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문의 : 010-2386-7530 (이완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첨부 : 공약제안서
[보도자료] 인천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4대 공약 제안
인천 소재 6개 협동조합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해 민선 8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4대 공약을 제안했다.
네트워크가 제안한 4대 공약은 ▲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또는 전환마을공동체) 육성 ▲ 인천에너지공사 설립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공공 주도로 환경 및 주민수용성 확보, 시민과 협동조합 참여 보장 ▲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지원 ▲ 시민 참여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네트워크는 공약 반영 여부를 이번주까지 받고 다음주 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부평햇빛발전협동조합, 탄소중립마을너머사회적협동조합, 탄소중립인천협동조합, 공간사랑협동조합 등 6개 조합이다.
네트워크는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 에너지 소비 감축과 인천시민이 주인이 되어 재생에너지 확산에 참여하여 탄소 감축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내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동을 목적으로 6월 8일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 공약 배경이다.
제안 배경 :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파리협정과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전 지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숙명적 과제입니다.
또한 EU와 미국 주도의 탄소국경세와 글로벌기업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은 부품 산업과 무역이 중심인 국내 산업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국내 대기업도 점차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별 RE100 달성 목표 연도: 미래에셋증권 2025년, 아모레퍼시픽과 LG에너지솔루션 2030년, KB금융그룹 2040년, 그 외 2050년, 삼성전자 4월 22일 가입)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앞으로 국가도 인천광역시도 전력부문에서 RE100이 필요합니다.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량은 2019년 기준 24,281기가와트시(GWh)로 이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4기가와트(GW) 설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1.8%로 55배를 설치해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과 같이 에너지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정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은 인천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인천이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과 가스 등 대형 화력발전소가 있어 건강, 환경, 재산 등의 피해가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전력자립률 241%) 이를 벗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같은 분산형 에너지가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과 마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또한 무료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인천시민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순환 경제와 에너지 자립(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민선 8기 시정부는 기업의 RE100을 지원하고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마을마다 시민 참여 햇빛 마을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인천시장 후보에게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인천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대 공약 제안서
공약 | 내용 | 반영 여부 및 의견 |
1. |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또는 전환마을공동체)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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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제 육성 조례(타시도의 시민 참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참고) 제정하여 실행 계획과 예산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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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자치군·구 지역에너지센터(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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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 공동주택 내 옥상 및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치 어려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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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25년까지 읍·면·동 마다 1MW(축구장 1.36개 면적 필요) 이상의 시민 참여 햇빛 마을 발전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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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에너지공사 설립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공공 주도로 환경 및 주민수용성 확보, 시민과 협동조합 참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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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인천에너지공사 조례 제정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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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사를 통해 공공 주도로 환경 및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마을 협동조합의 참여 보장된 대규모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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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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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햇빛발전소 운영 현황판 및 모니터링 TV 학교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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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학교 운영비, 평가시 가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한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에 4천만원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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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햇빛발전소의 발전량 만큼 마을교육공동체(학교)의 탄소 감축 실적으로 홍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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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민 참여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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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햇빛발전소 설치 목적으로 공유재산 임대 확대 및 임대 기관과 부서, 공무원 평가시 가점(평가 기준에 반영) 및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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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전 공무원 대상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교육 | |
4-3. |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사업기금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 사업 개선(신한은행의 부동산 담보 요구 삭제)
-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함
- 신협의 태양광 대출의 경우 부동산이 아닌 시설 담보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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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자전거도로와 레일바이크 위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지 용도 변경
- 현재는 공원 부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태양광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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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 지하화시 상부 자전거 전용 도로와 도로 위 태양광 설치 | |
4-6. | 옥외 공공주차장 그늘 제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
※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능 공공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