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을 두 번씩이나 울린다!

[신도시라이프]

부산시는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을 두 번씩이나 울린다!

첫 번째 눈물은 작년 9월 도시가스 기본요금 100%인상을 정관과 해운대신시가지만 적용하였던 것이고,
두 번째 눈물은 소각장 시설 중 1호기 폐쇄로 지역난방요금 21%인상 계획안 입니다.
지난날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우수성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점과 지역난방사업이 에너지 환경의 조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이라 하며 난방비 부담을 지역난방으로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난방공급으로 해운대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그 약속이 신시가지주민에게 고통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사전 부처 상호간 소각장폐쇄로 인한 주민 피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주민들과 논의하여 대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부로 폐쇄한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작년 7월 30일 한국환경공단 에서 진단하고, 부산시장도 이미 결재를 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주민에게 끼친 피해 대해서는 어떤 대책안도 없이 오히려 18년 동안 소각장에서 보낸 무상열 30% 사용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무언의 느낌을 주는 듯 하면서 우리 신시가지 주민사이를 분열 시켰습니다.

분열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 나누어지는데 각각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 쪽은 열요금 인상 억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소각장을 폐쇄하라는 뜻으로 ‘소각장 폐쇄반대!’를 주장하고
또 다른 한 쪽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소각장은 폐쇄하고 열요금 인상은 절대 불가하니, 부산시가 열요금 인상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면서 ‘소각장 폐쇄 찬성!’을 주장입니다.

여기서 부산시의 태도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원순환과는 열요금 인상은 자원순환과는 무관하고 소각장 1호기는 수명초과로 시설노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중지해야 한다. 만약에 가동을 하려면 1호기의 단기적 수리비용이 약 72억이고, 장기적 교체는 약 536억이 소요되는데 차후를 보아서 불필요 경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원안대로 4월1일부로 1호기 중단해야 된다.
같은 부산시의 기간산업과는 소각장 1호기 중단으로 무상 열이 줄어들므로 열연료 LNG가 추가 소모되니 21% 인상은 불가피하다.
차후 대책으로 대체 에너지인 수소전지설치를 위해 한국수자원과 의논하고 설치해야 되는 기간도 2년 정도 소요되니 그 설치 기간 전까지라도 인상을 하고 설치 후는 인하 한다고 하는데 신시가지 어느 주민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작년 9월25일 소각장 시설 2기중 1기 사용중지 공청회에서도 당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 과장이 '지역난방요금인상 절대 없을 것' 이라고 많은 주민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그 당시 과장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각장폐쇄로 인한 주민 고통을 살피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책임감도 못 느낀 채 무조건 주민 부담에 떠안기려는 안이한 발상은 보니 참 답답합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 소각장폐쇄를 어느 주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열요금을 볼모로 해서 주민사이를 분열 시키고, 주민을 힘들고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민은 국가 정책인 연동제에 따라 분기 또는 해마다 인상되는 가스요금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감내하면 조용히 열요금 내고 있습니다. 난방요금이 비싸서 전기장판 사용하다 전기 폭탄도 많이 맞았습니다. 연평도 폭탄도 무섭지만 우리 신시가지의 난방폭탄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시가지 주민 눈에 자꾸 눈물 나게 만들어, 이 눈물이  피눈물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불가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4년까지 지역난방주민에게 부과하는 에너지시설기금(연간 약40억 부과) 조성을 중지하고 그 연간 부과금액을 소각장 1호기 중지로 인한 인상분에 적용하여 억제시켜야 하며
두 번째, 서울, 경기도에서 온도를 1도 올리는 단가와 부산에서 1도 올리는 열량의 단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부과하는데 정확한 단가 계산을 산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셋 번째, 집단에너지시설의 감사보고서를 나름 분석하면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불필요한 인력과 경비, 장비 및 시설 보수지급 내역에 대해 정확한 감사와 감독을 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부산시의 이원화된 업무를 자원순환과 기간산업과가 서로 주민을 위해 한뜻을 모아 노력하여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억제의 일치된 대안을 찾아내어 추진해야 되며

두 번째, 소각장 사용중지의 대체 안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맞춰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미래적 안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지역난방을 운영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우리 신시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차라리 개별난방으로 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의 기계실 전까지 설치된 시설 유지보수의 주민 간접 비용부담 과  아파트 안 공용시설의 연간 유지비용 및 앞으로 배관 노후화로 발생되는 주민직접부담비용을 합해서 개별난방 설치비용보다 과다 지출시.
둘째, 지역난방보다 개별난방의  열효율 높을 때.
셋째, 개별난방 사용요금보다 지역난방 사용요금이 높을 때.

이런 사항 외 또 다른 상호간의 장단점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여, 사용의 실용적인 면과 비용지출부분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지역난방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는 방책으로, 신시가지에서 조성된 발전기금을 환급 요구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 시켜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 해봐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에 우리 신시가지 주민도 지역난방 요금인상 절대 불가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빠른 시일내 설치되기 위해 각자의 주장보다는 한 걸음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결된 한목소리를 내어 타 지역사람이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근린 해운대 신시가지를 조성 하는데 노력합시다.

해운대 지역난방 협의회 총무이사 정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