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확정/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2.2(화)]
○ 오늘밤 늦게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어 확정됐습니다.
국회로 제출된 ‘2026년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예산 정부안’은 감액 없이 통과되었고,
정부안을 바탕으로 아래는 추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 국회로 제출된 ‘2026년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예산안(영유아특별회계)’ 중 증액된 내용
- 영유아특별회계 증액: 총 714억 5400만원
- 항목별 증액 내용(단위: 백만원)
1) 유아교육비 보육료(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등): 6,865 백만원
2)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19,241 백만원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교사근무환경 개선비): 44,548 백만원
4)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사업(보육교직원 보수교육): 800 백만원
※ 증액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정부안’은 감액 없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
-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3% 인상
-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전년과 동일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단가: 3% 인상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대 0세반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미지원 기관에 재원하는 0세반 아동에 보육료 추가 지원
2.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전년 동(35만원 = 28만원 + 7만원)
-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단가: 전년 동(13천원)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년 동(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단가: 전년 동(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3.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2025년 5세, 2026년 4~5세, 2027년 3~5세 지원 예정
- 2026년 4~5세 지원: 어린이집 7만원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인건비 지원단가: 평균호봉 대비 3.5% 인상
- 보조교사, 연장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단가: 3.5% 인상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전년 동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단가 전년 동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단가: 전년 동
5. 시간제보육 지원
- 시간제 보육료 지원단가: 전년 동
- 인건비 지원단가: 3.5% 인상
- 운영비 지원단가: (독립반, 통합반) 400천원, (관리기관) 500천원
6. 어린이집 확충: 4,222백만원 감액
- 일반 신축 신규 10개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신규 2개소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신규 260개소,, 계속 280개소
- 장기임차 신규: 민간 7개소, 가정 10개소
7. 어린이집 기능보강: 183백만원 증액
- 어린이집 환경개선:
증개축 2개소, 개보수 641개소, 장비비 327개소
- 장애아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9개소, 장비비 18개소
8. 가정 양육수당
- (지원대상)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지원단가) 전년 동