曲筆阿世로 惑世誣民 主權者 煽動질을 멈춰라 ! 寄生蟲 良心쪼가리라도 있다면 안으로 羞恥心 몸부림에 밤잠을 설쳐야 사람축에 끼일 것이다

[BlueSky]

政治 개검의

架空 推理 創作 小說

基盤

Telepathy 催眠術로

痲醉 당하고,

政治 개검 모이로 飼育 된

똥통 구데기레 煽動질에

洗腦 당한

눈 감은채

앞쥐 꼬리 쳐물고

絶壁 突進 들쥐떼거리와

政治 개판새들의

政治 3合 工作질을

主權者들은

모두 다 익히 잘 알고

있다.

筆者의

아래

裁判 評釋을

精讀 하고

人間 本心의 良心으로

回歸하기를

强力 促求 한다.

*** 임 정엽, 권 성수, 김 선희
政治 개판들을
＜公文書 僞造 및 그 行使의 旣遂罪＞로 告發 한다 !!!














​1. 公文書 僞造 및 그 行使의
旣遂罪.








* A. 최 성해의 法庭 證人 宣誓 後의 法庭 證言.






< 우 동기 및 김 병준과 함께
63 Building 중식당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 최 교일은 없었다. >










위 政治 판새들은
위 證言을 없는 것으로 애써 無視 하고


判決文을 虛僞 作成 및 行使 하여
旣遂罪를 確定 하였다.














*B. 최 성해 最 側近 정 모씨의 錄取錄.






< 최 성해가
우 동기 및 김 병준과 함께
63 Building 중식당에서
만났다. >
















*C. 위 政治 판새 被告發人들의
虛僞 公文書 作成 및 그 行使의 旣遂罪 確定.






위 被告發人들 政治 판새들은
虛僞 作成 判決文에서


證人 최 성해의 法庭 證人 宣誓 후 法庭 證言의 發言 내용을
全部 없는 일로 깡그리 無視한 후,


< B. 최 성해 最 側近 정 모씨의 錄取錄. > 만이
唯一 한 證言이다 고


거짓으로 개판 虛僞 作成 判決文에
摘示 記錄 하고
行使 하여서


< 虛僞 公文書 作成 및 그 行使의 旣遂罪를 確定 > 하였다.












2. 公文書 僞造 判決文.








가. 위 被告發人들의 公文書 僞造 判決文 記載 內容.




< 최 성해가
우 동기 및 김 병준과 함께
만난 사실에 관하여
최 성해 최 측근인 정 모씨의 녹취록이 唯一 하므로
위 증거를 배척 한다. >고


虛僞 摘示로 判決文에 故意 記錄 한 후


위


* A. 최 성해의 法庭 證人 宣誓 後의 法庭 證言.
< 우 동기 및 김 병준과
63 Building 중식당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 최 교일은 없었다. > 는


최 성해의 法庭 宣誓 후 法庭 證言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判決文에 虛僞 摘示 하여
위 虛僞 作成 公文書를 行使 하였으므로


旣遂罪를 確定 하였다.
















나. 위 僞造 公文書의 作成 및 行使 旣遂罪.








위 被告發人들 政治 판새들은
虛僞 作成 判決文에서


증인 최 성해의 法庭 證人 宣誓 후 法庭 證言의 發言 내용을
全部 없는 일로 깡그리 無視한 후,


< B. 최 성해 最 側近 정 모씨의 錄取錄. > 만이 唯一 한 證言이다고
거짓으로 개판 虛僞 作成 判決文에
記錄 하고
行使 하여서


< 虛僞 公文書 作成 및 그 行使의 旣遂罪를 確定 > 하였다.












3. 公文書 判決文 虛僞 作成 및
行使의 旣遂罪 確定.




