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에 책임 없나

[Only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관계 당국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성범죄 예방 캠페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을 공약하더니, 대통령이 된 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자들을 지명했습니다. 이런 기괴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 부서의 장관은 반년 이상 공석입니다. 대통령이 없애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없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신명 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018년 ‘n번방 사태’ 이후 법무부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TF’를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2022년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에, 임기가 남은 디지털 성범죄 TF 책임자였던 서지현 검사를 다른 부서로 인사하는 바람에 TF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서 전 검사는 어제 소셜미디어에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여 개 관련 법률 조항을 제안했던 TF팀을 임기 도중 강제 해산시킨 법무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성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국회는, 범죄를 예방·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청소년을 포함해 매우 광범위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를 우려해 소셜미디어를 중단하거나 스스로 사진을 내리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해 시민의 일상생활을 침범한 자들을 처벌해야지, 시민이 일상생활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보도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한 만큼, 조국혁신당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와 지원책 논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힘든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겠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