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부천시 시정메모]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년, 배출량 15.2%감소, 24억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해피맘]

기존에 음식물처리를 위해 적용했던 방식은 분리배출 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일반쓰레기와 분리만 하면 되는 것 이었습니다. 가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비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각 가정에서, 업소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도를 중앙정부 방침 에 따라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 즉,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했던 시기가 부천시는 지난해 7월1일 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1년이 된 것입니다.

최초 시행당시 시기 조절문제, 종량제봉투 수급상태가 매끄럽지 못했던 관계로 여러분께서
따끔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는데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시행 1년의 시점에서 나름 성과와 과제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음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 부천시에서 배출된 쓰레기 량은 '103,313톤/연'이었습니다.
시행 후 1년의 시점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87,543톤/연'으로, 15,770톤의 감량효과를
보였습니다. 15.2%의 감량효과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의 원가는 154,930원입니다. 15,770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곧, 2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 구매비용, 조리 시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 등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경제적 총 비용을 따지면 음식물쓰레기 감량비용 24억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시민참여율은 평균 69%로 추산합니다. 공동주택의 참여율은 95%로
나타납니다. 단독주택은 50%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행 1년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거주여건 별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단독주택 취약지역(다세대, 빌라 밀집지역) 위주로 맞춤형 홍보와 참여에 다소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감은 물론 때론 단속도 병행 추진해 나감으로써 올해 연말까지
'음식물쓰레기 2080( 배출량 20% 감량↓, 전용봉투 사용률 80%↑)'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5백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8조 원을 추산합니다.

이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시키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18억 그루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처리과정의 고농도 폐수는 수질오염, 토질오염까지 유발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부담을 극복하는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면 돈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지혜를 모아봤습니다. 생활 속 실천에 함께 합시다.

▶ 생활 속 실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부천시보다 쓰레기종량제 도입을 서둘렀던 도시들이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5.7% 감량, 순천시 20.2%, 인천 부평구 23%, 춘천시 26.1%, 구미시의 경우 40% 정도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들입니다.

이들 도시들 보다 부천시 적용은 다소 시기상 차이는 있지만 우리 부천시의 1년 운영성과로
나타난 15.2% 감소는 분발을 필요로 하는 수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단독주택들이 취약함을 보입니다. 단독주택 분리배출에 따른
불편함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사례학습 및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배출시스템을 발굴
하고 이를 확대하는데 청소행정을 집중하고 현장순회 홍보에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제도의 정착은 불가피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생활의 편리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작은 노력 없이는 결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