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임은 밉상이요, 오는 임은 곱상이다.

[Mr,K]

가는 임은 밉상이요, 오는 임은 곱상이다.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과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라”는 말을 열 번도 더 했으리라. 누군들 버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랴.

지난 5년 동안 발톱이 빠지도록 버텨봤지만 끝내 버티지 못한 채 살던 집까지 날려버린 복 없는 주인공들에게 위로의 말씀조차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보태주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버티라고 했으니 그 무책임함을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굽어 이해하시고, 시장예측에도 빗나감이 있었음을 용서하시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필자라고 어찌 손해가 없겠는가. 가는 5년 세월이 밉상일 뿐이요, 떠난 사람은 야속할 뿐이다.

이미 1년 전에 나왔어야 할 부동산종합대책이 이제야 나왔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이라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100%만족한 일이 어디 있던가. 정부주도사업 속도조절,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대출완화, 3개층 수직증축, 신혼부부 전세자금지원 등 새롭게 선보인 사항이 많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니 그리 아시라.

신규주택이거나 미분양주택이거나 연말 이내에 사게 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9억이하, 85㎡이하로써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하는 집을 사면 이 또한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배려는 눈부시다 못해 찬란하다. DTI는 은행 자율, LTV는 70%까지 가능하다니 말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해당된다. 세부사항 구석구석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이 역력하다.

총부채상화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다 줘버린 채 가계부채 위험이라는 사다리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모양이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국에서 빌려다 쓴 정책인데 이게 부동산 잡는 약으로는 금메달감이다. 지난 5년의 부동산 경기 침체원인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주범이겠지만, 이 제도도 한 몫 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신규아파트 구입에 따른 양도세 면제제도는 2003년 시행 이후 10년 만에 나온 정책이다. 당시 이 제도 시행으로 재미 본 사람들 많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몇 년 후 양도차익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작년 연말까지 있었던 정책인데 나중에 집값이 그대로 있거나, 값이 내리면 딱 망하기 좋은 정책이다.

나중에 돈 남아도 세금 없다는 장밋빛 때문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 할 수 있음도 유념하시라. 이 정책이 나오면 건설사들은 북치고, 장구 친다.

지금 입주 불능, 입주 불가능에 걸려 재산가압류 당하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 대부분이 양도세 비과세라는 덫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난 일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다리던 봄은 왔고, 궁금했던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도 나왔다. 소나기는 어느 구름에서 쏟아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에서 심혈을 기우려 내놨을 것이니 곱상으로 생각하고 믿어보자.

원래 부동산시장은 여우같은 것이어서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신규아파트 견본주택만 북적거리다 끝날지, 일반주택시장에 온기가 있을지 감을 잡기 어렵지만, 당장 값이 오를 일은 없을 것이니 그리 아시라.

그 이유는 매수 세력이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이고, 앞으로 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100대1 게임을 하고 있다. 팔 사람은 100명이고, 살 사람은 1명이라는 뜻이다.

이미 부동산에 망한 사람들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빚에 넘겨버린 것이다. 살던 집 빼앗기게 되면 그 심정이 오죽할까. 튕기던 거문고를 빼앗겨버린 심정이요, 슬픔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계산기나 부동산계산기나 흥하고 패함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잘 기르던 화초분을 뒤엎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화분을 기를 수도 있음이 세상살이다.

실수를 했거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서시라. 언제나 일은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게 낫다. 나이는 시간과 함께 달려가고, 뜻은 세월과 더불어 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자신에게 돈이 없으면 비 오는 달밤이다.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좋은 대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시장이 돼야 한다.

또한 부동산시장은 돈이 넘쳐흘러야 하고, 사두면 이익이 창출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요즘 서민들은 어려워도 은행에는 돈이 많다. 그 돈들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가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음은 무슨 이유일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 맡기는 사람 있던가?

같은 이치일 것이다. 새 정부 들어 믿음이 굳어지고 있다. 지금을 변곡점으로 아시라. 내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3.75%쯤 될 것이다.

그동안 잘 버텨왔다면 다행이다. 일반주택시장에서는 임자가 있거든 팔고, 갈아탈 때에는 시간을 끌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은 목 좋은 곳에 다소곳이 엎드린 똘똘한 놈을 사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라.

분양권전매 목적으로 신규 아파트 손대지 말고, 대출의존도는 30%를 초과하지 말자. 미분양아파트를 사려거든 50% 세일한 놈을 사되, 힘에 겨운 투자는 절대 금물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