위 被告發人 등은
證人 최 성해의 法庭 證人 宣誓 후 法庭 證言의 發言 내용을
全部 없는 일로 깡그리 無視한 후,


< B. 최 성해 最 側近 정 모씨의 錄取錄. > 만이 唯一 한 證言이다고
거짓으로 개판 虛僞 作成 判決文에 摘示 記錄 하고 이를 行使 하여서
< 虛僞 公文書 作成 및 그 行使의 旣遂罪를 確定 > 하였으므로


​위 天下 悖惡無道 公開 뻔뻔 詐欺꾼 政治 판새들을
위와 같이 告發 하면서
迅速 搜査 하여 嚴重 處罰을 要請 한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 一事 不再理 大 原則 違背한 임 정엽, 권 성수, 김 선희 政治 개판들을 主權者의 이름으로 告發 한다.​ ​​​

1. 同一 行爲 二重 處罰 要請. ​​

가.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

* < 표창장 捺印 > 위조 捏造 創作 架空 推理 小說 虛僞 主張(2020. 9. 6. ).

* 정 경심 拘束 ( 보석 不許 ) : 公訴 提起 後 拘束은 刑事 訴訟法 上 不法 이다 !

* 70여회 押索 : 公訴 提起 後 押收 搜索은 刑事 訴訟法 上 不法 이다.

위 不法 押索 結課로 蒐集 된 모든 證據物들은 전부 다 不法 蒐集 證據物이므로

排斥 해야 마땅 함이 刑事 訴訟法의 命令이다 ! ​​​

나. 公訴狀 ( II ) : 事件 番號 . 제 927호. ​​

위 公訴( I ) 提起 以後에 恣行

된不法 70여회의 押收 搜索으로

違法 蒐集 된 不法 排斥 해야 할 廢棄 處分 對象 證據物들을 몽땅그려 綜合 하여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2020.12. ).

이후 해를 넘겨 違法 公判 繼續. ​​ ​​​

다. 公訴狀 ( III ) : 사건 번호. 제 1050호.

위 公訴( I ) 提起( 2020. 9. 6. ) 以後에 恣行 된 不法 押收 搜索으로 違法 蒐集 된

不法 排斥 해야 할 廢棄 處分 대상 證據物들을 몽땅그려 綜合 하여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2020. 12. )

후에이후 해를 넘겨違法 公判 계속.

結審이 다가 오자 위 公訴( I ) 提起 以後에 恣行 된70여회 不法 押收 搜索으로

違法 蒐集 된 不法 排斥 해야 할 廢棄 處分 대상 證據物들을 몽땅거려綜合 하여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하고

繼續 된 公判 마지막에 즈음하여,

위 不法 造作 된 제 2의 公訴狀 ( II ) 중에서

< 表彰狀을 Printer 출력 >으로 조작 하였다고 虛僞 捏造 架空 創作 推理 小說을 시도 하여서, 또

<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捺印). > 와 다른 方法을

捏造 工作 하여 이 捏造 된 虛僞 < Printer 出力 僞造 主張 > 架空 創作 推理 小說 Case만으로

제 3의 또 다른 別途의 公訴狀 ( III ) 을 捏造 하여

제 3차로 虛僞 捏造 公訴狀 ( III )을 追加 提出( 2020. 12. ) 하였으므로,

​同一 行爲에 二重 處罰을要請 하였다.. ​​​

2. 同一 行爲 二重 審理.

表彰狀 관련 하여하나의 同一 獨立 行爲에

아래와 같이 두 개의 公訴狀으로 2重 處罰을 政治 개검이 要請 하였다.

즉 <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 >(捺印 僞造 創作 架空 推理小說 虛僞 捏造 主張) 과​

