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죽이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반대한다/새만금 정책을 반대한다/rec 하락의 주범인 공기업 참여를 반대한다

[한태연01092709622]

제가 몇달전부터 예상한대로 산통부에서 2016-2018년까지 유예했던 발전회사들 rec의무구입량 20% 유예제도를 조기에 폐지해서 올해 안에 모두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절대로 헐값에 rec판매하지 마십시오. 올해 말에 rec 80원 돌파하면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유예폐지하는 rec양은 약 1,200만 rec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1년에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양은 700-800만 rec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2차 간담회 결과 내용
-REC 가격안정화를 위한 대책회의

1. 일시: 2019. 9. 10(화) 17:00 ~ 18:30

2. 장소: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사 11층

3.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측:
김정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장민재 사무관, 신재생에너지센터 우재학 RPS 사업실장, 전력거래소 류성호 신시장개발처장, 000님, 한국서발발전(주) 한상문 신재생사업처장, 한국남동발전 강희웅 신성장본부신재생사업처장

☆ 협회측 4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협회장, 김명룡 이사(2 명)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부회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4. 간담회 회의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이달 안에 단기계획 발표예정.

(1) 김정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발언
- 전력거래소 현물시장 REC 거래관련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강조.

(2) REC 작년평균대비 40% 하락되어 가격안정화를 위해 발전사들 2017년, 2018년 20% 3년유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풀어 (정부에서 발전사들 보조 약속)그 물량을 2019년말까지 REC 현물시장에서 모두 발전사에서 매입하도록 약속함.
-REC 현물시장 거래 당분간 보류 요망.
-중장기 계획에서는 고시를 개정하여 발전사들 공급의무량 20%이내 3년 유예제도 폐기 할 계획임.

(3)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개 경쟁입찰 물량 대폭적으로 늘려 낙찰 경쟁률을 낮추기로 약속 함.
-상반기 물량 350MW이었지만 하반기 물량 500MW 이상으로 추정 됨.
(3) 전력거래소에서 현물시장 기준가격 변동폭 ± 10% 완화와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side car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논의키로 함.

(4) 소규모 영농형태양광 100kw 미만 시공관련...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발전사측 시공 공사건은 포기하기로 약속 함.
-홍기웅 협회장이 문제를 제기하여 중ㆍ소 태양광업체 일감을 주기 위해 발전사(서부발전, 남동발전)들 대규모태양광이 아닌 경우 사업을 포기하기로 약속함.

(5)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검토키로 함.

(6) 한국형 FIT 제도 확대 중.장기로 고시개정 통해 일반사업자 100kw 미만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 우대키로 논의 함.

(7)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부회장님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님이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중소태양광 업체를 대변하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김정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님이 전국태양광발전협회측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