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조국,박은정,황운하,차규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을 성안했습니다.(24-06-26)

[김부장/대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을 성안했습니다.>

690만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로 검찰독재의 주역‘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권력 해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셋째, 중대범죄청과 공소청 설립 등 법과 제도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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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대 정책 1번(정치)

검찰개혁 4법 발표
[끝까지라이브] mbc (24-06-26)
https://www.youtube.com/live/9YMgIeKg2zw?si=DoHG1PIk6mp5Smr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검찰개혁 4법’ 발표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6월 26일

mbc 뉴스데스크
https://v.daum.net/v/20240626203405348

"검찰청 없애고 검사 수사권 뺏는다"‥'검찰개혁' 공세 본격화

[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문
작성일: 2024-06-26

<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

1. 전체 개관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입니다.

사법·입법·행정 등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690만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하고,

국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을 마련한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오래 일한 차규근 의원,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위원,

민정비서관으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한 이광철 위원,

검사로 일한 이규원 위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전문가인 황운하 원내대표님께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입니다.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이끈 하나회의 정치군인과 중앙정보부가 탄생시킨

군사독재정권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의 주역, 정치검사들의 등장과 활약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겠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또한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수사와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수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촘촘히 마련했습니다.

셋째,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권력화된 검찰권 해체를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성안한 검찰개혁 4법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제안과 토론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공개한 만큼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4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를 맡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공소청법 제정안 : 박은정 의원

국민에게 복무하는 검사로 돌려놓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개하는 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법 제정안 향후 발의를 담당합니다.

△먼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며,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역시 모두 폐지될 것이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됩니다.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사건을 속칭 정책 미제로 분류하고 캐비닛에 넣어버린다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들의 권리침해 문제는 여전할 것이고 나아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요원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닙니다. 공직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 12. 20.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은 이제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만 남을 것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공소청의 수사적법성 통제 및 공소제기와 유지를 축으로 다시 설계될 것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 황운하 원내대표

중수청 설치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오늘 공개하는 검찰개혁 4법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 약칭 중수청법 제정안의 발표 및 발의를 담당합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해 온 직접 수사가 폐지됩니다.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음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삼은 폐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직접수사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합니다.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견제와 감시 하에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하고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하고

중대범죄의 각 수사역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단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중수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이관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범인필벌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 차규근 의원

검사가 저질러온 불법수사 뿌리뽑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위원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 및 발의를 담당합니다.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또한 상세하게 입법하였습니다. 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을 당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편을 분리 독립시키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개정하였으며,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적법절차, 인권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단지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더 증진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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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문

[시옷]

완전 원합니다.
바른 검사 조직 문화. 국민을 위한 검사로 ... 인권 존중
정치와 권력이라는 힘을 빼고 안전한 검사 기능

[김부장/대전]

저도요 🤟

[거북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