< 公訴狀 ( III ) : 사건 번호. 제 1050호. >( Printer 出力 僞造 創作 架空 推理小說 虛僞 捏造 主張 ) 의 ​

하나의 單獨 獨立 行爲에​​​​​

별개의 事件 番號가 부여 된

두 개의 다른 公訴狀을 政治 개검이 提起 하여

二重 處罰을 要請 하였고,

政治 개판 裁判部에서 受容 하여

二重 審理를 恣行 하였으므로,

하나의 單獨 獨立 行爲에

< 1 公判 1本 主義 > 刑訴法 規則을 違反 했을 뿐만 아니라

積極的으로 두 개의 公訴狀이 提起 - 受容 되는 違法 狀態에서

一事 不再理 禁止 大 原則을 違背 하여

두 개의 判決이導出 되었으므로​

不法이 恣行 된개판이었다. ​

3. 大 法院長이 主權者 앞에

謝過 및 再發 防止 措置 約束 해야 한다. ​​​

刑事 裁判에서 同一 獨立 行爲에 대하여

政治 개검이 二重 公訴 提起로 二重 處罰을 要請 하였고,

政治 개판이 二重 審理 하여,

同一 行爲에 一事 不再理 禁止 大 原則을 違背 하여

公判을 不法 遂行 하였고,

그 결과로​하나의 裁判部가

同一 事件에 관하여두

개의 서로 다른 正 反對의 判決文을 生産 하는

世界 司法 歷史에 前無後無 한

羞恥스럽고 猖披스러운 개판이 大明 天地에 暴露 되었으므로,

大 法院長은 責任을 痛感해야 하며,

위 개판 指揮 政治 판새들을主權者들 앞에서 懲戒 處分 하여그 責任을 嚴重 하게 追窮 해야 하고,

大 法院長은 再 任用 작업 시 그들을 脫落시켜 司法 秩序를 바로 세워야 할責任을 다 하여야 한다

.​​​​

*** 大法院長 쇠 멍똥

主權者  앞에 謝過-再發 防止 約束,

정 경심 재판 개판 指揮 參與 법관들 懲戒 處分-再任用 脫落 시켜야 한다!

1. 정 경심 公判 35회 Time line.

​​가.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

* < 표창장 捺印 > 위조 架工 小說 創作 (2020. 9. 6. ).

* 정 경심 구속 ( 보석 불허 ) : 공소 제기 후 구속은 형사 소송법 상 불법 이다 !

* 70여회 압색 : 공소 제기 후 압수 수색은 형사 소송법 상 불법 이다.

위 불법 압색 결과로 수집 된 모든 증거물들은 전부 다 불법 수집 증거물이므로

배척 해야 마땅 함이 형사 소송법의 명령이다 !

​​​나. 公訴狀 ( II ) : 사건 번호 . 제 927호.

​​위 공소( I ) 제기 이후에 자행 된 불법 70여회의 압수 수색으로

위법 수집 된 불법 배척 해야 할 폐기 처분 대상 증거물들을 몽땅그려종합 하여

제 2의 공소장 ( II )으로 제출( 2020.12. ).

이후 해를 넘겨 위법 공판 계속. ​​​​​

다. 公訴狀 ( III ) : 사건 번호. 제 1050호.

위 공소( I ) 제기( 2020. 9. 6. ) 이후에 자행 된 불법 압수 수색으로 위법 수집 된

불법 배척 해야 할 폐기 처분 대상 증거물들을 몽땅그려 종합 하여

제 2의 공소장 ( II )으로 제출( 2020. 12. ) 후에

이후 해를 넘겨 위법 공판 계속.

