교 동문들은 김명수를 "동문명단!"에서 지워버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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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6.11 10:24:05
구속이 답입니다 빨리 법정에 세우세요 이렇듯 윗넘하나 잘못 세우면 이 꼴나지요 죄인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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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6.11 10:32:24
김명수는 문재인이가 잘부려먹을수있는 사람이니 불렸지 그때 잘나갔으면 춘천 법원장 했겠어 사람이 칼자루지니까 달라지는겨 그나저나 우리나라 법질서가 억망이돼버렸으니 법의취지데로 빨리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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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
2023.06.11 10:19:24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을 지난 정권을 통하여 보았다. 대한민국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호두알 처럼 이리 저리 굴리면서 국정을 농단했다. 애국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고 단지 조폭들처럼 자기편 챙기는 놀음으로 5년을 보냈다. 나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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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06.11 10:21:57
김명수, 과거 어떤 이와도 견줄 수 없는 최악의 대법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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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6.11 10:30:14
맹수를 비롯하여 정치놀음하는 법관 몇놈만 유무지게 손보면 금방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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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06.11 10:22:15
“정의로웠나?”에 단 두 글자로 명확하게 설명,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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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6.11 10:42:48
최강욱 사건이 오경미 대법관에게 가 있다.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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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6.11 10:29:21
사법부가 갖는 정의 JUSTICE 의미를 다변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분이네요. 변화되어도 사법부 대표는 국민의 종으로 근무 중 행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책임이 이어질 듯합니다. 국민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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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kim
2023.06.11 10:25:48
여당이건 야당이건 좌파건 우파건 떠들어도 만약에 사업부와 선관위 그리고 감사원만 중립과 공정을 유지한다면 나라는 걱정없이 굴러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명수/권순율같은 정치 사업인이 앉아서 돈과 권력을 탐하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김명수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본보기를 보여야만 나라가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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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6.11 10:23:56
뭉차베스 꼬봉 6년에 대법에 정의는 하나도 없었다 함부로 정의 소리 논하지 마라 그리고 구역질 나는 사진도 당장 삭제하라 속에서 천불이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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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chosun
2023.06.11 10:17:58
최악질 거짓말장이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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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6.11 10:15:36
김명수가 정의로웠다면 내가 거짓말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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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기65
2023.06.11 10:14:23
정권의 주구역할만 한 명수는 죽을때 뭐잡고 살아온 시간을 쭈욱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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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6.11 10:16:22
대통령은 5년인데 대법원장은 왜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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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3.06.11 10:54:18
김명수는 퇴임후 바로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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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6.11 10:47:25
대법원장은 속세의 성인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의 책상 위에는 법전이 있다. 법전은 속세의 성경이다. 솔직히 말해 그는 법전으로 뒤를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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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6.11 11:04:30
참으로 비열한 간신박쥐를 우리국민은 보았다...좌파들이 말하는 좋은 통계와 좋은판결이 결국 국민을 속였다 ..... 다시는 좌파들의 거짓 선동질에 속지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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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6.11 10:52:09
김명수의 퇴임이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이자가 퇴임까지 저질를려고 하는 모든것 대통령께서 거부할수 있으면 해야합니다.새로 지명받은 대법관후보님들이 중도성향이고 법에 탁월하신분들이라니 조금 안심이나 윤대통령 집권시에 거의 대부분 교체된다니 새로 채워지는 분들로 이나라의 사법부는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법부는 어느정권이 들어서든 정권의 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김명수가 망쳐놓고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복원만이 대한민국이 어느시대를 맞이하든 바로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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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6.11 10:46:13
문재인 똘만이였지. 역대 가장 비열하고, 무능력하고, 치사한 자가 대법원장을 했다는 것은 대법원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개 만도 못한 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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