결심이 다가 오자 위 공소( I ) 제기 이후에 자행 된 70여회 불법 압수 수색으로

위법 수집 된 불법 배척 해야 할 폐기 처분 대상 증거물들을 몽땅거려 종합 하여 제 2의 공소장 ( II )으로 제출 하여

계속 된 공판 마지막에 즈음하여,

위 불법 조작 된 제 2의 공소장 ( II ) 중에서

< 표창장을 Printer 출력 >으로 조작 하였다고  虛僞 捏造 架空 創作 小說을 시도 하여서, 또

<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捺印) > 와 다른 방법을 捏造 工作 하여

이 捏造 된 虛僞 < Printer 출력 위조 주장 > 架空 創作 小說 Case만을 추려 빼어 내어서

제 3의 또 다른 별도의 공소장 ( III ) 을 작성 하여

제 3차로 허위 날조 공소장 ( III )을 추가 제출( 2020. 12. ). ​

表彰狀 관련 하여  하나의 行爲에 아래와 같이 두 개의 公訴狀, 즉

<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 >( 捺印 僞造 創作 推理 架空小說 ) 과

< 公訴狀 ( III ) : 사건 번호. 제 1050호. >( Printer 出力 僞造 創作 架空 推理 小說 ) 의​

별개의 事件 番號가 부여 된 두 개의 다른 公訴狀 提起가 受容 되었고,

하나의 行爲에< 1 公判 1本 主義 > 刑訴法 規則을 違反 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 개의 公訴狀이 提起 - 受容 되는 違法 狀態에서 두 개의 判決 이導出 되는 不法이 恣行 되었다.​​​​​

2. 정 경심 公判의 違法性 考察. ​

가. 公訴狀 一本 主義 違背. ​​

同一 表彰狀 사건에서 공소장 일본 주의 원칙을 위배 할 뿐만 아니라

公訴狀을 2 本,    < 公訴狀 ( I ) : 제 783호 ( 捺印 僞造 架空 小說 創作 : 2020. 9. 6. ) > 와

< 公訴狀 ( III ) : 제 1050호 ( Printer 出力 僞造 創作 架空 推理 小說 : 2020. 12. ) > 를 提出 -

受容 하였으므로 刑事 訴訟法 上 公訴狀 一本 主義 原則 違背 Case 로 公訴 棄却 處分 해야 함이 마땅 하다.​​​   

나. 2重 處罰 禁止 原則 違背. ​

同一 表彰狀 사건에서 公訴狀을 2 本< 公訴狀 ( I ) : 제 783호 ( 捺印 僞造 小說 創作 )> 와

< 公訴狀 ( III ) : 제 1050호 ( Printer 出力 僞造 小說 創作 ) > 을 제출 - 受容하고

同一 事件을 2重 判決 하여 2重 處罰 禁止 大 原則을 違反 하였으므로  刑事 訴訟法 違反의 Case이다.​ ​​​ 

다. 緣坐制 禁止 憲法 違反.

妻와 딸, 동생 및 80 老母와 離婚 한 동생 妻 까지

强制 搜査 하였으므로

憲法에서 禁止 한 ​緣坐制를 强制 適用하여 家族 人質劇 및 一族 處罰로 3族 滅門을工作 하였다.​  

​​라. 違法 收集 證據 排斥 刑訴法 違反.

위 公訴狀( I ) < 捺印 僞造 創作 架空 推理小說 操作 > 提起 以後에 자행 된 不法 押收 搜索으로

違法 收集 된 不法 - 排斥 해야 할 廢棄 處分 對象 證據物들을 몽땅그려 綜合 하여 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후에 

이후 해를 넘겨 違法 公判 계속.

決心이 다가 오자 위 公訴( I ) 提起 以後에 자행 된 不法 押收 搜索으로

違法 收集 된 不法 排斥 해야 할 廢棄 처분 對象 證據物들을 몽땅거려 綜合 하여 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하여 

계속 된 공판 마지막에 즈음하여, 위 불법 조작 된 제 2의 공소장 ( II ) 중에서,

< 表彰狀을 Printer 出力 > 으로 操作 하였다고 정치 개검이 또

다른 거짓 虛僞 方法을 捏造 創作 架空 推理小說 工作 하여

이 捏造 된 虛僞 < Printer 出力 僞造 主張 創作 架工 推理小說 > Case만을 따로 分離 하여

제 3의 또 다른 別途의 公訴狀 ( III ) 을 作成 하고

제 3차로 虛僞 捏造 公訴狀 ( III )의 追加 提出 을容認 하였으므로

위 違法 收集 證據 排斥의 刑訴法 原則을 違背 하였고,

政治 검찰의 虛僞 捏造 偏頗情報를 先入見으로 受容 한 채

정치 검찰 입장 維持의 偏頗 公判을 指揮 하여  裁判部 除斥 原因을 保有 한개판의 재판이었다.

마. 政治 檢事 捏造創作 推理小說 거짓 情報 先入觀 入力 不公正 公判 개판 指揮.​​

被告와 피고 변호사 意見 開陣을 逼迫 하고 排斥 하였으며

專門家 意見까지도 아무런 理由 없이 無條件 外面 하였고

정치 개검 意見을 全的으로 受容 했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논리를 補充 開發하여 정치 개검의 非 論理 抑止 主張 創作 架空 推理小說 을 補完 해 주어

實體的 眞實과는 相關이 없을뿐만 아니라

實體的 眞實과 反對 되는虛僞 架空 推理小說 創作을 補完 해 주어서

共同正犯의 지위를 享有 했었다.

政治 개검의 < 虛僞 捏造 架空 創作 推理小說 >을先入見으로 受容하려거든

法服을 벗어 던지고, 法臺에서 기어 내려 와서

政治 개검 자리에 서서 정치 개검을 擁護 하는 것이

동네 早期 축구팀 審判 水準이라도 따라 가는 良心 基準일 것이었다.

< 法官 査察 > 文件으로 立證 되었듯이,

裁判 關與 政治 判事들의 무슨 婚外子들이나 ,  妾들이

< 大儉 犯罪 證據 支援團 >의 안테나에 皮感知發覺 되어 言論 公開로 家族과 마누라에 公開 하겠다는 脅迫을

政治 判事들이 받아서 靈魂이 捕獲 되고 心理 萎縮 遠隔 操縱 되었다고 疑心할 만한 合理的인 推論이 可能 한狀況이었다.

바. 政治 檢察 求刑과 政治 判事의 共謀 共同正犯 立證 判決.

국가 변란의 기무사 계엄 문건,

청장 장모의 허위 문서 작성 및 사용 (旣遂 完了),

청장 배우자 주가 조작 사건 및 전시회 협찬 뇌물 사건,

검사 Room salon 향응 접대 사건 무마,

Optimus Case 무마 사건,

검언 정치 공작 사건 감찰 훼방 Case등​

허다 한 불법 Case를 덮은 정치 檢察의 內心의 良心의 呵責에서 誘發 된心理的 强迫 觀念의 發露를 감추기 위해

虛勢의 加重 된 求刑을​ 政治 判事가그대로 引用 한 ​政治 判決을 행하여

共同 正犯의 犯行을 恣行 하였고,​

피고인 정 경심에게< 기분이 어떻느냐 ? >고 면전 공개 조롱 하는 人間 以下 政治 判事의 沒常識한 몰골을

法庭에서 公開 暴露 하였다. ​​​​​​

3.​​ 結論.

본 사건은

위에서 상세히 論證 한 바와 같이

憲法과 刑事 訴訟法 및 동 規則등

憲法 및 제 法律과 規則을 違反 하여 進行 된

개판 指揮의 公判이므로

마땅히 原審 破棄 無罪 趣旨 還送이 되어야 마땅 하다.

大 法院長 쇠 멍똥은

주권자들 앞에 公開 謝過 -

再發 防止 約束 하고

參與 개판관들을 모두 懲戒 처분 하고

再 任用에서 脫落시켜야 할 것이다.

조국딸 의사국시 합격소식에 “이제 ‘공정’ 입 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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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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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스펙’으로 진학했다는 비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며 “허위 경력이 들통 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며 “불과 1.16점 차이로 불합격 고배를 마셔야 했던 청년은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껴야 했을까”라고 물었다.

배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청년들에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의사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의료계 자조를 듣고 계시느냐”며 “청년들 박탈감을 알고 계시나.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도 조 전 장관 일가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임 회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며 “지난해 12월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에 딸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으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며 “또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사건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무부장에 대한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쌍둥이도 학교에서 즉각 퇴학당했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쌍둥이들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봤을 때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무조치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 고려대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한 부산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 의전원장 신상욱, 고려대 총장 정진택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 공정, 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며 “차정인, 신상욱, 정진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신 조민이 온다”라는 글을 올리고는 “이제 조민이 환자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졌다.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귀로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歸路 >가 아니고

< 岐路 >가 맞는 文法이다.

寄生蟲 문법이 아니고,

人間의 文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